건보공단, 회계담당자 결산지침 교육 시행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지난 7일 재무제표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공단 회계결산 담당자를 대상으로 2017년 결산지침 교육을 실시했다. 건보공단은 "회계결산 업무의 정확성 제고 및 재무제표 신뢰성 향상을 위해 매년 회계실무 전문과정 직무교육과 회계실무 전국순회 현장 지도, 회계결산 대책반 구성운영 등 회계결산 담당자들의 전문역량강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은 "공단 결산자료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국민 계정에 분기별로 반영해 국가 및 시장경제 지표 등 대외 유관기관 정보 활용에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외부 회계법인 감사에서 매년 적정의견 평가를 실현하고 있다"고 전했다. 건보공단 이원길 재정관리실장은 "내부적으로 전문적인 인재양성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재무정보의 투명성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17.12.08

국립중앙의료원, 한예종과 MOU체결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립중앙의료원(NMC)이 한국예술종합학교와 '건강증진 및 문화·예술 교류' 등을 위한 MOU를 8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은 건강검진서비스 등 의료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는 문화향유권 보장을 위한 예술 나눔 활동 등을 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한예종 구성원에 대한 건강검진서비스 지원 등 협력 ▲예술 나눔 확산을 위한 문화·예술 교류 및 협력 ▲기타 양 기관이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 포함됐다. 국립중앙의료원 안명옥 원장은 "NMC는 건강하고 행복한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건강증진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면서 "오늘 업무협약을 통해 예술인재 육성에 기초가 되는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의 의료적 지원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7.12.08

서울대병원 노동조합 8일 파업 돌입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이 필수유지 업무 대상자를 제외한 400여명의 조합원들과 함께 8일 오전 5시부터 파업을 실시한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7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이명박-박근혜 정권시절 강탈당한 복리후생 회복,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대병원 노조는 부정부패 및 인적 적폐청산, 안전하고 평등한 병원을 위해 비정규직 1600명 정규직 전환, 수술건수 검사건수에 연동되는 의사성과급제 폐지, 어린이병원 저질 외주급식 직영전환, 영리자회사 헬스커넥트 철수, 외상센터 및 화상센터 운영, 불법취업규칙 변경에 따른 신입직원 임금 삭감 및 강제 복지삭감 복원, 간호사 월급 36만원 등 노동자 쥐어짜기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정부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를 선포했지만, 서창석 병원장은 비정규직 1600명에 대한 전환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특히 7.20. 정부의 '공공기관 정규직전환 가이드라 2017.12.08

희귀질환자에 임상1상 통과의약품 허가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바른정당)이 희귀질환자 치료에 필요하다면 임상1상을 통과한 의약품이라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승인한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안을 6일 대표 발의했다. 박인숙 의원은 "희귀질환자들은 치료시기를 놓치면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상시험 중 1상 시험에만 통과한 의약품이더라도 해당 의약품을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에 의하면 임상시험을 위해 제조하거나 제조된 수입 의약품은 임상시험이 아닌 다른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말기암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을 가진 환자를 치료하는 경우 및 생명이 위급하거나 대체치료수단이 없는 등의 응급환자를 치료하는 경우, 또는 해당 의약품등을 연구 또는 분석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식약처장의 승인 2017.12.08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 "좀 더 구체화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연명의료법의 종합계획과 세부내용, 비전과 목표 등의 전략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함께 연명의료법을 실제로 시행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도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서울의대는 7일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과 국립암센터와 함께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관한 종합계획 공청회'를 개최해 호스피스·연명의료의 종합계획 및 전략에 대해 발표하고, 관련 전문가들과 의견을 논의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연명의료가 함께 묶인 법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지난 8월 4일부터 시행 중이며, 연명의료법은 내년 2월 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현재 연명의료법은 본격 시행 전 지난 10월 16일부터 시범사업을 시행중으로, 5개 기관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상담·작성·등록하고 있으며, 10개 기관이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행을 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 2017.12.08

권역외상센터 '선택과 집중' 강조, 센터 회수도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권역외상센터가 올바른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와 함께 복지부도 잘하는 권역외상센터와 그렇지 않은 센터를 구별해 선택과 집중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혀 향후 권역외상센터 운영방안이 다소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JSA를 통해 귀순한 북한병사를 아주대병원 이국종 교수가 치료하면서 '권역외상센터'가 집중조명을 받았다. 그러나 권역외상센터는 진료를 하면 할수록 적자 구조가 나며, 저수가, 삭감 등 불합리한 의료시스템과 부족한 의료인력, 열악한 근무환경, 병원의 도덕적 해이 등이 겹치면서 문제해결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국회 바른정당 정책위원회와 대한외상학회는 7일 '긴급진단- 중증외상체계, 이대로 좋은가?'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외상체계 및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심층 분석을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발제를 통해 외상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과 문제점 등이 발표됐으나, 결국 권역외상센터는 2017.12.07

'신해철법'으로 의료분쟁조정개시율 11% 증가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이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인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 시행 1주년을 맞아 자동개시 관련 현황을 5일 발표했다. 일명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해 현재 1년을 조금 넘은 상황으로, 중재원 발표에 따르면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로 인한 조정개시율은 57.6%로 나타났다. 시행 전과 비교했을 때 10.6% 증가한 것. 시행 이후 올해 1월부터 11월말까지 조정 신청한 건수는 2284개로 집계됐으며, 이중 자동개시는 361건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자동개시 사건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사망(348건)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1개월 이상 의식불명(10건), 장애 1급(3건) 순이었으며, 월별로는 2017년 1월 6건을 시작으로, 지난 5월 가장 많은 47건이 접수됐으며, 월평균은 32.8건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이 139건으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 124건, 병원 44건 순이 2017.12.07

PA대안으로 보는 '전문간호사' 운명은?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의료계 뜨거운 감자인 PA역할을 향후 '전문간호사'가 의료법 안에서 실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은 지난 2월 의료법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는 '전문간호사의 자격인정 요건'을 모법인 의료법에 명시하고, 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받으면 해당 분야에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전문간호사는 면허를 가진 간호사 중 3년 이상의 실무경력과 2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거쳐 별도의 시험을 합격하면, 그 자격을 인정받는다. 인재근 의원은 "전담간호사는 마취, 호스피스, 감염관리, 응급 등 전문분야로 나뉘고, 해당 분야에서는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지만, 업무범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일반간호사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그 경계가 불분명한 상황이다"라며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다시 말해 의료법에 전담간호사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업무범위를 별도로 규정해 그들의 업무영역을 확실히 해 2017.12.07

중증외상체계 긴급진단 정책간담회 개최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바른정당, 사진)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권역외상센터와 관련한 정책간담회를 7일 개최한다. 박인숙 의원은 오는 7일 국회 본청 228호에서 '긴급진단-중증외상체계, 이대로 좋은가?'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권역외상센터의 예산·인력 부족 등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올바른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대한외상학회 이강현 회장은 '권역외상센터의 문제점'이란 주제로 발표하고, 고대구로병원 김남열 교수가 '서울지역 외상시스템'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진행한다. 이후 대한외상학회 박찬용 총무이사와 배금석 전국권역외상센터협의회장, 국군의무사령부 안종성 사령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강도태 실장을 비롯한 관계 전문가들이 함께 중증외상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박인숙 의원은 "이번 북한병사 귀순 사건을 계기로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국회의 예산증액 등 2017.12.06

베테랑 선배 의사 진료 노하우 전수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대한비뇨기과의사회가 후배 비뇨기과 의사들에게 베테랑 선배 의사들의 진료 노하우를 전수하는 '(가칭)젊은 비뇨기과의사포럼'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비뇨기과의사회 이동수 신임 회장(사진)은 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후배 비뇨기과 전문의들이 안정된 의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진료에 보탬이 되는 포럼을 개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동수 회장은 "비뇨기과 전문의 자격증을 따고 개업을 하면, 본격적으로 보험 청구를 해야 한다. 그러나 소위 말하는 '심평의학'에 대해서는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의사회가 나서야한다"면서 "직접 보험을 청구하는 것은 대학병원에서 하던 진료시스템과는 다르다. 베테랑 선배들의 진료노하우를 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비뇨기과의사회는 '젊은 비뇨기과의사포럼'을 만들고 보험청구, 수술기법 등을 공유해 후배들의 안정된 의원운영에 도움을 주겠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이동수 회장은 "앞으로 3년간 회장직을 맡으며 가장 우선시할 공약사항으로 2017.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