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본인부담상한 혜택, 총 1조 1758억원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로 인해 의료비 혜택을 받은 사람은 총 61만 5천명으로 집계됐으며, 비용은 총 1조 1758억원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2016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됐다고 밝히고,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해 오는 11일부터 상한액 초과 금액을 돌려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지불해야 하는 1조 1758억원 중 최고 본인부담상한액(509만원)을 초과한 16만 8천명에 대해서는 이미 4407억원을 지급했으며, 최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 본인부담금이 결정된 58만2천명에게는 오는 11일부터 총 7351억 원을 돌려 줄 예정이다. 공단은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연간 입원 본인부담액이 최고상한액(작년 기준 509만원)을 초과할 2017.08.10

"보장성 강화 대책 유토피아적 발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바른정당)이 문재인 대통령이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해 단편적인 '유토피아적 발상'이라고 혹평했다. 박인숙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라는 목표에는 공감하지만 실현 방식이 수습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박인숙 의원은 "비급여의 급여화,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의료비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현재 국민들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와 국가재정으로 충당할 수 없는 재정을 필요로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에 대해 크게 우려했다. 박인숙 의원은 "비급여가 의료계 수익을 창출하고, 가계 의료비 지출이 증가되는 문제가 틀렸다고는 할 수 없지만 비급여 전면 급여화 실시는 의료계의 현실을 무시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고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박 의원은 현재 정부는 급여화해야 하는 비급여 항목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지 않아 2017.08.10

비급여의 완전 급여화…의사들 멘붕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낮추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9일 발표하자 의료계는 아비규환 수준의 정책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에게 의료비 부담을 낮춰 가계파탄을 막고자 하는 취지는 동의하지만 정책을 담보하는 근거가 매우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로 전환해 비급여를 통제하겠다는 내용에 의사들은 건강보험제도의 고질적인 저부담, 저급여, 저수가를 해결하지 않고 보장성 강화만 외치는 정책에 참담하다는 반응이 잇따랐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30조 6천억원을 투입해 미용과 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까지 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는 모두 급여 또는 예비급여를 통해 급여화하며, 효과는 있지만 가격이 높아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는 비급여는 본인부담률을 30~90%까지 차등해 우선 '예비급여'로 적용하고, 3~5년 후 평가해 급여, 예비급여, 2017.08.10

'고려대의료원 의과학정보원 추진단' 출범

고려대의료원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끈다는 취지로 구성한 '고대의료원 의과학정보원 추진단'을 지난 8일 출범했다. 고대의료원 의과학정보원은 지난 6월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전략프로젝트로 추진하는 '정밀의료사업단'에 선정되면서 향후 5년간 정부 지원으로 '정밀의료 기반 암 진단 및 치료법 개발'과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 개발'을 지원하게 된다. 고대의료원 의과학정보원 추진단장으로는 김병수 연구부처장(고대 안암병원 혈액종양내과)을 임명했으며, 의과대학 박종웅 교수(고대 안암병원 정형외과)와 정보대학 한정현 교수가 각각 부단장을 맡는다. 김효명 의무부총장은 "의과학정보원은 정밀의료사업단의 지원을 공고히 하는 것은 물론 의료원 산하 안암·구로·안산 3개 병원을 아우르는 최첨단 의료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합 구축·가동하는 선봉에 서게 될 것"이라면서 "기존에 의대와 의료원이 보유한 연구역량을 더욱 강하게 응집시켜 대한민국 의료계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메카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전했 2017.08.09

의사사회의 '을', 보호가 필요하다

최근 같은 과 선배 전공의와 전임의가 후배 전공의를 폭행하고, 교수가 전임의를 폭행하는 등 의료계 내 폭행사건이 끊이지 않자 국회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7월부터 최근까지 한 달 새 전북대병원, 부산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에서 폭행사건이 폭로되면서 그동안 곪아있던 의료계 폭행문제를 근절하는데 국회가 힘을 실어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평소 보건의료계 종사자들의 인권과 처우에 큰 관심을 보이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지난달 27일 전북대병원 폭행사건의 피해자 K씨 부부를 만났다. 2016년 당시 전공의 1년차였던 피해자 K씨는 전북대병원 정형외과 선배 전공의와 전임의 등으로부터 폭언과 폭행, 현금 갈취를 당했다고 밝힌 바 있다. 피해자 K씨는 "윤소하 의원을 직접 만나 폭행당한 사실에 대해 낱낱이 알렸다. 다시는 의료계 내부에서 상대적인 약자인 전공의가 폭행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K씨는 "전공의특별법 등에는 폭행과 관련해 가해 2017.08.09

심평원, 직원자녀 직업체험행사 실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노동조합과 함께 직원 자녀를 초청해 직업체험행사를 8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심평원 직원 및 여름방학을 맞이한 직원 자녀 300명이 참석했으며, 소방관, 군인, 요리사 등 다양한 직업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직업체험 행사에 참여한 장진희 노동조합위원장은 "직원들이 일터에서 벗어나 자녀와 대화하며 행복을 충전할 수 있는 가족친화 행사였다"라면서 "앞으로도 회사 측과 협력해 가족친화 행사가 지속·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서울에서 진행한 이번 행사를 올해 하반기부터 경상권과 충청·전라권 등 지방에 있는 직원들에게도 똑같이 개최할 예정이다. 2017.08.08

"의료기관 평가인증 인센티브 필요"

의료기관 평가인증제도에 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율을 높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료기관이 여러 기준을 충족해 인증을 받았지만, 이에 따른 인센티브나 기타 정책적인 지원이 부족해 의료기관의 자율적 참여가 떨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의료기관 평가인증제도는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자안전 담보를 위해 의료기관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제도로, 지난 2004년 병원협회와 보건산업진흥원 주관으로 시작했다. 이후 전담기구 구성과 인증방식 개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요구 아래 2010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개원했으며, 급성기병원만 평가하던 것에서 정신병원, 요양병원, 치과, 한방병원으로 점차 확대됐다. 한국의료질향상학회 염호기 부회장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과 환자단체연합회가 주최한 '의료기관 평가인증제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의료기관 평가인증제도를 통해 의료기관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염호기 부회장은 2017.08.08

금연치료 동력이 필요하다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실시하는 금연치료사업이 졸속으로 시행되고 있어 의사가 책임감을 갖고 환자의 금연을 도울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015년 정부는 담뱃값을 인상하면서 세수 일부를 건강증진기금에 더해 금연치료사업을 시작했다. 당시 정부는 담뱃값 인상으로 걷은 세금을 다시 국민의 건강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뜻을 보여주고자 금연치료사업을 실시한 것이다. 의사들은 금연을 희망하는 환자들이 의료기관을 찾으면 이들을 상담하고 약을 처방하는 것으로, 해당 비용은 정부가 급여지원 방식으로 일정 금액을 부담한다. 정부는 금연치료사업을 활성화하고자 총 12주에 걸친 금연치료프로그램에 빠지지 않고, 완료한 환자에게 처음 1, 2차 때 발생한 본인부담금을 정부가 인센티브 형식으로 되돌려주는 방식도 도입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2015년 금연치료를 신청한 환자가 2015년 23만명에서 2016년 35만명, 올해는 44만명에 이를 것 2017.08.08

"서남의대 정원으로 의대 신설 반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바른정당)은 서남의대 폐교와 관련해 재학생 학습권 보호가 우선돼야 하며, 서남의대는 지역 의료인 양성 차원에서 호남지역의 의대로 흡수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인숙 의원은 7일 서남의대 폐교와 관련한 내용을 담은 기자회견을 열어 "의학교육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양질의 의사를 양성해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을 바탕으로 교육의 질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면서 "이런 측면에서 서남의대 폐교는 필수불가결의 절차"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난 2일 학교법인 서남학원의 정상화계획서를 불수용 통보하면서 서남의대는 사실상 폐교로 가닥이 잡혔다. 박인숙 의원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부터 서남의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으며, 국회의원 첫해 국정감사에서도 첫 번째 아젠다로 서남의대 문제를 제기한 만큼 이번 결정에 대한 감회가 남다르다"면서 "앞으로 폐교절차 진행에서 몇 가지 당부하고 싶다"고 말했다. 먼저 박 의원은 서남의대 재학생의 학습권 보호가 우선돼야 함을 강조 2017.08.07

'유리화 난자 동결법' 아기 출생

1999년 8월 7일 차병원이 자체 개발한 '유리화 난자 동결법'을 이용해 임신에 성공한 산모 정씨가 건강하게 2.9kg의 남자아이를 출산했다. 유리화 난자 동결법이란 탱크에 슬러시 질소를 넣으면 탱크 온도가 영하 200도까지 떨어지는 과정에서 동결 보존액이 난자 안으로 파고들어 난자가 유리처럼 굳게 되고, 해당 난자를 필요할 때 해동해 인공수정을 거쳐 임신을 하는 방법이다. 차병원이 1998년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기술인 유리화 난자 동결법은 이전에 널리 쓰이던 완만동결법보다 세포손상이 거의 없고 소요시간이 훨씬 짧고, 고가의 장비가 필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완만동결법은 난자 내에 존재하는 수분이 동결되면서 생긴 얼음 결정에 의해 난자가 손상돼 실패하는 사례가 많아 난자의 생존율은 40~60%에 불과하다. 차병원은 "유리화동결법이 난자의 생존율을 80~90%로 향상시켰으며, 암 등 난치병에 걸린 여성이 항암제나 방사선치료를 받기 전에 난자들 냉동해 두었다가 치료가 끝난 뒤 수정해 2017.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