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문재인케어 비급여 관리 착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위해 비급여 관리 준비에 나섰다. 심평원은 최근 홈페이지에 '비급여 진료비 발생기전별 관리체계 구축방안 연구' 입찰 공고를 냈다. 심평원은 "비급여 진료비 증가로 인해 건강보험 보장률이 정체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비급여 발생실태를 파악해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새로운 비급여 출현을 억제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실손보험제도 개선으로 비급여 진료비 증가를 억제하고, 제외국 고찰 등을 통해 비급여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입장이다. 심평원은 이번 연구에서 ▲치료적 비급여, 제도적 비급여 등 유형 ▲행위, 치료재료, 약제 등 항목별 비급여 발생기전 및 비용 ▲비급여와 민간의료보험 간의 관련성 등을 고려한 비급여 문제점 등을 분석한다. 더불어 기존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해 급여기준 및 심사방법을 설정하고, 비급여 풍선효과 억제 및 새로운 비급여 출현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 2017.08.22

남인순 의원 "박근혜 정부, 공공의료 비중 후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박근혜 정부 시절 공공의료 비중이 지속적으로 후퇴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2016년도 결산자료 중 '공공의료 비중 추이'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공공의료 병상수는 2007년 11.8%에서 2012년 10.0%, 2014년 9.6%, 2016년 9.1%로 매년 감소했다"면서 "영국 100%, 호주 69.5%, 프랑스 62.5%, 독일 40.6%, 일본 26.4%, 미국 24.9% 등인 OECD 주요국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남 의원은 "우리나라 공공의료 기관수도 2007년 6.5%에서 2012년 5.8%, 2014년 5.6%, 2016년 5.4%로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며, 의사인력도 2012년 10.9%에서 2013년 11.4%로 증가했다가 2016년 11.0%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남인순 의원은 "결국 박근혜 정부 출범 후 병상수 기준 2017.08.22

"한방은 왜 성분표시조차 안하나요?"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의 급격한 증가를 막고 환자의 알권리 향상을 위해서는 한방 진료수가 및 인정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한약의 안전성·유효성, 성분 등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와 함께 물리적 요법이나 첩약 등의 한방진료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여전히 나오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 정종섭 국회의원과 KIRI 보험연구원은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21일 개최하고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한방병원과 한의원의 교통사고 환자 진료량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보험료 상승 및 오남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관련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 환자의 조속한 원상 회복을 위해 필요한 치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건강보험에서 인정하지 않는 비급여 부분까지 보장한다. 급여항목의 경우 건강보험 수가기준을 준용하지만 비급여항목은 국토교통부가 진료수가 기준을 별도로 2017.08.22

삼중음성유방암, AKT 표적치료 탁월

AKT 표적치료제가 삼중음성유방암에 효과가 있다는 발표가 나왔다.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김성배 교수는 한국, 미국, 프랑스 등 8개국 44개 병원이 참여한 다기관 국제 연구에서 전이성 삼중음성유방암이 기존 항암제로만 치료한 환자보다 AKT 표적치료제를 이용해 치료한 결과, 무진행 생존기간이 2배 증가해 획기적인 치료 효과를 보였다고 21일 밝혔다. 삼중음성유방암은 호르몬이나 유전자(HER2)의 영향을 받지 않는 유방암의 한 종류로 항암제에 일부 반응하더라도 재발이 많고 암의 진행이 빠르다. 특히 전이성 삼중음성유방암은 치료 후 암이 새롭게 진행하는 무진행 생존기간이 평균 6개월 미만일 정도로 치료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연구결과는 그동안 항암치료 외에는 표적치료 방법이 없었던 전이성 삼중음성유방암 치료 분야에서 AKT 표적치료의 효용성을 처음으로 입증한 것으로, 관련 의학저널 ‘란셋 온콜로지(Lancet Oncology, IF 33.9)’ 최신호에 게재됐다. 유방암은 여성 2017.08.21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대상 확대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가 오는 9월부터 생후 6-59개월 어린이와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한다. 질본은 인플루엔자 유병률을 낮추고, 질병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를 기존의 생후 6-12개월에서 생후 6-59개월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만 65세 이상 및 생후 6-59개월 이하 어린이는 전국 1만 9천여개의 보건소와 병의원(지정의료기관)에서 접종이 가능하다. 질본은 사업 시작과 종료시점을 예방접종 실시기준과 접종 후 항체 생성 및 지속기간 및 인플루엔자 유행기간 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이 안내했다. 생후 6-59개월 어린이 대상자 중 2회 접종 대상 어린이는 인플루엔자 백신을 처음 접종할 경우, 유행이 시작되는 12월 이전에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을 완료하기 위해 9월 4일(월)부터 무료접종을 시작한다.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이전에 완료한 경험이 있는 어린이는 긴 인플루엔자 유행기간 동안의 면역보호력 유지 2017.08.21

윤소하 의원 "먹거리 전반 관리 대책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축산물 사육환경, 식품 검역 시스템 등 먹거리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소하 의원은 21일 논평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식약처가 살충제 달걀 사태에 대한 재발 방지대책으로 달걀 이력 추적 관리시스템, 식용란선별포장업 신설 등으로 생산부터 유통까지 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대책이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먹거리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윤 의원은 AI 사태 때 나왔던 것처럼 축산물 관리가 매번 현안 해결에만 치우쳐 공장식 밀집 사육 등 축산물 사육 환경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과 농식품부와 식약처의 이원화된 시스템으로 정부 부처 간에 엇박자가 나오고 있어 식품 검역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했다. 또한 윤소하 의원은 최근 총리의 농피아 발언에서 나왔듯이 정부 부처 내에 있는 적폐 2017.08.21

"정부가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를 이끌어갈 수장 후보들도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내놨다. 대전협은 11일 '제21기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선거 후보자 정견발표회 및 토론회'를 열고, 회장 후보로 나온 기호 1번 서울대병원 안치현 전공의(비뇨기과)와 2번 가톨릭중앙의료원 이경표 전공의(내과)를 검증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공통질문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안치현 후보는 "보장성 강화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는 정책은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반해 의료전달체계 방향은 불명확하고 구체적이지 않다"면서 "무엇보다 지속적인 재정 확보가 중요한데, 결국 원가 이하의 수가가 지속돼 의사의 희생이 요구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대전협은 자체적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국민들에게 해당 정책 이슈에 대한 사실을 알려야 하며, 함께 의견을 공유해야 한다"면서 "비대위를 만들 2017.08.12

"문재인케어 의료계 공동대응하자"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 김철수 회장(사진)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의사협회 주도로 가칭 '보장성강화정책 대응기구'를 마련해 능동적인 협상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의 파급력을 넘어서는 중대안 사안으로, 의료계가 한 목소리로 주장하지 않는다면 국민과 의사 모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철수 회장은 11일 대공협 입장을 발표하고 "지난 9일 문 대통령이 발표한 이른바 '문재인 케어'는 보험료 인상 없이는 보험재정의 파탄을 가져올 것"이라면서 "이로 인해 민간보험사는 엄청난 이익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관련한 조정 대책은 없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은 "국민들이 지급하고 있는 엄청난 규모의 민간보험료를 제도권인 의료보험으로 편입하기 위한 방안도 필요하지만 정부는 제시하지 않았고, 비급여 전면 급여화 이후 벌어질 대규모 삭감과 이로 인한 의료의 질 저하, 2017.08.11

의사들만 답답하다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수가 협상에서는 재정 고갈을 이유로 0.1% 인상도 어렵다고 외쳤던 정부다. 건강보험재정 누적 흑자 20조원을 건강보험 보장성에 쓴다면 적정수가를 마련할 재정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하다." "터무니없는 재원 마련 대책, 오늘만 살고 내일은 신경 안 쓰는 방법이라면 가능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른 재정 마련 계획을 놓고 의료계가 들끓고 있다. 국민들에게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70%까지 보장률을 높이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목표를 달성하고자 내놓은 예산 마련 계획이 매우 부실해 결국 의사들이 모든 부담을 떠안을 것이란 우려가 짙게 깔려 있다. 특히 국민의 건강권이 달린 재정을 정부 입맛대로 요리한다는 지적과 함께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채 후손들에게 빚만 안겨줄 수 있는 해당 재원마련 계획은 매우 무책임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20 2017.08.1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첫발 '환영'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 사진)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윤소하 의원은 "정의당은 지속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본인부담금 상한제 도입, 어린이병원비 국가지원 등 전 국민 무상의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앞장섰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이번 정책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첫발을 내딛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윤소하 의원은 이번 정책발표에서 아쉬운 부분은 보완해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70%를 목표로 설정했지만 이는 너무 낮은 수치이며, 본인부담금 상한액 100만원 적용대상이 전 국민이 아닌 하위 30%에만 적용되는 점, 예비급여 도입에 따른 보완대책이 미비한 점, 주치의제도 도입 및 의료기관 역할 재정립 등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할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지 못한 점 등이 아쉽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윤 의원은 "민영의료 2017.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