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조규홍 장관, 박민수 차관 등 윤 정부 각료 일괄 사표…당분간 ‘불편한 동거’ 불가피할 듯

기사입력시간 25.06.05 01:45최종 업데이트 25.06.05 01:45

조규홍 장관, 박민수 차관 등 윤 정부 각료 일괄 사표…당분간 ‘불편한 동거’ 불가피할 듯

일괄 해임 시 국무회의 운영 불가, 부분적 수리 전망…이재명 대통령 과거 “박민수 차관 등 책임져야” 발언 주목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정부의 장·차관들이 최근 일괄 사표를 제출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 진행을 위해 선별적으로 사표를 수리할 전망이다.

4일 정치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윤석열 정부 장·차관들이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

여기에는 지난 2022년 10월 취임 후 3년째 재임 중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도 포함됐다.

다만 이 대통령은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해 한꺼번에 정부 각료를 해임할 경우 상당 기간 국무회의를 열 수 없어 일괄적으로 사표를 수리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헌법 제88조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되며, 현재 국무회의 개최를 위한 정족수는 국무회의 구성원 21명 중 과반인 11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속도감 있는 국정 운영을 강조하고 있는 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 각료들의 불편한 동거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5월 개인 페이스북을 통해 "아직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을 비롯한 책임자들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진정성 있는 대화를 위해서라면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의정 갈등 해결을 강조하고 있는 이 대통령이 복지부 장·차관에 대해서는 신속한 교체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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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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