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메디게이트뉴스 3354만 클릭…많이 본 기사 1위는 '복지부 장·차관 교체에 환영'
전체 클릭 건수 전년 대비 12% 증가…의료계 갈등, 의대생 학사정상화, 교육부 정책 등 의료계 전반 이슈가 독자 관심 상위권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 모습.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2025년 메디게이트뉴스 전체 독자들이 가장 많이 본 기사는 윤석열 정부 시기부터 이어진 보건의료 정책 혼란과 의정 갈등을 다룬 기사들이었다.
의료계는 정권 교체 이후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복지부·교육부 인사 논란, 의료사고 사법리스크, 학생·전공의 복귀 갈등, 공공의대 설립 및 지역의사제법 등이 이어지며 혼란은 해소되지 못했다.
특히 정권 교체 이후 정책 방향 전환 기대와 달리 전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은 의사 수 증원 기조가 유지되면서 갈등이 더 깊어지고 있다. 결국 의료계에 쌓인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없이 2025년을 마무리하게 됐다.
31일 오전 9시 기준 메디게이트뉴스가 2025년 기사를 집계한 결과, 발행 기사는 4720건이었으며 전체 조회수는 3354만3720건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했다. 조회수가 20만 이상의 기사가 30건, 10만 이상의 기사도 80건에 달했으며, 의료계 갈등과 정책 논쟁, 현장 체감 문제를 다룬 기사들이 독자의 큰 관심을 받았다.
의정갈등 발생 1년 5개월여만에 이재명 정부 이후 보건복지부 장·차관 지명까지 마무리되면서 갈등 해결이 예상됐으나, 의료계는 의정 논의가 정책으로 연결될지 촉각을 곤두세웠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 인사에 환영 입장을 보였지만, 일부 의협 고위 관계자는 "복지부 장·차관이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하면 지금까지 여당과 논의하던 얘기들을 그대로 복지부가 수용할 수 있을진 두고봐야 한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실제로 새 정부 이후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추진은 물론 전날 의사인력 추계위가 2040년 5736명~1만1136명 의사 수 부족 결과를 내놓으면서 새 정부와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강희경 교수는 7월 30일 개최된 '의료사고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우리 의료시스템을 살리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은 환자 안전 강화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의료사고의 피해를 입은 환자가 신속하고 충분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체계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그는 의료사고 피해 보상을 위해 개인책임을 전제로 하는 배상보험이 아닌 건강보험료 기반의 안전망 기금 조성 및 활용을 제안했다. 또한 환자가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고, 환자 안전 사건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며 '환자 안전 조사 기구'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등은 지역·필수의료 공백이 커지면서 진료과목, 지역별 개원에 제한을 두도록 하는 일명 '개원의 총량제'를 주장했다. 의대정원을 늘리더라도 지역병원 필수과로 가지 않고 수도권 개원만 노리는 쏠림 현상을 막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에 당시 후보자 신분이던 정은경 복지부장관은 인사청문 답변서를 통해 "특정 지역·특정 진료과목의 쏠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개원의 총량제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총량제 도입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 신중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해당 제도의 도입은 보건의료정책 상 큰 변화를 초래하는 사안인 만큼 각 계의 심도 있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신규 개원의사의 장벽으로 비쳐질 수 있어 의료계는 반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정권 교체 속에서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사임했다. 이후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이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하지만 이진숙 후보자가 2023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의대증원을 주장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료계의 반발을 샀다. 이뿐 아니라 한밭대 통합 과정, 소녀상 건립 등 과정에서 독단적 결정을 일삼았다는 이유로 충남대 교수와 동문 역시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당시 이진숙 후보자는 충남대는 의대 정원 확대 수요를 묻는 2023년도 교육부 조사에서 당시 충남의대 정원 110명에서 약 4배에 달하는 410명을 희망 정원으로 제출했다. 결국 여러가지 논란으로 이진숙 후보자는 낙마했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탄핵 정국과 주요 의료 현안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당시 그는 "탄핵이 인용될 걸 알았다면 (의정 갈등과 관련해) 탄핵 인용 직후나 적어도 다음날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나왔어야 한다"고 일침을 날렸다.
이주영 의원은 의료계의 대응 방식이 결과적으로 의료 정책의 방향 설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하며, 향후 소통과 전략적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의정갈등으로 사직했던 사직 전공의들이 하반기 복귀를 앞둔 가운데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복귀 후 투쟁 전략의 일환으로 전공의 노조 설립을 추진했다. 이는 사직 투쟁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 공감대가 이뤄짐에 따른 결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노조 설립이 교수, 병원과의 마찰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전공의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2006년 의사 노조 중 전공의 노조가 가장 먼저 출범했지만, 전공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해 유명무실한 조직으로 전락했다는 설명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의대생의 교육정상화가 화두였다. 이를 위해 교육부가 의대교육자문단 위원 위촉 과정에서 전국 의대 총장과 대한의료정책학교 등에 개별적으로 학생 위원 후보 추천 공문을 발송하면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공식적인 소통 과정에서 배제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40개 의대와 의료정책학교에서 8명씩 위원을 추천했다면 최대 328명의 의대생 위원 후보가 나온다. 이중 의대생 추천 위원은 4명에 그친다. 이에 의료계는 의대교육자문단이 의대협을 배제한 채 구성될 경우 학생 대표성과 정당성이 훼손될 것으로 우려했다. 이와 함께 친정부 성향의 의대생을 추천 받으려 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의정갈등이 봉합 국면에 들어가면서 의대생 복귀 논의가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학사유연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정작 교육부는 관련 검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의료계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학생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학사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김민석 총리에게 의정갈등 해결에 적극 나서 달라고 주문했던 만큼 이달 안에 학생들이 교육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학사유연화와 관련해 (대통령실, 총리실 등으로부터) 아무런 지시도 받지 못했다"고 선을 그었다. 김민석 총리와 의료계 대표가 만난지 3일이 지났지만 주무부처에서 별다른 준비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당시 교육부 장차관 인선이 예고돼 있어 기조 변화가 어렵다는 전망이 나왔다. 결국 본과 4학년은 졸업이 한 학기 유예됐고 본과 3학년은 학교 자율에 따라 2027년 2월 또는 8월로 정할 수 있게 했다. 나머지는 방학 기간을 이용해 최대한 미뤄진 학사일정을 만회한다는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다.
민주당이 1년여 이상 지속되고 있는 의정갈등 상황 해결을 위해 당사자인 의대생, 전공의와 만나 논의할 수 있는 거버넌스 '의대생-전공의 위원회' 발족을 예고했다.
앞서 후보자 신분이던 이재명 대통령은 의대생에게 학교 복귀를 호소하며,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등 의료개혁 책임자 문책 ▲합리적 수가 체계 마련 ▲의료전달체계 개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당사자 의견을 반영한 필수의료 정책 재논의 등을 약속했다. 위원회는 이 같은 각 의제별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우고 당사자인 의대생, 전공의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했다. 의료계는 당시 나왔던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비판의견도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