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출생미등록 아동 정부 조사 이후 경찰이 실제 수사에 착수한 781건 가운데 126건은 아동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24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2월 7일 임시관리번호 아동 2720명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828명을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63명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후 중복·정보오류 등을 제외하고 경찰이 실제 수사에 착수한 사건은 781건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781건 중 641명은 생존과 소재가 확인됐고 14명은 사망이 확인됐다. 나머지 126명은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이는 전체 수사 착수 건의 16.1%다.
 
범죄혐의가 인정돼 송치되거나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된 사건은 42건이다. 유형별로는 아동 유기 21건, 신체·정서학대 및 방임 13건, 입양특례법 위반 5건, 살인·치사 2건, 아동매매 1건이다.
 
수사 착수 781건 중 623건은 혐의없음·불입건·학대예방경찰관(APO) 종결로 처리됐다. 나머지 116건은 추적단서 부족 등으로 입건 전 조사·수사 중지 등의 상태다.
 
경찰청은 소재 미확인 사례에 병원 폐업으로 자료가 없거나 해외 출국·불법체류 등으로 단서가 부족해 입건 전 조사나 수사가 중지된 사건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아동학대 등 혐의가 인정돼 송치됐지만 아동이 매매·입양 등으로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사건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2025년 2월 정부가 '조사 중'이라고 발표한 아동 63명 가운데 이후 경찰에 수사의뢰된 13명을 경찰청 자료로 추적한 결과, 9명은 생존·소재가 확인됐고 4명은 확인되지 않았다. 소재 미확인 아동은 경기 부천, 경북 청송, 인천 미추홀, 전남 순천에서 각 1명씩이다. 4명 모두 출생미신고에 따른 방임 의심으로 수사의뢰됐으며, 경찰은 '추적단서 없음'으로 입건 전 조사를 중지했다.
 
소 의원은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은 아이들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은 국가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라며 “특히 아동매매나 유기 등 범죄혐의가 확인된 사건에서도 아이의 소재를 찾지 못한 사례가 있다는 점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청은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126명의 아동에 대해 추적 가능성을 재점검하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도 경찰이 수사와 소재 추적에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정보 제공과 행정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메디게이트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생미등록 아동 # 소병훈 의원 # 경찰청 # 보건복지위원회 # 보건복지부 # 아동 유기 # 입양특례법 # 아동학대 # 학대예방경찰관 # 소재 미확인 # APO # Korea # Health and Welfare Committee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Child Abu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