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의사 인력 정책 방향, 양적 확대→배치·유지로 전환해야

기사입력시간 25.11.06 07:17최종 업데이트 25.11.06 07:17

국립중앙의료원 오영아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장이 4일 대한공공의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양적 확대에만 매몰된 의사 인력 정책의 방향성을 기존에 확보된 인력의 유인∙배치∙유지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립중앙의료원 오영아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장은 4일 대한공공의학회 학술대회에서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지금까지의 모든 (의사 인력) 정책은 얼마나 많은 인력을 배출할 것인가에 집중돼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런데 실제 확보된 인력이 지역 간 불균형과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데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그러다 보니 의료인력 총량의 증가는 지역 필수의료 인력 문제 해결이라는 공식의 한계가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다”고 덧붙였다. 그간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의학전문대학원 인력 배출, 지역의사제와 공중보건장학제도 도입, 시니어 의사 활용 등 각종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모두 양적 확대에만 치중된 대책이었다는 것이다. 오 센터장은 “향후에는 인력의 배출과 수급 관리에서 벗어나서 이미 확보된 인력을 어떻게 공공보건 분야로 유인하고 배치하고 유지할 것인가를 큰 축으로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이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정책을 쓰더라도 상황은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확보된 인력이 어떻게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감을 기반으로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오 센터장은 또 발표 자료집에서는 “‘의무 복무’와 같은 규제적 장치에만 의존할 경우 수용성과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 반대로 인센티브 중심으로만 설계할 경우 재정적 부담과 형평성 논란이 발생한다”며 “규제와 인센티브, 교육훈련, 정보 제공이 균형있게 결합돼야 한다”고 했다. 특히 “공공의료 분야의 지속적인 인력 유치를 위해선 교육훈련과 정책 지원을 결합한 장기적 인력 양성 로드맵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안정적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에 진입하고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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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인력 정책 방향, '양적 확대→배치·유지'로 전환해야"

NMC 오영아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장 "확보된 인력 공공 분야로 유인 방안 필요…의무복무 등 규제적 장치에만 의존 안 돼"

국립중앙의료원 오영아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장이 4일 대한공공의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양적 확대에만 매몰된 의사 인력 정책의 방향성을 기존에 확보된 인력의 유인∙배치∙유지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립중앙의료원 오영아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장은 4일 대한공공의학회 학술대회에서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지금까지의 모든 (의사 인력) 정책은 얼마나 많은 인력을 배출할 것인가에 집중돼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런데 실제 확보된 인력이 지역 간 불균형과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데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그러다 보니 의료인력 총량의 증가는 지역 필수의료 인력 문제 해결이라는 공식의 한계가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다”고 덧붙였다.

그간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의학전문대학원 인력 배출, 지역의사제와 공중보건장학제도 도입, 시니어 의사 활용 등 각종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모두 양적 확대에만 치중된 대책이었다는 것이다.

오 센터장은 “향후에는 인력의 배출과 수급 관리에서 벗어나서 이미 확보된 인력을 어떻게 공공보건 분야로 유인하고 배치하고 유지할 것인가를 큰 축으로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이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정책을 쓰더라도 상황은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확보된 인력이 어떻게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감을 기반으로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오 센터장은 또 발표 자료집에서는 “‘의무 복무’와 같은 규제적 장치에만 의존할 경우 수용성과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 반대로 인센티브 중심으로만 설계할 경우 재정적 부담과 형평성 논란이 발생한다”며 “규제와 인센티브, 교육훈련, 정보 제공이 균형있게 결합돼야 한다”고 했다.

특히 “공공의료 분야의 지속적인 인력 유치를 위해선 교육훈련과 정책 지원을 결합한 장기적 인력 양성 로드맵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안정적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에 진입하고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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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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