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강원 평창에 짓고 있는 직원 연수원(미래인재개발센터)의 부지선정 과정이 ‘답정너식’이었다"고 지적했다.
23일 이 의원에 따르면 심평원은 2018년 12월 강원도청에 부지 제공을 요청했고, 강원도가 제안한 후보지 6곳만 검토한 뒤 2019년 4월 평창을 선정했다. 보건복지부가 다른 시·도 후보지도 검토하라고 요청하자, 2020년 7월 5개 시·도에서 8개 부지를 제안받아 절차를 다시 진행했다. 강원도는 이미 선정된 평창 한 곳만 제출했고, 그해 9월 부지선정위원회가 최종 선정한 부지도 평창이었다.
이 의원은 앞서 지난 16일 심평원 국감에서 "첫 번째 선정에 대해 강원도 후보지만 검토하고 평창을 선정한 것이 맞느냐"고 묻자, 홍승권 심평원장은 “무상 또는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지인지 구두로 알아본 것”이라고 답했다.
당시 2020년 평가에서 평창은 100점 만점에 88.57점으로 공주(68.86점)를 앞섰다. ‘부지조성 비용 및 건축공사 시공 용이성’ 항목에서는 10점 만점에 9.1점을 받았다.
심평원은 2022년 1월 877억5000만원이던 건립예산을 2023년 8월 1360억5000만원으로 483억원 늘렸다.
증액 근거인 중간설계 공사비 검토서는 ‘산악지형 및 지반조건에 따른 부지조성비용 및 구조 기초 비용 증가’를 공사비 증가요인으로 명시했다. 부지조성·조경에만 약 86억원이 추가됐고, 연약지반 기초부 보강(12억8000만원)과 토석류 피해방지 보호녹화(13억5000만원) 비용도 따로 반영됐다.
이 의원은 “부지조성과 공사 여건이 유리하다며 선정해 놓고 중간설계 검토서에서는 지형과 지반을 공사비 증가요인으로 들고 있다.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닌가”라며 "처음부터 평창을 정해놓고 평가한 ‘답정너식’ 부지선정이 아니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평가위원 9명 중 4명(44.4%)이 심평원 내부직원"이라며 "다른 지역까지 다시 평가하는 데 시간과 행정력을 들였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고, 이후 물가인상분만 약 164억원을 증액했다며 다른 지역 후보지들이 ‘들러리’에 불과했던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대해 홍 원장은 “2차 부지선정위원회에서는 과반 이상의 외부위원이 현장 답사와 PT 평가를 한 것으로 안다”며 “조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고 당시 토지 비용이 저렴하며 주변 여건이 연수시설로 적당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질의를 마친 뒤에도 "강원도가 평창 한 곳만 제출해도 그대로 받은 것은 ‘선정 절차’가 아니라 ‘추인 절차’"라며 "부지선정 평가 자료와 내부위원 선정 경위, 증액 산출 근거를 종합감사에서 다시 점검하고, 국정감사가 끝난 후에도 계속 확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