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10.24 21:47최종 업데이트 26.10.24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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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의원, 심평원 평창 연수원 부지선정 ‘답정너’ 지적

강원도 후보지만 검토해 평창 선정…재평가에서도 평창 최종 선정, 건립예산 483억원 증액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강원 평창에 짓고 있는 직원 연수원(미래인재개발센터)의 부지선정 과정이 ‘답정너식’이었다"고 지적했다. 
 
23일 이 의원에 따르면 심평원은 2018년 12월 강원도청에 부지 제공을 요청했고, 강원도가 제안한 후보지 6곳만 검토한 뒤 2019년 4월 평창을 선정했다. 보건복지부가 다른 시·도 후보지도 검토하라고 요청하자, 2020년 7월 5개 시·도에서 8개 부지를 제안받아 절차를 다시 진행했다. 강원도는 이미 선정된 평창 한 곳만 제출했고, 그해 9월 부지선정위원회가 최종 선정한 부지도 평창이었다.
 
이 의원은 앞서 지난 16일 심평원 국감에서 "첫 번째 선정에 대해 강원도 후보지만 검토하고 평창을 선정한 것이 맞느냐"고 묻자, 홍승권 심평원장은 “무상 또는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지인지 구두로 알아본 것”이라고 답했다.
 
당시 2020년 평가에서 평창은 100점 만점에 88.57점으로 공주(68.86점)를 앞섰다. ‘부지조성 비용 및 건축공사 시공 용이성’ 항목에서는 10점 만점에 9.1점을 받았다.
 
심평원은 2022년 1월 877억5000만원이던 건립예산을 2023년 8월 1360억5000만원으로 483억원 늘렸다.

증액 근거인 중간설계 공사비 검토서는 ‘산악지형 및 지반조건에 따른 부지조성비용 및 구조 기초 비용 증가’를 공사비 증가요인으로 명시했다. 부지조성·조경에만 약 86억원이 추가됐고, 연약지반 기초부 보강(12억8000만원)과 토석류 피해방지 보호녹화(13억5000만원) 비용도 따로 반영됐다.
 
이 의원은 “부지조성과 공사 여건이 유리하다며 선정해 놓고 중간설계 검토서에서는 지형과 지반을 공사비 증가요인으로 들고 있다.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닌가”라며 "처음부터 평창을 정해놓고 평가한 ‘답정너식’ 부지선정이 아니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평가위원 9명 중 4명(44.4%)이 심평원 내부직원"이라며 "다른 지역까지 다시 평가하는 데 시간과 행정력을 들였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고, 이후 물가인상분만 약 164억원을 증액했다며 다른 지역 후보지들이 ‘들러리’에 불과했던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대해 홍 원장은 “2차 부지선정위원회에서는 과반 이상의 외부위원이 현장 답사와 PT 평가를 한 것으로 안다”며 “조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고 당시 토지 비용이 저렴하며 주변 여건이 연수시설로 적당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질의를 마친 뒤에도 "강원도가 평창 한 곳만 제출해도 그대로 받은 것은 ‘선정 절차’가 아니라 ‘추인 절차’"라며 "부지선정 평가 자료와 내부위원 선정 경위, 증액 산출 근거를 종합감사에서 다시 점검하고, 국정감사가 끝난 후에도 계속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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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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