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2027학년도 490명을 시작으로 2028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 매년 613명의 지역의사를 추가 선발할 예정인 가운데, 늘어난 학생을 제대로 교육할 교수와 시설, 임상실습 환경, 재정을 갖췄는지 검증하는 평가가 시작된다.

2025학년도 대규모 의대 증원에 이어 지역의사제에 따른 증원이 5개 학년도에 걸쳐 이어지면서 대학이 제출한 계획뿐 아니라 실제 교육여건 개선 성과가 평가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최근 ‘2026년 3차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주요변화평가’ 계획을 공개했다.

의평원은 2025학년도 증원으로 발생한 교육여건의 변화와 2027학년도 이후 지역의사제 도입에 따른 학생 증가 계획을 함께 평가할 예정이다. 학생 증가가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된 대학은 인증유형이나 인증기간이 조정될 수 있다.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한 차례 모집인원이 확대된 것이지만, 지역의사제에 따른 증원은 2027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 5년간 이어진다는 차이가 있다.

정부는 2027학년도에 기존 정원보다 490명 많은 지역의사를 선발하고, 2028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는 매년 기존 정원보다 613명을 추가 선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5년간 추가로 선발되는 학생은 총 2942명에 이른다.

연간 증원 규모는 2025학년도보다 작지만, 증원된 학생이 여러 학년에 걸쳐 누적되면서 교수의 교육 부담과 시설·임상실습 수요가 장기간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교수·강의실·실습병원·재정까지…계획 아닌 실제 성과 본다

3차년도 주요변화평가 대상은 가천대와 가톨릭관동대, 강원대, 건양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계명대, 고신대, 단국대, 대구가톨릭대, 동아대, 부산대, 성균관대, 순천향대, 아주대, 영남대, 울산대, 원광대, 을지대, 인하대, 전남대, 제주대, 조선대, 차의과학대, 충남대, 충북대 등 26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이다.

이들 대학은 오는 8월 31일까지 평가를 신청하고 11월 30일까지 주요변화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평원은 12월 서면평가를 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2027년 1월 방문평가를 진행한다. 최종 결과는 2027년 2월 각 대학에 통보하고 같은 해 3월 외부에 공개할 예정이다.

평가에서는 교수와 시설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증가한 학생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인 수치와 추진 성과로 입증해야 한다.

각 대학은 증원 이전의 교원 교육 부담과 직원 업무량, 교육 기본·지원시설, 학생 복지시설, 교육병원과 임상실습 환경, 교육재정 및 운영비 현황을 기초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학생 증가에 따른 변화량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 그동안의 이행 실적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의평원은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인 ‘ASK2019’의 92개 기본기준 가운데 학생 증원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15개 기준을 선별해 평가한다.

평가를 통과하려면 15개 기준 가운데 80%인 12개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별도 교육병원 관련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대학은 14개 기준 중 11개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의학교육의 질 유지에 필수적인 핵심 기준 5개는 모두 통과해야 한다. 핵심 기준은 ▲기초의학 분야별 교수 확보 ▲임상의학 전공분야별 교수 확보 ▲교육 기본시설 ▲교육 지원시설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재정과 자원 확보다.

의평원 평가기준에 따르면 기초의학 전임교수는 총 25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임상의학은 20개 이상의 전공분야를 갖추고 분야별 전임교수를 1명 이상 배치해야 하며, 전체 임상의학 전임교수는 85명 이상이어야 한다.

임상실습 환경도 주요 평가 대상이다. 주 교육병원은 학생들이 주요 임상과를 원활하게 순환하며 다양한 환자군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하고 500병상 이상의 규모를 갖춰야 한다. 교육병원 내 학생 전용공간도 학생 20명당 최소 1개 이상 확보해야 한다.

학생 수 증가에 맞춰 강의실과 실험실, 도서관, 정보통신시설, 임상술기실습실을 실제로 확충했는지도 점검한다. 휴게실과 동아리방 등 학생 복지시설과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재정·자원을 충분히 확보했는지도 평가한다.

건국·동국·전북·한림의대, 보완 실패하면 ‘불인증’ 가능

2025년 2차년도 주요변화평가에서 ‘불인증 유예’ 판정을 받은 건국대와 동국대, 전북대, 한림대 의대는 올해 재평가를 받는다.

나머지 26개 대학은 우선 서면평가를 받고 필요한 경우 방문평가를 받지만, 이들 4개 대학에는 서면평가와 방문평가가 모두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지난해 충족하지 못한 기준을 중심으로 교육여건의 변화와 개선 성과를 집중적으로 점검받게 된다.

보완 결과가 충분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불인증’ 판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의평원은 주요변화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대학의 인증유형과 인증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요변화평가는 한 차례로 끝나지 않는다. 의평원은 2025학년도 증원에 따른 의학교육의 질 변화를 관리하기 위해 2024년부터 2029년까지 6년간 매년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전년도에 대학이 제시한 교육여건 개선계획이 실제로 이행됐는지 확인하고 다음 학년도 준비 상황도 함께 살펴보는 방식이다.

올해부터는 지역의사제 도입에 따른 교육여건 변화도 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지역의사 선발 확대가 2031학년도까지 계속되는 만큼 장기적인 교육여건 관리의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평가는 지역의사제 정책의 타당성이나 학생 선발 방식 자체를 검증하는 절차는 아니다. 다만 지역의사제 도입으로 학생이 늘어나는 대학이 그에 걸맞은 교수와 교육시설, 임상실습 자원, 재정을 확보했는지를 공식적으로 검증한다는 의미가 있다.

2027학년도 490명에 이어 2028학년도부터 4년간 매년 613명의 지역의사를 추가 선발하는 만큼, 정책 확대가 의학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학의 실질적인 교육 수용 능력을 검증하는 것이 이번 평가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