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개혁신당 김성열, 이소희 공개 비판…의료사고 이력 공개? 개혁 아닌 아집

기사입력시간 26.08.15 12:53최종 업데이트 26.08.15 12:53

개혁신당 김성열 최고위원. 사진=개혁신당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개혁신당 김성열 최고위원이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이 추진 중인 의료사고 이력 공개 제도를 두고 고위험·응급의료를 담당하는 의사들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응급의료계의 현실은 참혹하다. 잘못된 제도가 만든 거대한 의료 공백을 지금 몇몇 의사(義士)들의 희생과 사명감으로 간신히 메우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이들을 돕기는커녕 더 절망에 빠뜨리려는 제도가 한 초보 국회의원으로 부터 추진되고 있다. 바로 의료사고 이력 공개”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의료사고 이력 공개 제도가 시행될 경우 고위험 환자를 적극적으로 진료하는 의사들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말은 그럴싸하다. 하지만 막상 이 제도가 시행되면 어떤 의사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겠나”라며 “어떻게든 환자를 한 명이라도 살려보겠다고, 성공 확률이 낮더라도 위험한 수술을 마다하지 않는 의사들”이라고 했다. 이어 “교통사고로 생명이 위급한 환자가 들어왔을 때, 누가 그 환자를 맡겠나. 지금도 심각한 응급실 뺑뺑이가 일상화 될 뿐”이라고 우려했다. 의료사고에 따른 형사법적 위험에 의료사고 이력 공개로 인한 사회적 낙인까지 더해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가뜩이나 사명감 하나로 버티고 있는 응급의료진에게 형사법적 위험을 넘어 사회적 낙인까지 더하겠다는 것은 응급의료의 현실을 모르는 무지한 정책”이라며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의사가 아니다. 생명이 위급한 환자”라고 했다. 이어 “제2, 제3의 이국종이 나오기는커녕, 지금 있는 이들마저 한국을 떠나게 만들 수 있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의료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의료진의 이력을 공개하기에 앞서 위험한 의료행위에 따른 부담을 의사들이 떠안고 있는 구조부터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사고를 줄이자는 취지라면 의료진을 위축시키는 낙인부터 만들 것이 아니라, 왜 위험한 의료행위를 의사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지부터 살펴야 한다”며 “한번만 현장의 현실을 생각해보면 보이는 문제다. 그런데도 이를 외면하고 밀어붙인다면, 그것은 개혁이 아니라 개인의 경험에 기초한 아집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를 살리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의사를 보호하지 못하는 나라에서 과연 누가 마지막까지 환자를 살리겠나”라고 반문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 의원의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이런 이를 공천하고, 또 수수방관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도대체 뭐하는 정당인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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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김성열, 이소희 공개 비판…"의료사고 이력 공개? 개혁 아닌 아집"

“위험한 수술하는 의사들 타격∙피해는 생명 위급한 환자…국민의힘 뭐하는 정당인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개혁신당 김성열 최고위원이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이 추진 중인 의료사고 이력 공개 제도를 두고 고위험·응급의료를 담당하는 의사들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응급의료계의 현실은 참혹하다. 잘못된 제도가 만든 거대한 의료 공백을 지금 몇몇 의사(義士)들의 희생과 사명감으로 간신히 메우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이들을 돕기는커녕 더 절망에 빠뜨리려는 제도가 한 초보 국회의원으로 부터 추진되고 있다. 바로 의료사고 이력 공개”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의료사고 이력 공개 제도가 시행될 경우 고위험 환자를 적극적으로 진료하는 의사들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말은 그럴싸하다. 하지만 막상 이 제도가 시행되면 어떤 의사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겠나”라며 “어떻게든 환자를 한 명이라도 살려보겠다고, 성공 확률이 낮더라도 위험한 수술을 마다하지 않는 의사들”이라고 했다.

이어 “교통사고로 생명이 위급한 환자가 들어왔을 때, 누가 그 환자를 맡겠나. 지금도 심각한 응급실 뺑뺑이가 일상화 될 뿐”이라고 우려했다.

의료사고에 따른 형사법적 위험에 의료사고 이력 공개로 인한 사회적 낙인까지 더해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가뜩이나 사명감 하나로 버티고 있는 응급의료진에게 형사법적 위험을 넘어 사회적 낙인까지 더하겠다는 것은 응급의료의 현실을 모르는 무지한 정책”이라며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의사가 아니다. 생명이 위급한 환자”라고 했다.

이어 “제2, 제3의 이국종이 나오기는커녕, 지금 있는 이들마저 한국을 떠나게 만들 수 있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의료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의료진의 이력을 공개하기에 앞서 위험한 의료행위에 따른 부담을 의사들이 떠안고 있는 구조부터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사고를 줄이자는 취지라면 의료진을 위축시키는 낙인부터 만들 것이 아니라, 왜 위험한 의료행위를 의사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지부터 살펴야 한다”며 “한번만 현장의 현실을 생각해보면 보이는 문제다. 그런데도 이를 외면하고 밀어붙인다면, 그것은 개혁이 아니라 개인의 경험에 기초한 아집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를 살리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의사를 보호하지 못하는 나라에서 과연 누가 마지막까지 환자를 살리겠나”라고 반문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 의원의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이런 이를 공천하고, 또 수수방관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도대체 뭐하는 정당인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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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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