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시니어인턴십 보조금 부적정 지급액 가운데 환수는 5.4%에 그쳤고 감사원 지적 이후 4년간 상시 모니터링 적발은 한 건도 없었다"며 "내년 사업 확대 전에 검증체계부터 바로잡으라고 요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의원은 전날 한국노인인력개발원(개발원) 국정감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시니어인턴십은 60세 이상을 채용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고 숙련된 퇴직자를 청년 멘토로 고용하도록 돕는 사업이다. 올해 규모는 7만 명, 1554억원이며 복지부는 내년 8만 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감사원이 2022년 공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과 2021년 각 6개월분만 표본 점검했는데도 참여할 수 없는 832명이 알선·채용돼 보조금 15억7488만원이 부적정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환수액은 8438만원(5.4%)이었고 협약해지·고발·수사의뢰도 없었다.

이 의원이 "부적정 지급액의 약 5%뿐이다. 맞나"라고 묻자 김수영 개발원장은 "맞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환수하지 않은 판단을 문제 삼는 게 아니다. 여러 주체가 얽혀 있어 돈이 지급되고 나면 누구 책임인지 가리기도, 환수하기도 어렵다"며 "그래서 사후 환수보다 지급 전 검증이 훨씬 중요하다"고 말했다.
 
개발원은 감사원 지적 이후 매년 최소 24명을 두고 상시 모니터링을 했지만, 2023년부터 올해까지 적발 실적은 0건이었다. 경남지역본부 직원이 2024년 전산 실적을 임의로 고쳐 소급 적용한 사실은 모니터링이 아니라 2025년 익명신고와 내부제보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같은 기간 개발원 직원은 전산 실적을 임의 수정하고 수행기관의 수수료 수취 정황을 알고도 묵인했다"며 "부정수급이 없었던 것인가, 찾아내지 못한 것인가"라고 따졌다. 이어 외부만 감시하고 실적을 승인·수정하는 개발원 내부는 점검하지 않는다면 반쪽짜리 예방책이라고 지적했다.
 
참여 인원과 장기고용 실적이 수행기관 운영비와 성공보수, 다음 연도 사업량으로 이어지는 구조라는 점도 짚었다. 이 의원은 "양적 실적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적합한 일자리를 찾기보다 숫자와 기간을 채우는 일이 우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최봉근 복지부 노인정책관에게 "어르신 일자리를 늘리는 데는 동의한다"면서도 "예산 확대 시행 전에 구체적인 개선계획을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질의를 마친 뒤 오는 종합감사에서 개선계획부터 점검하고, 국정감사가 끝난 후에도 예산 확대 과정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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