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약가제도 개편 상정 연기…제약업계 시간 벌었지만 정부 추진 의지 여전

기사입력시간 26.02.23 15:52최종 업데이트 26.02.23 15:52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보건복지부의 약가제도 개편안 상정이 연기되면서 제약업계가 일단 시간을 벌었다. 다만 정부의 제도 개편 추진 기조는 유지되고 있어 제약업계는 예의주시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당초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상정할 예정이었던 약가제도 개편안을 심의 안건에 포함하지 않았다. 회의를 앞두고 안건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 예정된 건정심 본회의에서도 해당 안건은 논의되지 않을 전망이며, 정부가 목표로 제시했던 7월 제도 시행 계획 역시 불확실성이 커졌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상정 철회가 아닌 일정 연기로 알려지면서 제약업계 의견 수렴 이후 다시 추진될 전망이다. 앞서 복지부는 2025년 제22차 건정심에서 약가제도 개선방안과 건강보험 시범사업 성과평가 등을 논의하며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당시 복지부는 제약산업 혁신 촉진과 환자 치료 접근성 제고, 약제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신약개발 생태계 조성 ▲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약가 관리 합리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제네릭 및 특허만료 의약품 약가 산정률을 현행 53.55%에서 40%대로 인하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이에 제약업계 반발이 이어졌다. 제네릭 의약품이 국내 제약사의 주요 연구개발(R&D) 재원 역할을 하는 만큼 약가 인하 시 신약 개발 투자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복지부는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개편안 상정이 미뤘으며, 제약업계는 대응 전략 마련과 정부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정부가 약가제도 개편 의지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업계는 향후 논의 과정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복지부가 현장의견을 다시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상황이니만큼 인하 폭과 시행 시기 등 세부내용에 대해 현장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은 신약개발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현실적인 개편안이 나오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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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제도 개편 상정 연기…제약업계 시간 벌었지만 정부 추진 의지 여전

복지부, 건정심 안건 서 약가제도 개편안 제외…제약업계 의견 수렴 후 추진 예상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보건복지부의 약가제도 개편안 상정이 연기되면서 제약업계가 일단 시간을 벌었다. 다만 정부의 제도 개편 추진 기조는 유지되고 있어 제약업계는 예의주시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당초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상정할 예정이었던 약가제도 개편안을 심의 안건에 포함하지 않았다. 회의를 앞두고 안건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 예정된 건정심 본회의에서도 해당 안건은 논의되지 않을 전망이며, 정부가 목표로 제시했던 7월 제도 시행 계획 역시 불확실성이 커졌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상정 철회가 아닌 일정 연기로 알려지면서 제약업계 의견 수렴 이후 다시 추진될 전망이다.

앞서 복지부는 2025년 제22차 건정심에서 약가제도 개선방안과 건강보험 시범사업 성과평가 등을 논의하며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당시 복지부는 제약산업 혁신 촉진과 환자 치료 접근성 제고, 약제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신약개발 생태계 조성 ▲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약가 관리 합리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제네릭 및 특허만료 의약품 약가 산정률을 현행 53.55%에서 40%대로 인하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이에 제약업계 반발이 이어졌다. 제네릭 의약품이 국내 제약사의 주요 연구개발(R&D) 재원 역할을 하는 만큼 약가 인하 시 신약 개발 투자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복지부는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개편안 상정이 미뤘으며, 제약업계는 대응 전략 마련과 정부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정부가 약가제도 개편 의지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업계는 향후 논의 과정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복지부가 현장의견을 다시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상황이니만큼 인하 폭과 시행 시기 등 세부내용에 대해 현장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은 신약개발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현실적인 개편안이 나오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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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원 기자 (jwlee@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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