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민주노총 AI로 새로운 의료 수요 창출…의사 최대한 많이 뽑아야

기사입력시간 26.01.22 08:23최종 업데이트 26.01.22 08:39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인공지능(AI) 발전으로 인해 새로운 의료 수요가 창출될 것"이라며 향후 5년간 최대한 많은 의사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21일 성명을 통해 "의료는 정보 비대칭성으로 의사가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구조다. AI는 의사가 더 많은 의료행위를 권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며 "AI가 찾아낸 우연한 발견은 추가적인 확진 검사, 조직 검사, 추적 관찰, 치료로 이어지는 의료 이용의 연쇄작용을 일으킨다. 이는 의사의 의도와 무관하게 결과적으로 의료 수요를 증가시킨다"고 전했다. 노조는 "만들어진 병상은 채워진다는 로머의 법칙처럼 AI로 인해 늘어난 진단 역량은 그 자체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한다. AI로 더 많은 환자를 볼 수 있게 되면, 의사는 자신의 소득보전이던 환자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던 더 많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수요를 유발하게 될 것이다. 즉, AI 등 기술발전이 의료 효율을 높여 의료이용의 총량을 확대하고, 그 수요는 의사에게 집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시간 단축 역시 의사인력을 증원해야 할 이유이다. 의사의 근무시간 단축은 산술적인 이유만으로도 기존의 의료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의사인력 증원을 수반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의사에 대한 근무시간 규정을 항공산업과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기존 인력의 71%를 증가시켜야 하며, 전공의의 경우 174%를 충원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제기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한국은 유래없는 속도로 고령화사회,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했다. 고령화는 의사의 수요를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핵심적 요인이다. 단순히 노인인구의 증가가 아니라 의료서비스 이용의 패턴을 변화시킨다"고 전했다. 아울러 "저출생에 따른 인구감소가 의사인력 감소의 요인이라는 주장 역시 주요 선진국의 인구 패턴을 간과한 것이다. 다수의 인구학 연구에 따르면 국가의 발전 수준을 나타내는 인간개발지수(HDI)가 0.85~0.9 이상의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하면 하락하던 출산율이 다시 반등하는 J자 패턴이 나타난다"고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의사인력의 증원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할 과제"라며 "2027년부터 향후 5년간 최대한 많은 인원으로 증원해야만 해소가 가능하다. 민주노총은 노동자와 시민을 위한 의료시스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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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AI로 새로운 의료 수요 창출…의사 최대한 많이 뽑아야"

21일 성명 통해 "의사인력의 증원, 우리 사회 지속가능성 담보위한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인공지능(AI) 발전으로 인해 새로운 의료 수요가 창출될 것"이라며 향후 5년간 최대한 많은 의사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21일 성명을 통해 "의료는 정보 비대칭성으로 의사가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구조다. AI는 의사가 더 많은 의료행위를 권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며 "AI가 찾아낸 우연한 발견은 추가적인 확진 검사, 조직 검사, 추적 관찰, 치료로 이어지는 의료 이용의 연쇄작용을 일으킨다. 이는 의사의 의도와 무관하게 결과적으로 의료 수요를 증가시킨다"고 전했다.

노조는 "만들어진 병상은 채워진다는 로머의 법칙처럼 AI로 인해 늘어난 진단 역량은 그 자체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한다. AI로 더 많은 환자를 볼 수 있게 되면, 의사는 자신의 소득보전이던 환자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던 더 많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수요를 유발하게 될 것이다. 즉, AI 등 기술발전이 의료 효율을 높여 의료이용의 총량을 확대하고, 그 수요는 의사에게 집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시간 단축 역시 의사인력을 증원해야 할 이유이다. 의사의 근무시간 단축은 산술적인 이유만으로도 기존의 의료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의사인력 증원을 수반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의사에 대한 근무시간 규정을 항공산업과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기존 인력의 71%를 증가시켜야 하며, 전공의의 경우 174%를 충원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제기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한국은 유래없는 속도로 고령화사회,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했다. 고령화는 의사의 수요를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핵심적 요인이다. 단순히 노인인구의 증가가 아니라 의료서비스 이용의 패턴을 변화시킨다"고 전했다.

아울러 "저출생에 따른 인구감소가 의사인력 감소의 요인이라는 주장 역시 주요 선진국의 인구 패턴을 간과한 것이다. 다수의 인구학 연구에 따르면 국가의 발전 수준을 나타내는 인간개발지수(HDI)가 0.85~0.9 이상의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하면 하락하던 출산율이 다시 반등하는 J자 패턴이 나타난다"고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의사인력의 증원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할 과제"라며 "2027년부터 향후 5년간 최대한 많은 인원으로 증원해야만 해소가 가능하다. 민주노총은 노동자와 시민을 위한 의료시스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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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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