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가 하지정맥류처럼 초음파검사와 대면 평가가 필요한 질환을 사진이나 영상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충분한 안전장치와 책임 기준 없는 비대면진료 초진 확대에 반대했다. 

의사가 대면진료와 추가 검사를 요구할 권한을 보장하고, 진단 지연이나 오진 발생 시 플랫폼과 통신사업자 등의 책임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사회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비대면진료는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보완적 수단이 될 수 있다"면서도 "충분한 안전장치와 책임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대면진료를 초진까지 무분별하게 확대하는 데 반대한다"고 밝혔다.

심장혈관흉부외과 개원의 상당수가 진료하는 하지정맥류의 경우 다리에 혈관이 튀어나왔는지만 보고 진단과 치료 방침을 결정할 수 있는 질환이 아니기에 통신·영상의 한계와 부정확한 정보로 의료인의 판단이 왜곡될 수 있다면 비대면 진료의 확대는 환자에게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의사회는 "하지정맥류는 환자의 통증·부종·중압감 등을 확인하고, 표재정맥과 심부정맥의 해부학적 구조 및 혈류를 평가해 정맥판막 기능부전과 역류의 유무·위치·범위를 파악해야 한다"며 "정확한 역류 진단을 위해서는 초음파검사를 하면서 환자의 자세와 압박·이완 등 유발 방법을 조절하고, 실시간 도플러 파형과 역류 지속시간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특히 초진 환자에게 문진이나 환자가 제공한 사진·영상만으로 역류 여부와 치료 필요성, 치료 범위를 판단할 수 없다"며 "비대면진료는 검사 전 안내나 기존 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 등 보조적 역할을 할 수 있지만, 필요한 초음파검사와 대면 평가를 대신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비대면진료 제도에 질환별 진단 요건의 차이를 반영하고, 의사가 대면진료와 검사를 우선해야 한다고 판단하면 대면진료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환자 안전과 진단의 정확성을 위해 대면진료나 추가 검사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의사가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 오류와 시스템 장애에 대한 책임 문제도 제기했다.

의사회는 "영상 해상도와 조명, 통신 지연·중단, 음성 전달 오류, 환자의 설명 누락뿐 아니라 플랫폼이 전달하는 병력·복약·검사정보의 오류나 누락도 의사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화면에 보이지 않는 징후나 촉진·기능 평가가 필요한 상태를 놓칠 가능성도 있으며, 기존 정보가 부족한 초진에서는 이러한 위험을 더욱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인의 합리적인 판단 오류와 플랫폼의 정보 전달 오류, 통신사업자의 장애, 환자 측 정보 제공의 한계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라고 물으며, 비대면진료 확대에 앞서 사고 조사와 손해배상 책임 분담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기록·전송·접속 이력 보존과 정보의 정확성 확인, 시스템 장애 시 진료 중단 및 대면 전환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사회는 플랫폼의 환자 유인과 의료기관 종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플랫폼의 노출 순위·광고·수수료·추천 방식이 환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환자 유치 경쟁이 심해지면 의료기관이 플랫폼의 노출 정책과 비용 구조에 종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의사회는 “의료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나 플랫폼 매칭 서비스가 아니다”라며 “비대면진료의 편의성이 이러한 의료의 본질보다 앞설 수는 없다.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