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제2사옥, 오는 20일 착공

"3,4사옥 추진 계획 현재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제2사옥이 오는 20일 착공에 들어간다. 심평원은 10일 보건의약전문지 기자간담회를 통해 2사옥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하며,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심평원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방침'에 따라 지난 2015년 강원도 원주에 새로운 사옥(부지면적 2만 3140㎡))을 마련해 이전했다. 그러나 새로운 사옥인 1사옥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정부정책에 따라 수행관련 인력이 대폭 늘어나면서 기존에 설계한 1사옥 규모로는 본원의 인력 수용이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1사옥의 공사를 중단하고 더 큰 사옥을 마련하고자 했으나, 1사옥의 공사를 중단하고, 설계를 변경할 경우 1단계 지방이전 시기(2015년)가 지연됨이 불가피했다. 결국 복지부·국토부·기재부·지자체와 협의해 1사옥은 예정대로 건립·이전하고, 잔류인력은 2사옥을 추가 건립해 단계별로 이전토록 결정했다. 따라서 현재 원

육아휴직자도 연차 유급휴가 사용 가능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육아휴직자도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은 육아휴직은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 다음해 연차 유급휴가일수가 없거나 적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연차 유급 휴가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 기간에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명시했다. 남 의원은 “그동안 1년 육아휴직 후 복직한 워킹맘은 연차휴가가 없어서 아이를 돌보는데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안다”며 “2012년 의원실 홈페이지에 올라온 해당 문제를 지적한 글을 보고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만들어 대표발의 했는데, 법안이 통과돼 뿌듯하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앞으로 육아휴직 후 복직한 워킹맘‧워킹대디가 마음 놓고 연차휴가를 사용하면서 아이들을 더욱 잘 돌보길 바란다”라며 “일과 가정의 양립이 보다 원활해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난임치료 직장인 휴가 허용" 국회 본회의 통과

송석준 의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근로자가 인공수정 등 난임 치료를 받을 때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3일간의 휴가를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이 대표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으로 통과됐다.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불임 및 난임 부부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인 1.24명에 그쳤다. 이번 개정안은 저출산 정책으로 불임과 난임치료를 받을 때 휴가 보장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했다. 근로자가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하면 사업주는 연간 3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허용해야 한다. 난임치료 휴가를 이유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송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불임과 난임 가구를 위한 안정적인 근로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저출산 문제 해

"문재인 케어, 비급여 싹을 자르자"

정부·민간보험 업계 한목소리… 비급여 통제 기전 주문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정부와 민간보험업계가 문재인 케어 시행에 앞서 병의원의 '비급여'를 전면 통제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한목소리를 냈다. 정부는 비급여를 관리하지 않으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할 수 없다고 했다. 민간보험업계는 비급여를 통제해야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막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를 위해 공사(公社)보험의 비급여 정보 연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뒤따랐다. 문재인 케어, 비급여 통제 안돼 나온 아이디어 보건복지부는 9일 서울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민영건강보험의 역할' 토론회에서 문재인 케어의 핵심은 연간 11조5000억원 규모에 이르는 비급여 관리 방안이라고 밝혔다. 연구기관에 따라 연간 비급여 규모가 20조원, 30조원에 이른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문재인 케어는 3800개의 의학적 필요가 있는 비급여 항목을 전면 급여화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2015년 63.4%에서 70%로 올리는 정책이다. 복지부 보험정책과 손영래 예비급여팀장은

민간병원 신포괄수가 적용 시동, 연구용역 진행

건보공단 원가자료 이용해 신포괄수가 산출 연구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정부가 신포괄수가제를 건강보험재정 대책으로 제시한 가운데, 심평원이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민간병원 신포괄수가 적용 및 개발 연구용역’을 입찰 공고했다. 심평원은 "신포괄수가제를 민간병원으로 확대키로 결정하면서 신포괄수가제도 적용을 위한 적정수가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라면서 "올해 초 계획한 '신포괄수가제 민간 중소병원 확대 적용방안 연구'를 이번 연구로 전환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포괄수가' 제도는 포괄보상과 행위별수가제의 성격을 반영한 혼합(hybrid) 모형으로, 포괄수가와 비포괄수가, 가산수가로 구성된다. 심평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민간병원 확대를 위한 원가 기반의 신포괄수가 모형을 검토하고, 질병군 수가개발과 원가 변동에 대한 정기적 반영 방법 및 원가기반 신포괄수가 도입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해당 연구는 건강보험공단의 원가 수집자료를 이용하며, 원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비용(비급

내년부터 초등학생까지 독감 무료 접종…예산안 3421억원

"인플루엔자 접종률 높여 정책 효과 끌어올려야"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안분석 ④국가예방접종실시 사업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내년부터 어린이집·유치원생과 초등학생까지 인플루엔자(독감) 무료 예방접종 사업이 확대된다. 이에 인플루엔자 접종률을 높여 정책 효과를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8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 보고서를 통해 2018년 국가예방접종실시 사업 예산안은 3421억원으로 전년 대비 278억원이 늘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초등학생, 어린이집 유치원생의 인플루엔자(독감) 국가예방접종 실시를 위한 예산 354억 4300만원이 새롭게 편성됐다. 복지부는 국가필수예방접종 백신에 대해 무료 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생후 0개월 이상 아동은 결핵, B형간염 등 17종의 백신을 무료로 맞는다. 65세 이상 노인은 인플루엔자, 폐렴 등 2종을 무료로 맞는다. 또 고위험군 환자는 신증후군출혈열과 장티푸스를 맞을 수 있다. 정부는 백신비와 접종비(시행비)를 전액 지원한다. 특히 복지부는 인플루

​“문재인 케어, 민간보험 반사이익 불확실”

본인부담금 보상 항목 늘어…예비급여 부분도 부담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민간보험업계가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를 시행하면 민간보험은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을 입을 것이라는 다수의 전망을 일부 부인했다. 비급여가 급여화되는 항목에 따라 오히려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보험연구원 정성희 사회안전망연구실장은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민영건강보험의 역할’토론회에서 ‘민영건강보험의 역할 재정립’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민간보험의 지출(보험금 지급)이 줄어드는 반사이익은 건보재정 투입의 13.5% 규모로 보고 있다. 보사연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민간보험 반사이익을 1조5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정 실장은 “문재인 케어는 3800개의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제도“라며 “비급여가 단계적으로 급여화되면 실손보험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고 말했다

의료급여 수급자도 대형병원 이용 급증

지난해 의료급여비 6조 6319억원 지급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의료급여 수급자도 대형병원인 3차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9일 '2016 의료급여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현황과 진료(심사․지급)실적, 의료급여기관현황 및 65세 이상 수급권자 진료현황, 중증질환 진료실적 등을 공개했다. 해당 통계연보 '의료급여기관 이용절차별 자료'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3차 의료기관 이용은 급증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가장 많이 이용한 병원은 2차 기관이었지만, 3차 기관 진료비가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이다. 건보공단이 3차 의료기관에 지급한 급여비는 4584억원으로, 2015년 대비 932억원(25.5%)이 증가해 2차 의료기관 증가율인 10.6%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2차 의료기관 급여비는 3조 9493억원으로 전체 의료급여 진료비의 58.5%를 차지했으며, 병원이 2조 4009억원, 종합병원이 1조 524

“만성질환 관리는 동네의원에서” 일차의료 사업 확대될까

환자 등록 하면 6만5800원 등 수가 반영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일차의료 시범사업이 이달부터 전국 13개 지역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확대된다. 2014년 4개 지역에서 시작된 시범사업의 참여 지역이 늘어난 것이다. 일차의료 시범사업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만성질환인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를 동네의원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환자는 동네의원 의사에게 등록하면 만성질환을 관리하기 위한 교육과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의사는 별도의 교육 상담수가를 받아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복지부, 일차의료 시범사업 기관 확대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일차 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대상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등 13개 지역의사회가 추가됐다. 복지부는 2014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서울시 중랑구, 강원도 원주시, 전북 전주시, 전북 무주군 4개 지역의사회를 통해 일차의료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이번에 선정된 13개 지역의사회는 서울시 강동구·광진구·노원구·은평구, 부산광역시 사상구·북구·부산진구, 대전광

전국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내년 치매 예산 2332억원

"지자체 연계 사업 지역별 상황 고려해 집행률 높여야"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안분석 ③치매국가책임제 예산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국가가 치매 환자를 책임지는 '치매국가책임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함께 필요한 만큼 개별 지역 상황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8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 보고서를 통해 2018년도 국가 치매 관리체계 관련 예산안은 2017년 본예산 대비 2177억 5100만원(1413.5%)이 늘고 추경 대비 146억 4400만원(6.7%)이 늘어난 2331억 5600만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치매국가책임제 사업은 국가치매관리체계를 구축해 치매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치매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전국 252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한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환자와 가족들에게 1대1 맞춤형 상담, 검진, 관리, 서비스 연결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추경으로 추진 중인 치매안심센터 205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