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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케어, 비급여 싹을 자르자"

    정부·민간보험 업계 한목소리… 비급여 통제 기전 주문

    기사입력시간 17.11.10 06:08 | 최종 업데이트 17.11.10 15:26

    ⓒ메디게이트뉴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정부와 민간보험업계가 문재인 케어 시행에 앞서 병의원의 '비급여'를 전면 통제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한목소리를 냈다. 정부는 비급여를 관리하지 않으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할 수 없다고 했다. 민간보험업계는 비급여를 통제해야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막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를 위해 공사(公社)보험의 비급여 정보 연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뒤따랐다.
     
    문재인 케어, 비급여 통제 안돼 나온 아이디어
     
    보건복지부는 9일 서울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민영건강보험의 역할' 토론회에서 문재인 케어의 핵심은 연간 11조5000억원 규모에 이르는 비급여 관리 방안이라고 밝혔다. 연구기관에 따라 연간 비급여 규모가 20조원, 30조원에 이른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문재인 케어는 3800개의 의학적 필요가 있는 비급여 항목을 전면 급여화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2015년 63.4%에서 70%로 올리는 정책이다.
     
    복지부 보험정책과 손영래 예비급여팀장은 "문재인 케어가 시행되면 미용 성형을 제외하고 대부분 급여 체계로 들어온다"라며 "비용효과성이 떨어지는 비급여는 '예비급여' 항목으로 넣고 제2비급여 형태로 간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내년까지 신경인지 기능검사,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등을 급여화한다. 2019년에는 다빈치 로봇수술, 만성질환 교육상담료 등을 급여로 전환한다. 2020년에는 눈 계측검사와 폐렴균 등을, 2021~2022년에는 대뇌운동 피질 자극술 등을 급여화한다.
     
    손 과장은 "민간보험이 과(過)보상을 하면서 비급여를 100%까지 보상해주고 정작 건강보험 보장성은 올리지 못했다"라며 "민간보험이 너무 급속도로 성장해 건강보험과 연계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손 과장은 "이런 상황에서 비급여 가격을 통제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오고 문재인 케어가 탄생하게 됐다"고 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연구위원은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모두 국민 의료비 지출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라며 "국민의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국민 의료비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간보험업계, 비급여 통제 관리 주문
     
    민간보험업계는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보완적인 역할을 하려면 병의원의 비급여 통제 기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간보험은 건강보험의 법정 본인부담금 20.1%를 보장하는 것 외에 비급여의 일부(16.8%)를 보장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손해보험협회 이재구 상무는 "급여화가 진행되면 병의원이 현재 수준의 수익을 내기 위해 다른 비급여 항목을 만들 수 있다"라며 "문재인 케어 시행과정에서 급여화 순위에 밀려나있던 비급여 항목이 이전보다 커지는 비급여 풍선효과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상무는 "비급여를 전면 급여로 전환해도 비급여의 10~20%는 남을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예비급여로 편입한 다음 3~5년 후 다시 비급여가 되는 잔존 비급여나 적응증 기준에 따라 자연 발생하는 비급여, 신규 발생하는 비급여 등 비급여 영역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상무는 "영양제, 주사 치료 등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급여 해소 방안도 필요하다”라며 "(상급종합병원보다) 중소병원이나 의원의 비급여 의존도가 크므로 이들에 대한 비급여 공개를 의무화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손주형 보험과장은 "비급여가 과도하게 늘어나는데 대한 통제나 관리 방안이 없다"라며 "의료기관의 비급여가 모두 공개되고 공보험과 사보험에서 비급여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보장성 강화 앞서 의료전달체계 해법 필요
     
    의료계는 비급여의 급여화로 환자들이 내는 진료비 부담이 적어지면 대형병원으로 환자 쏠림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대한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저수가를 보전하던 비급여가 너무 부정적으로 다뤄지는 데 대해 정부나 의료계 모두 잘못한 측면이 있다"라며 "다만 고가의 첨단 검사 등을 급여화하면 의료전달체계가 현재보다 엉망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서 이사는 "일차 의료기관에서 대형병원에 가야 하는 환자를 선별하는 게이트키퍼(gatekeeper) 등 의료전달체계 확립의 선제적인 조건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라면 문재인 케어 자체를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며 "일부 의료기관이 대다수의 환자를 차지하는 현상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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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솔 (sim@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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