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내년부터 초등학생까지 독감 무료 접종…예산안 3421억원

기사입력시간 17.11.10 05:14최종 업데이트 17.11.10 05:14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안분석 ④국가예방접종실시 사업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내년부터 어린이집·유치원생과 초등학생까지 인플루엔자(독감) 무료 예방접종 사업이 확대된다. 이에 인플루엔자 접종률을 높여 정책 효과를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8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 보고서를 통해 2018년 국가예방접종실시 사업 예산안은 3421억원으로 전년 대비 278억원이 늘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초등학생, 어린이집 유치원생의 인플루엔자(독감) 국가예방접종 실시를 위한 예산 354억 4300만원이 새롭게 편성됐다. 복지부는 국가필수예방접종 백신에 대해 무료 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생후 0개월 이상 아동은 결핵, B형간염 등 17종의 백신을 무료로 맞는다. 65세 이상 노인은 인플루엔자, 폐렴 등 2종을 무료로 맞는다. 또 고위험군 환자는 신증후군출혈열과 장티푸스를 맞을 수 있다. 정부는 백신비와 접종비(시행비)를 전액 지원한다. 특히 복지부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해 2015년부터 노인 대상 무료 접종을 시작으로 매년 대상자를 늘리고 있다. 2016년에는 생후 6~11개월, 2017년에는 생후 6~59개월의 어린이로 확대했다. 2018년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생, 초등학생까지 무료 접종을 실시한다. 보고서는 노인의 인플루엔자 접종률이 낮아 어린이의 접종률을 끌어올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인의 2016년(2016~2017절기) 접종률은 82.4%에 그쳤다. 보고서는 "2015년 초등학생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유료접종)은 56.2%에 불과하다"라며 "어린이집․유치원생, 초등학생 인플루엔자(독감) 대상자 325만명 중 예상 접종률이 95%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복지부는 초등학생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이 파상풍, 디프테리아 등과의 동시 접종이 이뤄지면서 접종률이 낮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라며 "사업 시행시기가 해당 겨울부터 다음해 4월까지라는 점을 고려하면 접종률이 상승할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접종률이 예상에 미치지 못하면 잔여백신 처리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복지부는 정책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사업 수행 방식이나 홍보 계획을 면밀히 설계해 접종률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 의료기관에서 사업을 진행할 때 백신비에 추가되는 '접종비(시행비)'의 적정성을 평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가예방접종은 보건소와 민간 의료기관에서 이뤄진다. 이때 보건소에는 백신비 1만7340원이 지원된다. 민간의료기관에는 백신비 1만8806원 외에 예진료, 주사료, 백신 취급 및 보관료,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찰료 등 시행비 명목으로 2만221원이 추가된다. 보고서는 “민간 의료기관의 시행비는 기본 1만8600원이지만, 백신수가 4개인 콤보 백신의 시행비는 2만7600원, 백신 수가 5개인 콤보 백신의 시행비는 3만7200원"이라며 "콤보백신의 50~100% 가산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복지부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에 따르면 의사 한 명이 동시에 2가지 이상의 질병을 진찰했을 때 진찰료는 1회로 산정한다. 보고서는 "진찰료와 비교했을 때 콤보 백신 가산의 형평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며 "예방접종 시행 비용 산정과 조정방식에 대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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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초등학생까지 독감 무료 접종…예산안 3421억원

"인플루엔자 접종률 높여 정책 효과 끌어올려야"

보고서는 노인의 인플루엔자 접종률이 낮아 어린이의 접종률을 끌어올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인의 2016년(2016~2017절기) 접종률은 82.4%에 그쳤다. 보고서는 "2015년 초등학생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유료접종)은 56.2%에 불과하다"라며 "어린이집․유치원생, 초등학생 인플루엔자(독감) 대상자 325만명 중 예상 접종률이 95%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복지부는 초등학생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이 파상풍, 디프테리아 등과의 동시 접종이 이뤄지면서 접종률이 낮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라며 "사업 시행시기가 해당 겨울부터 다음해 4월까지라는 점을 고려하면 접종률이 상승할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접종률이 예상에 미치지 못하면 잔여백신 처리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복지부는 정책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사업 수행 방식이나 홍보 계획을 면밀히 설계해 접종률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 의료기관에서 사업을 진행할 때 백신비에 추가되는 '접종비(시행비)'의 적정성을 평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가예방접종은 보건소와 민간 의료기관에서 이뤄진다. 이때 보건소에는 백신비 1만7340원이 지원된다. 민간의료기관에는 백신비 1만8806원 외에 예진료, 주사료, 백신 취급 및 보관료,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찰료 등 시행비 명목으로 2만221원이 추가된다.

보고서는 “민간 의료기관의 시행비는 기본 1만8600원이지만, 백신수가 4개인 콤보 백신의 시행비는 2만7600원, 백신 수가 5개인 콤보 백신의 시행비는 3만7200원"이라며 "콤보백신의 50~100% 가산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복지부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에 따르면 의사 한 명이 동시에 2가지 이상의 질병을 진찰했을 때 진찰료는 1회로 산정한다. 보고서는 "진찰료와 비교했을 때 콤보 백신 가산의 형평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며 "예방접종 시행 비용 산정과 조정방식에 대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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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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