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지난해 1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자200나 심박기거치술 요양급여 인정여부 등 10개 항목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2017년 1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10개 항목을 심평원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10개 심의사례 중 '증상과 서맥과의 관련성이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한 자200나 심박기거치술 요양급여 인정여부'의 경우, '동기능부전증후군' 상병으로 경과관찰 중 쇠약감 및 간헐적 어지러움을 호소해 시행한 자200나 심박기거치술 인정여부에 대해 심의한 결과,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않았다. 동 상병에 심박기거치술을 시행할 때에는 관련 급여기준에 의거 '증상을 동반한 서맥이나 증상을 동반한 동휴지가 각성상태에서 입증된 경우 등'에 요양급여를 인정했으나, 이 건은 각성상태에서 증상과 연관된 심전도(서맥이나 동휴지)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2017년 1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가능하다.

英병원, 직원들이 경영진에 화재 점검 요구…"직원·환자 안전 책임져야"

美병원은 스프링클러 고장만 나도 환자 이송…대변인이 지역사회에 공지 우리나라 병원 직원들, 스프링클러 설치 반대 경영진에 불만 제기도 못해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영국 병원은 직원들이 나서서 스프링클러 설치 등 병원 경영진에 화재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병원은 스프링클러가 고장나면 환자들을 다른 병실로 안전하게 옮긴 다음 대변인이 지역사회에 공지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병원은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면 비용이 수억원 든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병원 직원들은 이런 경영진의 주장에 반대하지 못하고 직원과 환자 안전에 대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 이후 병원계 스스로 내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책이 있다면 경영진과 정부에 요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화재사건에 놀란 병원 직원들, 화재 안전 점검 요구 31일 영국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영국 칼라일 컴버랜드병원은 지난해 6월 영국 런던 그렌펠 타워 아파트 화재 사건 이후 직원들과 노조가 병원 경영진에 화재

국회 '스타트', 공사보험 연계법·인권위 진료기록 열람권 등 논의

2월 임시국회 본회의 시작…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서 법안 대거 상정할 듯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31일 오후 전체회의를 통해 '건강보험-실손보험 연계 및 관리 법안'과 '진료기록 열람권 확대 법안' 등 보건의약계 법안들을 대거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 30일 첫 2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시작한 가운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지난해 말까지 회부된 관련 법안들을 논의한다. 보건의료계 주요 법안들은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와 관련해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건강보험-실손보험 연계 및 관리 법안과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이 발의한 진료기록 열람권 확대 법안,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이 발의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먼저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건강보험-실손보험 연계 및 관리 법안은 보건복지부 내에 공사의료보험연계심의위원회를 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위원회는 민간보험 실태조사, 자료제출 요구, 실손의료보험 보장범위 조정,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 산정방법, 공사의료보험 중복지급 방지 등

'건강보험 작은공부방' 개설 희망시설 공모

건보공단, 사회소외 아동의 학습환경과 사회통합 지원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사회 소외가정 자녀의 학습 환경과 사회통합 지원을 위한 '건강보험 작은 공부방' 개설 희망시설을 공모한다. 건강보험 작은공부방은 지자체·교육청 등에서 추천하는 시설, 지역아동센터, 그룹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사회소외 아동을 위한 사업이다. 이번에 건강보험 작은공부방 희망시설에 공모할 수 있는 시설은 2년 이상 해당 사업을 수행한 시설 중 작은공부방 설치를 위한 13평 이상의 전용공간을 제공할 수 있고, 향후 5년간 이전 계획이 없는 일평균 이용아동이 20명 이상인 시설이다. 이번 공모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지실사를 거쳐 봉사단 운영위원회의에서 최종 선정하게 되며, 선정된 시설은 공부방 인테리어 공사, 도서 등 공단 임직원들이 매월 기부하는 사회공헌기금으로 3천 7백여만 원 상당의 지원을 받게 된다. 건보공단은 현재 지원접수를 시작했으며, 오는 2월 9일까지 접수신청을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건보공단 홈페이지(뉴스

"연명의료결정법, 현실과 괴리 심각하다"

"법안 시행 즉시 유보하고 개정 작업 돌입할 것" 정부에 요구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연명의료결정법의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하다.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조건도 실제 임상에서 적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현실과의 괴리가 심각하다. 이 법을 위반할 때 처벌 규정은 지나치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은 오는 2월 4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해 법 시행을 유보하고 개정 작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 의사에 반하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줄이고 법적 책임을 규정하기 위해 만든 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임 의장은 의료진이 연명의료 중단과 관련한 규정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4가지 처벌조항(벌칙, 자격정지, 양벌규정, 과태료)이 지나친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규정이 오히려 의료진의 법적 책임 회피를 위해 불필요한 연명의료를 조장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실제로 서울대병원에서 300여명의 말기·임종기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명의료 시범

복지부 '이대목동병원 사태' 후속대책으로 상시 인증평가 예고

의료계 "지나친 규제는 효과없어…오히려 부작용만 불러"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보건복지부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후속 대책으로 의료기관 인증평가 항목 중 수행평가를 상시적으로 실시할 것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정부에 규제가 아닌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놨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정은영 과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과 정의당 건강정치위원회가 30일 개최한 '이대목동병원 사태로 본 신생아 중환자실 제도개선 마련과 병원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대목동병원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장기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2일 복지부는 신생아중환자실 안전관리 단기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병원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다수 사망 사고에 대한 보고체계를 갖추고 신생아중환자실 감염관리 개선을 위한 세부지침을 마련했다. 정 과장은 "이대목동병원 사건을 보면 의료계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이번 사건에서 가장 안타까운 점은 최상위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받은 의료기관인 상급종합병원에서 발생했

밀양 세종병원 사망자 39명 전원 장례계획 마련

환자 수용한 급성기 병원에 입원료 체감제 한시적 제외 적용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로 생명을 잃은 사망자 39명 전원에 대한 장례 계획이 마련됐다. 그동안 밀양시 내에 장례식장이 부족해 장례절차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다. 중앙사고수습본부인 보건복지부는 사망자 39명 중 22명의 장례를 마쳤고 17명의 발인일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28일 사망자 7명과 29일 15명의 장례를 마친데 이어 30일 13명, 31일 4명이 장례를 치를 예정이다. 복지부는 “모든 사망자의 빈소 배정을 완료했다”라며 “밀양공설 화장장에서 하루에 15구까지 화장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29일 오후 10시 기준 사상자는 총190명이다. 이중 사망 39명, 중상 9명, 경상 137명, 퇴원 5명 등이다. 경증환자 1명이 상태가 악화돼 중증환자로 변경됐다. 해당 환자는 저혈류성 심부전의 기저질환이 있었고 중환자실에 입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상자 151명은 모두 인근 의료기관 30개소에서 진료를 받고 있다.

"의협, 이대목동병원 편드는 행보 유감"

의사 개인 보호는 이해하지만 이대목동병원 시스템·경영진 두둔은 문제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이상윤 책임연구위원(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과 관련해 병원의 책임을 두둔하는 대한의사협회 행보가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상윤 위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과 정의당 건강정치위원회가 30일 개최한 '이대목동병원 사태로 본 신생아 중환자실 제도개선 마련과 병원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은 "이대목동병원 사고는 현재 진행 중인 상황에 있어 입장을 밝히는 것이 조심스럽긴 하지만, 의협의 태도에는 유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다"면서 "의협이 이익집단으로써 의사 개개인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볼 수 있지만 이대목동병원 사건에서도 이를 두둔하는 행태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사건에서 가장 책임이 큰 병원과 병원의 시스템, 병원 경영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비판을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의협이 이번 사건을 정부와 수가 등의 문제라고만 지적해선 안

인공지능 활용해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정받아야

초기 투자비용과 무관하게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하는 법안 나와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신약개발에 인공지능(AI)를 활용하는 것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현행법에 대응하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지난 29일 인공지능을 이용해 신약 연구개발을 하는 제약기업의 연구개발 투자기준을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제세 의원은 "최근 첨단기술 산업분야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례가 증가해 자율주행차, 음성인식로봇, 신약개발 등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현재 인공지능을 신약개발에 이용할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해야 하는 혁신형 제약기업 기준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약개발 사업이 초기 연구개발비 투자비용이 적다는 이유로 혁신형 제약기업에서 탈락하는 현행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 의원은 "우리나라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제약산업이 화두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

[취재파일] 의료전달체계 개선 과정에서 나타난 의료계 의사소통 문제

"의협, 정책 시행 합의 이끌어내고 회의자료 상세히 공개해야…성숙한 논의 과정 기대한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이 오늘(30일)을 기한으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간 극적 합의가 이뤄질지 아니면 완전히 깨질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양측은 일차의료기관의 입원실(단기입원) 유지 조항을 놓고 재논의 여지를 남겼으나, 바로 전날인 어제까지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는 정부, 의료가입자, 의료공급자, 공익단체 등이 모여 2016년 1월 출범했고 2년동안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쳤다. 협의체가 의료기관을 종별에서 기능별로 구분한 권고문을 완성한 것은 지난해 11월 17일이었다. 이것이 의료계에 처음으로 공개된 것은 11월 25일 의협 산하단체인 개원의, 학회 보험이사 연석회의에서였다. 이날 의협 임익강 보험이사는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의 투쟁 준비와 별도로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사전준비를 위해 각 단체의 의견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12월에 확정된다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을 ‘깜짝’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