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질평가 감염·환자안전 지표 고도화...‘환자경험’ 시범 도입

심평원, 2020년 의료질평가 6개 영역 개편...신생아중환자실·연명의료 자기결정 존중비율 신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질평가의 의료관련감염, 환자안전 관리체계 관련 지표가 개선됐다.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질평가 주요 개편 내용 및 2020년 지표’ 계획안을 공개했다. 심평원은 의료질평가 기존 5개 영역을 6개 영역으로 개편했다. 6개 영역에는 △환자안전 △의료질 △공공성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교육수련 △연구개발 등이 포함된다. 다만 일부 지표는 영역을 이동해 지표 개선 등에 따른 가중치를 조절했다. 2020년 의료질평가 신규지표로 환자안전 영역의 ‘의약품 중복처방 예방률’, ‘신생아중환자실’, 의료질 영역의 ‘마취’, ‘연명의료 자기결정 존중비율’ 등이 포함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신생아중환자실 관련 신규 지표는 신생아중환자실의 치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했다”라며 “연명의료 자기결정 존중비율은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 제고를 위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8월 처음 공개되며 관심을 모았던 ‘환자경험’은 시범지표

군대 예방접종 중복 문제...이력 공유 근거 마련

김성찬 의원,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군에서 실시하는 예방접종의 중복접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성찬 의원(자유한국당)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군대에서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매년 예방접종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또 입소장병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김 의원은 “그러나 군에서 실시하는 예방접종의 경우 질병관리본부 등 다른 기관과 예방접종 이력을 공유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불필요하게 중복접종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방부와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예방접종 이력 등 예방접종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환자 피폭선량 줄이기…"선량계산 프로그램으로 시작하세요"

환자 피폭선량 및 유효선량 계산 프로그램 통한 환자 피폭선량 관리 기반 마련 질병관리본부는 의료기관에서 환자 피폭선량을 관리하고 줄여 나갈 수 있도록 정책연구사업을 통해 CT 촬영에 대한 환자 선량계산 프로그램인 'ALARA-CT'를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정책연구를 통해 기존 CT 선량계산 프로그램에 적용 가능한 CT 모델을 확대(52종→102종)하고, 적용 가능한 환자를 연령대별(0세, 1세, 5세, 10세, 15세, 성인)로 확대했다. 질병관리본부는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 및 학회를 대상으로 ALARA-CT를 배포해 환자 피폭선량을 확인, 환자 피폭선량을 낮추고자 노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적극 활용을 요청할 계획이다. ALARA-CT는 환자가 CT 촬영으로 받는 방사선량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으로 장치에서 단순히 발생되는 방사선량이 아닌 실제 환자가 받는 피폭 영향을 반영하는 유효선량을 제공한다. 또한 환자 촬영부위를 선택할 때 참고용 선택부위 CT영상을 함께 제공하고 엑셀 및 텍스트 변환 기능을 제공하는 등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으며 환자 피

의료계·복지부, "의료인 안전 보호대책 세우겠다" 한목소리

의협, 올해 의사들의 목소리 반영된 정책…병협, 신뢰 회복을 통한 패러다임 구축 의료계가 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9년도 의료계 신년하례회에서 고(故) 임세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피살 사건의 근본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의료계와 정부간 신뢰 구축에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이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피살사건으로 인해 우리 의료계가 크나큰 충격과 슬픔에 빠져있다.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 마련에 앞장설 것”을 밝혔다. 최 회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중인 (진료실 폭행 처벌에 대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차기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라고 했다. 최 회장은 “새해에는 보건의료 관련 정책들이 올바르게 수립되고 의사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 회원들의 권익을 지킬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나가겠다”고 했다. . 최 회장은 특히 수가 정상화에 역량을 집중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의료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저수가 문제가 하루 빨리 정상화돼야 한다. 우리나라 의

"심사체계 개편 시범사업 3월 시작, 총액계약제와 관계 없고 심사에 TRC 관여 안해"

심평원, 전체 진료비의 9.6% 만성질환부터…"EMR 조사는 이의신청 데이터 추가일 뿐"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료계가 올해 3월부터 시작되는 심사평가체계 개편 시범사업의 부당함에 대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측은 의료계와 상세한 논의를 거쳐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세부적인 항목은 얼마든지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심사평가체제 개편안에 대한 문제점으로 시민단체가 심사체계에 참여하는 TRC(Top Review Committee, 사회적 논의기구 또는 심사제도 운영위원회)에 있다고 했다. 전자의무기록(EMR)을 전수조사해서 모든 청구명세서를 세세하게 심사하면 의료기관의 데이터가 모두 심평원으로 전송되는 문제가 있다고도 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심사체계 개편안은 가치기반 지불제도 개편에 맞닿아있고 총액계약제로의 가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심평원, 올해 3월부터 만성질환에서 심사체계 개편 시범사업 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은 올해 1월 중 이번 심사평가 개편 시범사업

복지부, 의료인 보호를 위한 진료환경 안전 가이드라인 마련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으로 지역사회 외래치료명령제도 강화 등 추진 보건복지부는 최근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과 관련, 고인을 추모하고 향후 의료계와 함께 진료 중인 의료인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2일 밝혔다. 복지부는 1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회의를 갖고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 사건을 통해 정신질환자가 위험하다는 사회적 인식으로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정신과 진료 특성상 의사와 환자가 1대1로 대면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를 반영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우선 일선 정신과 진료현장의 안전실태 파악을 추진하고 향후 학회와 함께 진료환경 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필요한 제도적·재정적 지원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지난해 8월 복지부는 치료를 중단한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수립, 발표했다. 지원방안의 주요 내용은 ▲퇴원환자 방문 관리 시범사업 도입 ▲'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응 매뉴얼' 발간 ▲

김용익 이사장, “문재인케어, 의료계 반발없이 순탄하게 추진 중"

[2019 신년사] 원가자료 수집 및 분석, 특사경 법 개정, 변화한 심사방식체계에 맞춘 업무 개발 등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는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치매국가책임제 등 국정과제를 단계별로 차근히 추진하고 원가자료 수집·분석 등을 완전히 자리 잡도록 해야겠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이사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한 결과 여러 성과가 있었다”라며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이어 신규소득자료 연계까지 무사히 진행했다. 문재인 케어는 의료계 반발 없이 순탄히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이룬 결실이 적지 않지만 마주한 현실은 험난해 보인다. 인구절벽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빠른 고령화 속도와 함께 저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반면 국민의 복지확대에 대한 요구는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이런 상황이라면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나아갈 길은 앞이 보이지 않는 암흑과 같다”라며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지속적인 성장

커뮤니티케어·추나요법 급여화 등…2019년 달라지는 정부 추진 정책은

[기획②] 정부 추진 주요 정책과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은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2018년 한 해 보건의료 관련 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기조를 뒷받침할 후속 정책을 비롯,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해 지역사회돌봄체계를 구축하는 방침도 마련됐다. 또한 만성질환 증가에 따른 동네의원 역할 정립, 의료기술의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 혁신, 산업 육성 방안도 나왔다. 2019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정책과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다. 커뮤니티케어,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 비급여의 급여화, 신의료기술평가트랙, 외과 전공의 수련기간 단축, 병상간 이격거리 확대 등이다. 초고령화 사회 대비 ‘커뮤니티케어’ 추진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20일 개최한 국무회의를 통해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1단계:노인 커뮤니티케어)을 발표했다.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거,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우선 올해부터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응급실 폭행·전공의 폭행 근절 등…2019년 달라지는 의료 관련 법률은

[기획①] 2018년 국회 본회의 통과 후 내년 시행 예정 주요 법안 조명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다사다난했던 2018년을 마무리하며 의료계도 새해를 맞이할 채비에 분주하다. 올해도 보건의료분야 관련 다양한 법안이 발의됐다. 또 치밀한 심사 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법안도 있다. 2019년 기해년(己亥年)부터 달라지는 법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2018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에 시행을 앞둔 주요 법안들을 살펴봤다. 응급실 폭행 처벌 강화, 전공의 폭행 근절, 방문간호사 전담공무원 배치, 의료용 대마 합법화, 방문진료 근거 마련, 불가항력 의료사고 분담금 강제징수, 연명의료중단 합의 가족범위 조정, 한의약육성법 제정, 일반건강검진 대상 확대 등이다. 응급실 폭행 처벌 강화 응급실 응급의료종사자에 폭행이 발생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

진료실도 안전한 공간 아냐…대피 뒷문·비상벨·안전요원 등 예방대책 마련해야

응급실 내 폭력만이 아닌 의료기관 내 폭력 처벌강화법 제정도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김재연 칼럼니스트] 지난해 12월 27일 응급실 내 의료진 폭력 사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일반 진료실이나 병동에서 폭력을 행사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그동안 의료진 폭력 사건이 이어지자 처벌을 강화하는 긴급 대책은 마련됐지만, 미봉책에 불과해 보인다. 지난해 12월 31일 환자 흉기에 찔려 숨진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사건을 살펴보면 진료실도 안전하지 못하다. 이에 따라 응급실 폭행 사건만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특히 이번에 개정된 의료법은 “폭행범에 대해 구속수사도 불사하겠다”는 내용만 있을 뿐, 구체적인 예방 조치가 빠져 있다. 대부분 대책이 응급실 폭력에 맞춰져있고 병원 내 다른 공간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나 다름 없다. 의료인에 대한 폭력을 방지 하는 것은 의료인의 안전 뿐 아니라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이는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