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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계·복지부, 신년하례회서 "의료인 안전 보호대책 세우겠다" 한목소리

    의협, 올해 의사들의 목소리 반영된 정책…병협, 신뢰 회복을 통한 패러다임 구축

    박능후 복지부 장관, "진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적정수가 보상방안 마련"

    기사입력시간 19.01.03 12:06 | 최종 업데이트 19.01.03 14:35

    의료계가 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9년도 의료계 신년하례회에서 고(故) 임세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피살 사건의 근본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의료계와 정부간 신뢰 구축에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이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피살사건으로 인해 우리 의료계가 크나큰 충격과 슬픔에 빠져있다.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 마련에 앞장설 것”을 밝혔다.
     
    최 회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중인 (진료실 폭행 처벌에 대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차기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라고 했다. 
     
    최 회장은 “새해에는 보건의료 관련 정책들이 올바르게 수립되고 의사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 회원들의 권익을 지킬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나가겠다”고 했다. .
     
    최 회장은 특히 수가 정상화에 역량을 집중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의료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저수가 문제가 하루 빨리 정상화돼야 한다. 우리나라 의료기관들이 경영에 대한 부담 없이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2017년 보장성 강화 정책, 소위 ‘문재인 케어’에 있어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이 의정합의대로 필수의료 중심으로 의정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의학적 원칙에 부합하게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최 회장은 “안전한 환경에서 최선의 진료를 다할 수 있도록 의료분쟁특례법 제정과 진료선택권 확보, 의협 산하 의료감정원 설립도 본격 추진해나가겠다. 의사면허 관리기구 설립뿐만 아니라 심사체계 개편도 의학적 원칙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최 회장은 “준법진료 정착을 위한 단계별 실행사항들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 한방의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해 보다 확실하고 실효성 있는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의료계의 단합이 중요하다. 의료계가 함께 추구해야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로 합심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병원협회 임영진 회장은 “의료계는 충격적인 소식에 빠져있다. 동료 간호사들의 안전을 살피고 누구보다 환자에게 열정적이었던 임세원 교수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임 회장은 “지난해 의료계에는 유독 크고작은 사건사고가 이어졌다. 의료계는 산적한 어려움 속에서도 숭고한 헌신을 보이고 있다”라며 “4차산업혁명과 의료계 보장성 강화 정책 위주로 또 다른 과제에 직면했다”라고 말했다.
     
    임 회장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여러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한다. 소통과 화합을 통한 하나되는 모습으로 국민과 의료계의 모두를 위한 방향으로 대화를 마련해야 한다”라며 “정부는 의료계를 상대로 통큰 대화와 함께 신뢰 구축을 위해 노력해달라”라고 말했다.
     
    임 회장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국민과 병원, 의료계가 모두 이해할 수 있는 교집합을 찾아내 사회적 합의를 하는 것이다”라며 “허심탄회한 소통과 이해당사자들의 신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우리 스스로 국민적 신뢰 회복을 통해 의료계 패러다임을 구축하겠다는 마음으로 한해를 접수하겠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이런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며 “의료계와 함께 의료기관 내 의료인에 대한 보호대책을 세우겠다. 우리 모두 안전한 한 해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보건의료는 커다란 도전과제에 직면해있다. 밀양 화재사건, 대리수술, 진료 중 의사사망 사건 등 환자안전과 안전한 의료환경에 대한 우려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라며 “정부와 의료계가 손을 맞잡고 우리나라 보건의료계가 안고 있는 많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정부는 국민들이 어떤 질병을 갖고 있던 안심하고 질 높은 의료체계를 받을 수 있도록 외상과 응급체계 강화하겠다. 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커뮤니티케어 등 지역사회 통합서비스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라고 했다.
     
    박 장관은 “국민들의 의료계 부담을 지속적으로 낮춰야 한다. 또한 의료인들이 걱정없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정수가 보상방안을 마련하겠다”라며 “국민들은 최선의 진료를 받고 의료인들은 최선의 진료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정부는 진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보건의료 정책을 논의해나가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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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솔 (sim@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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