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 "교육부 목포의대 설립 타당성 용역 조사 연구 환영"

교육부, 해당 용역 조사 연구 계획 조달청에 9일 제출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교육부가 9일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타당성 용역 조사 연구 계획을 조달청에 제출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이번 연구는 전라남도 20년 숙원사업의 추진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와 대정부질의 등을 통해 전라도의 의료취약 현황을 알리며 해결책으로 전라남도 지역 공공의료의 거점이 될 수 있는 의대 설립과 이를 위한 의사 수 증원을 지속적으로 제안했다"고 말했다. 현재 의과대학설립의 주체는 교육부, 의대정원은 복지부가 나눠 관리하고 있다. 윤 의원은 "복지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보건사회연구원은 2030년이 되면 의사가 7646명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며 "그러나 의대 입학정원은 2000년 3273명에서 2006년 3058명으로 줄어든 뒤 지금까지 동결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의사와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인의 수도권 쏠림은 자연스럽게 환자들의 수도권 원정진료를 부추겼고, 수도권을 제외한

대한약사회, 편의점 판매약 확대 철회 결의

“유럽 퇴출 아세트아미노펜 서방형 허가 취소 등 타이레놀 제외하라” [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대한약사회는 9일 대의원총회를 열고 편의점 판매약 확대 철회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대의원들은 유럽에서 퇴출된 아세트아미노펜 서방형 제제의 허가 취소, 타이레놀 편의점 판매 제외 등을 요구했다. 대한약사회는 결의문을 통해 "국민들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한다는 미명하에 편의점 판매약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의약품 안전성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편의점 판매약의 부작용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의 사후관리 부실을 비웃듯 편의점 10개중 7개는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특히 “아세트아미노펜 서방형제제가 유럽에서 퇴출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판매를 유지하고, 타이레놀을 계속해서 편의점에서 판매하도록 하는 등 의약품 안전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시각은 의약품 전문가로서 더 이상 묵과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꼬집었다. 대한약사회는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편의점 판매약 확

병·의원 2,3인실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은?

건보공단, 제8차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 개최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 일반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제8회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를 오는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개최한다. 국민참여위원회는 보험료 부담의 주체이자 정책 대상자인 국민이 보장성 강화 계획 수립과정에 직접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고,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국민 참여형 제도로,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됐다. 이번 회의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 2․3인실에 대해서도 보험을 적용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국민 의견을 청취한다. 또한 의학적 필요성이 없는 장기 입원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상급병실 급여화 방안에 대해 의료단체, 전문가, 학계 등과 논의해왔다. 그러나 일반병상이 없어 상급병상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적은 병․의원에 대해서는 사회적 의견을 더 수

문재인 케어, 치료 제한 우려…흉터 적은 수술법 있어도 건강보험 급여기준에 막혀

[칼럼] 이세라 외과 전문의 [메디게이트뉴스 이세라 칼럼니스트] 최근 인기 연예인 한예슬 씨의 몸통에 발생한 지방종이 커다란 문제가 됐다. 지방종은 몸의 어느 부위에나 발생할 수 있는 양성 종양을 말한다. 양성 종양이란 암과는 관련이 없는 일종의 착한 종양을 지칭한다. 필자도 외과의사로서 필자도 지방종 수술을 많이 하는 편이다. 지방종 수술을 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첫 번째는 환자의 흉터를 최소화하는 등 더 나은 수술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환자에게 이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막혀 있다. 이는 바로 급여기준의 제한 때문이다. 건강보험법에 의하면 비급여로 지정된 몇가지 질환(기미, 발기부전 등)을 제외하면 모두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해야 한다. 이 중 일부는 기준이 정확하지 않거나 기준을 매우 까다롭게 정했다. 외과의사 입장에서 보면 실제 임상에서 환자에게 필요한 시술이나 수술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한예슬 씨의 지방종이 바로 이런 경우다. 검사를 통해 지방종이 확실하다면 최근

복지부 "문재인 케어, 의료계와 대화로 해결하겠다…사람의 가치 중심 수가인상"

정부 1주년 기자회견, 궐기대회 의견 경청…남북의료 협력 확대·4차산업혁명 역량 집중 보건복지부가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와 관련해 의료계와 대화를 통해 서로 수긍할 수 있는 실행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5월 20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는 의료계의 대화 방식 중 하나로 보고 여기서 나온 의견을 경청하기로 했다. 수가 인상은 감염관리, 소아 응급, 중증 질환, 일차의료, 환자안전 등 사람의가치를 중심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복지부는 남북의료 협력을 모색하고 4차산업 발전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 완화를 검토한다. 향후에는 지역사회에서 마을 단위로 환자를 수용하는 '커뮤니티케어'와 부처간 건강문제를 협력하는 '원헬스'에 집중한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과 각 실장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갖고 주요 정책 추진 상황 및 성과, 향후계획 등을 발표했다. "문재인 케어, 의정대화 가능할 것…궐기대회도 의사표출 방식" 박능후 장관은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 새로 출범한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심평원,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기관 교육 실시

오는 10일부터 실무교육과 현장견학 진행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신규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 2차 실무교육과 현장견학을 실시한다. 현재 심평원은 신포괄수가제 시범기관으로 선정된 3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신포괄 제도에 대한 이해와 시범사업의 원활한 진입을 돕기 위해 도입 시기에 따라 2차에 걸쳐 교육을 진행 중이다. 1차 교육은 오는 8월 시범사업을 실시할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달 25일부터 5월 3일까지 관계자 250여명에게 실시했다 이번 2차 교육은 내년 1월에 시범사업을 실시할 12개 기관의 의무기록과 전산, 행정, 심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오는 10일과 11일 양일간 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 진행된다. 실무교육 주요 내용은 ▲수가·원가·비급여 자료제출 ▲조정계수 및 정책가산 산출방법과 세부기준 ▲진단코딩관리 ▲심사자료제출과 심사내용 ▲CP 개발과 평가 등이다. 또한 시범사업 참여기관 현장견학은 오는 25일, 28일, 30일(3회)에 걸쳐

워라밸 인식 확산, 근로자 건강증진 위해서는 CEO 인식전환 중요

기업이 근로자 건강검진결과 사후관리 강화와 만성질환관리에 신경 써야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최근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의 중요성이 크게 이슈가 되면서 근로자의 건강증진에 대한 기업의 역할도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최고경영자(CEO)의 인식전환이 중요하며, 검진결과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대의대와 국회 송옥주 의원실은 '2018 대한민국 직장 건강관리에 대한 국회토론회'를 9일 개최하고,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장시간 노동을 하는 상위나라에 속한다. 하루 평균 11시간을 회사에서 보내며, 수면시간은 6시간 미만이다. 미국의 경우 이미 1980년대 초반 미국건강증진행위위원회에서 ‘직장에서의 건강관리 서비스 효과성 평가를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워크숍, 건강평가, 금연에 관한 인센티브 등 포괄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2년간 결근율은 14%가 감소했다. 결과적으로 1달러 투자로 3달러를 회

심평원 "심사체계 개편해 소송 줄이고 의료계와 소통하겠다"

김선민 신임기획상임이사 "심사기준 더 많이 만들고, 심사결정문 작성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늘어나는 급여심사 등 소송건수를 줄이기 위한 해법은 '심사체계 개편'에 있다고 강조했다. 심평원 김선민 신임기획상임이사는 8일 전문지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불필요한 심사 관련 소송을 줄이기 위해 예방에 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심평원 관련 소송은 9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1년 뒤 2017년에는 소송건수가 크게 늘어 총 45건에 달했다. 이 중 절반인 22건이 '요양(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 소송이었으며, '요양급여대상여부확인요청 결정 처분'도 총 7건이었다. 이와 같이 급여심사 관련 소송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은 심평원의 심사기준과 실제 진료현장에서의 괴리와 심평원 심사에 대한 불신, 전문성 문제 등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선민 이사는 "소송건수가 크게 증가했다기 보다는 최근의 소송들은 한건 한건이 향후 업무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졌다"면서 "과거에는 개별 환자의 상태에 대한 다툼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심사기준이

건보공단, 의약계단체장들과 내년도 수가협상 상견례 진행

오는 11일 12시 서울가든호텔에서 실시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공단과 각 의료공급자단체장들이 2019년도 건강보험 수가협상을 위한 상견례를 오는 11일 12시 서울가든호텔에서 실시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의약계단체장들과 성공적인 요양급여비용계약 체결을 위한 의견교환과 협력 자리를 11일 상견례를 통해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가협상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 실시에 따라 정부가 적정수가를 약속한 만큼 수가인상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며 수가협상에 불참까지도 불사하겠다던 의협이 일단 협상테이블에 나오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향후 협상 과정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도 주목된다. 현재 대한의사협회에서는 방상혁 상근부회장과 연준흠 보험이사가 협상단으로 나설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한병원협회는 아직 협상단을 확정짓지 못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마경화 회장 직무대행이 단장을 맡고 김수진 보험이사와 서울지부 최대영 부회장 등이 협상단으로 참여한다. 대한한의사협회는

보험설계사 등 지인과 공모해 거짓 청구한 병원, 내부고발로 덜미

건보공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1억 5400만원 지급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간호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간호사를 근무한 것처럼 거짓으로 해 입원료 차등제를 부풀려 총 5억 3000만원을 부당청구한 병원이 내부고발로 덜미가 잡혔다. 해당 내용을 고발한 직원에게는 49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4일 '2018년도 제1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8개 요양기관 신고자에게 총 1억 54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18개 기관에서 거짓 ·부당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은 총 13억 3000만원이다. 더불어 보험설계사와 그 가족, 병원장의 지인 등과 공모해 실제 입원하지 않았으나 입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공단으로부터 3100만원을 거짓청구한 B병원도 내부고발로 드러났다. 해당 내용을 고발한 직원에게는 74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또한 C병원은 원 내 상근하는 약사가 실제 오전만 근무했으나, 약사가 퇴근하면 약국보조 인력인 간호조무사가 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