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낙태수술 중단 사회적 혼란 책임져라"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사회적 합의로 빠른 법 개정 촉구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낙태수술과 관련된 사회적 혼란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복지부는 17일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에서 형법 제270조를 위반해 낙태하게 한 경우에 자격정지 1개월을 처분하는 것을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중지한다고 발표했다.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낙태수술을 거부하고 사회적 합의에 따라 법 개정을 촉구했다. 의사회는 “행정처분의 한시적인 유예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복지부가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낙태수술을 포함해 비도덕적이라고 여성과 의사에게 낙인을 찍는 불명예를 용납할 수 없다. 생존이 불가능한 무뇌아조차 수술을 못하게 만든 45년 전의 모자보건법을 현실에 맞게 사회적 합의로 새로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의사이기 이전에 국민으로서 법을 준수해야 한다. 그동안 사문화된 법의 방

규제프리존법·서발법, 임시국회 처리 불발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서 여야 의견차 좁히지 못해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8월 임시국회로 예정됐던 규제프리존특별법(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개최해 규제프리존법과 서발법 등 규제 및 민생법안을 상정하려 했지만 불발됐다. 앞서 여야 3당은 지난 17일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법 개정안(지역특구법), 규제프리존법 등 3개 법안을 병합심사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본회의 이전 지난 29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서발법의 보건의료분야 제외여부를 둘러싸고 여야간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또 30일에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규제프리존법을 병합해 심사했지만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한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은 의료영리화의 단초로 언급되면서 의료계는 깊은 우려를 표해왔다.

건강보험인상률 2011년 이후 최대..."국고지원율은 역대 최저 예상"

윤일규 의원, 건강보험 국고지원 위한 '국민건강보호법' 개정안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2019년 건강보험 인상율이 지난 2011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으나 국고지원율은 역대 최저로 예상돼 안정적인 국고지원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충남 천안시 병)은 ‘문재인케어’를 실현하기 위해 안정적인 국가재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윤 의원은 "2개의 법률개정안은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늘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보험료를 절감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행법(국민건강보험법 108조)에 따르면 정부는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해야 하고 국민건강증진법 부칙에 따라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하는 등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회계의 경

“중증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치료·관리 프로그램 재구축해야”

국회입법조사처 이만우 조사관, “정신보건의 제도적 장치 재정비는 숙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치료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국가의 재정지원과 치료·관리 프로그램 구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 이만우 조사관은 지난 29일 ‘이슈와 논점-정신질환자 범죄 예방 및 치료 지원을 위한 정책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7월 23일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와 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중증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치료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 조사관은 “이 지원방안은 조현병 환자의 범죄로 인한 사회적 안전과 치료 지원의 필요성에 의해 제기된 것임에 분명하지만 지난해 전면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으로 강제입원 입·퇴원 절차에 대한 법적 규제가 강화돼 지역사회로 돌아간 환자들이 체계적인 정신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함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는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강제입원을 규제하는 것과 함께 지역사회 정신보건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보완·

김명연 의원 “저출산 예산 24조원, 산부인과 지원 예산은 고작 70억”

난임 시술 대상과 횟수 제한 해제 추진…최대집 회장, "실효성 있는 저출산 대책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은 30일 “저출산 예산 24조원 중에 산부인과 지원예산은 고작 70억원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저출산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대한의사협회와 공동 주최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난임치료의 올바른 방향 정책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는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라는 이상한 말을 붙여서 3800개의 비급여를 급여화한다고 질러 버렸다. (본인이) 잘못된 정책이라고 두드려 패니까 3600개로 줄였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건강보험의 지속성, 의료인들의 전문성을 논의해야 한다. 이용자도 중요하지만,의료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정책을 일방통행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남겨진 큰 과제다”라며 “고령화를 예측하지 못하고 연금이나 보험에 대비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저출산

감염관리지침 둘러싼 현장 간극 좁히려면...“인력·수가 문제 해결해야”

“정부의 의료관련 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 따라가기 힘든 부분 많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 관련 감염 사고를 막기 위해 감염관리지침, 강화된 인증기준 등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감염관리지침과 현장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는 인력과 수가 문제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지난 29일 서울 앰배서더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8년 병원간호사회 간호정책포럼’을 통해 김미나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회장은 “감염관리지침은 현재보다 더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임상현장과 간극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회장은 “작년 질병관리본부에서 발주해 학회에서 만든 감염관리 표준지침이 공표되고 얼마 안 돼 이대목동 신생아사망사건이 발생하면서 이 지침의 안전주사실무와 관련된 모든 항목을 잣대로 한치라도 벗어남이 있는지 현미경을 들이대고 벗어나면 범죄행위로 단죄하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각 의료기관에서 지침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실무를 했다는 증거가 있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집행부, 투쟁 명분과 프로세스 확보하라"

"문재인 케어 발표 1년, 투쟁 흐름 끊겨"…"만성질환관리, 의협 단일안 내고 주도해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의협 집행부에 투쟁의 명분과 프로세스를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운영위는 지난 18일 제4차 회의를 통해 의협 최대집 회장이 밝힌 제2기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에 대한 격려와 회원들의 우려를 전달했다. 만성질환관리, 의료전달체계 등의 현안을 논의하고 내년 정기총회 일정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는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을 비롯해 부의장 등 18명의 운영위원이 참석했다. 의협 집행부는 최대집 회장을 비롯한 총 9명의 상임이사와 김영진 감사, 박홍준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이 참석했다. 이철호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운영위는 의협 집행부로부터 회원을 위한 회무를 올바르게 집행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며 “집행부에 격려 뿐만 아니라 회원을 위한 쓴소리를 하는 것에 양해를 구한다. 이를 위해 활발한 의견 개진을 해달라”고 시작했다. 운영위는 “제2기 의쟁투가 문케어 대응을 비롯한 의료 전반 개혁을 위한 투쟁위원회라고 한다. 하지만 문재인 케어를 발표

"의료인 상해 입히면 징역 1년, 사망은 무기징역" 응급의료법 발의

김광수 의원, "응급의료법 위반자 2013년 152명 → 2017년 477명으로 3배 넘게 증가"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을 폭행·협박하거나 응급의료를 방해하는 행위로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전주시 갑)은 최근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을 폭행·협박하거나 응급의료를 방해하는 행위로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해 의료인과 환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일명 ‘의료인·환자 현장안전 보장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은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을 폭행·협박하는 행위 또는 응급의료인에 대한 폭행 등으로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하는 행위 등을 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의료인에

의료행위 중 성폭력범죄 등 의료인 면허 취소 사유 추가 추진

윤후덕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행위 중 성폭력범죄 등 의료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 마련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지난 2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행위 중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거나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해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의료인 면허의 취소 또는 자격정지 사유로 추가하고,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한 면허 재교부 제한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윤 의원은 “현행 규정에 따르면 진료 중 환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업무상 과실로 환자를 사상에 이르게 해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면허를 취소하거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면허를 다시 교부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기간이 최대 3년에 불과한 점도 불법행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제재로서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상희 의원, 백남기 농민 사건 백선하 교수·서창석 원장 위증죄 고발 요구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 백남기 농민 사망이 경찰 과잉진압 때문이라는 점 인정”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29일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관련해 서울대병원 백선하 교수, 서창석 원장을 위증죄로 고발하고 서울대병원에 대한 감사 청구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 “지난 21일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는 백남기 농민 사망이 경찰의 과잉진압 때문이라는 점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故 백남기 농민이 서울대병원으로 후송된 후 경찰이 여러 경로로 서울대병원과 접촉해 피해자 치료·예후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했고 수술 과정에도 개입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회생가능성이 없어서 수술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보존적 치료만이 예정된 피해자에게 갑자기 백선하 교수가 수술을 하게 된 과정에는 의료적 동기 이외에도 경찰과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피해자가 즉시 사망하는 것은 경찰과 정권 양측 모두에게 정치적으로 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