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김명연 의원 “저출산 예산 24조원, 산부인과 지원 예산은 고작 70억”

기사입력시간 18.08.30 10:40최종 업데이트 18.08.30 17:32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은 30일 “저출산 예산 24조원 중에 산부인과 지원예산은 고작 70억원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저출산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대한의사협회와 공동 주최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난임치료의 올바른 방향 정책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는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라는 이상한 말을 붙여서 3800개의 비급여를 급여화한다고 질러 버렸다. (본인이) 잘못된 정책이라고 두드려 패니까 3600개로 줄였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건강보험의 지속성, 의료인들의 전문성을 논의해야 한다. 이용자도 중요하지만,의료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정책을 일방통행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남겨진 큰 과제다”라며 “고령화를 예측하지 못하고 연금이나 보험에 대비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저출산 예산으로 24조원을 쏟아 부었지만 각 부처가 나눠가졌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산부인과에 쓰이는 지원금액이 고작 70억원이다. 저출산을 위해 난임 치료의 시술 비용이나 검진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출산을 위한 산부인과 지원에 고작 70억원을 지원해놓고 저출산 정책을 떠들어봐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며 “난임 치료 지원 대상의 나이제한을 해제하고 시술 횟수 10회 제한도 풀어야 한다. 복지위 임기 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김 의원은 “돈 없는 사람은 난임 시술 비용 부담으로 시술을 포기할 수 있다. 국가가 시술비용을 대줘서라도 아이를 낳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난임 시술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축사를 통해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미래가 달린 심각한 문제”라며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난임 문제 해결을 위해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최 회장은 “지난해 출생아 수가 35만8000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고 올해는 상황이 더 좋지 않아 32만명 이하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일선 산부인과 현장에서 체감하는 출산율 감소는 더 심각하다”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정부는 2006년부터 2017년까지 126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임신 및 출산 관련 전문가 단체는 정부의 정책이 무늬만 저출산 대책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 전문가들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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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연 의원 “저출산 예산 24조원, 산부인과 지원 예산은 고작 70억”

난임 시술 대상과 횟수 제한 해제 추진…최대집 회장, "실효성 있는 저출산 대책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은 30일 “저출산 예산 24조원 중에 산부인과 지원예산은 고작 70억원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저출산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대한의사협회와 공동 주최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난임치료의 올바른 방향 정책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는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라는 이상한 말을 붙여서 3800개의 비급여를 급여화한다고 질러 버렸다. (본인이) 잘못된 정책이라고 두드려 패니까 3600개로 줄였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건강보험의 지속성, 의료인들의 전문성을 논의해야 한다. 이용자도 중요하지만,의료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정책을 일방통행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남겨진 큰 과제다”라며 “고령화를 예측하지 못하고 연금이나 보험에 대비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저출산 예산으로 24조원을 쏟아 부었지만 각 부처가 나눠가졌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산부인과에 쓰이는 지원금액이 고작 70억원이다. 저출산을 위해 난임 치료의 시술 비용이나 검진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출산을 위한 산부인과 지원에 고작 70억원을 지원해놓고 저출산 정책을 떠들어봐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며 “난임 치료 지원 대상의 나이제한을 해제하고 시술 횟수 10회 제한도 풀어야 한다. 복지위 임기 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돈 없는 사람은 난임 시술 비용 부담으로 시술을 포기할 수 있다. 국가가 시술비용을 대줘서라도 아이를 낳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난임 시술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축사를 통해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미래가 달린 심각한 문제”라며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난임 문제 해결을 위해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최 회장은 “지난해 출생아 수가 35만8000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고 올해는 상황이 더 좋지 않아 32만명 이하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일선 산부인과 현장에서 체감하는 출산율 감소는 더 심각하다”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정부는 2006년부터 2017년까지 126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임신 및 출산 관련 전문가 단체는 정부의 정책이 무늬만 저출산 대책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 전문가들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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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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