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더 내도 2027년 건보재정 바닥난다"

김명연 의원, "문케어로 의료비 계속 증가하지만 아직 뚜렷한 재정절감 대책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앞으로 매년 건강보험료를 인상해도 10년 안에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이 바닥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은 8일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정부가 앞으로 매년 건강보험료를 3.49%씩 인상하더라도 10년 안에 건보 누적적립금이 바닥날 것이다"라고 밝혔다. 내년 건강보험인상률 3.49%는 2011년 5.9% 인상 이래 8년 만에 최고치다. 즉, 높아진 보험인상률을 줄곧 유지해도 결국 10년 안에는 현재 적립돼 있는 약 21조원의 건보재정이 모두 바닥난다는 것이다. 2018년 7월 기준 국민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은 21조6159억원이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년동안 당기수지 흑자를 이어가던 건보재정이 올해부터 적자가 시작돼 문재인 정부 말 무렵인 2022년에는 7조4000억원이 남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에도 계속 적자행진을 이어가다가 2026년에는 누적적립금이 2000억원만 남게 되고

"대리수술, 사무장병원 등 불법행위 의사, 행정처분 편법 회피"

김상희 의원, "의료법에 업무정치 처분 승계조항 둬 편법 방지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일부 의료인들이 대리수술, 사무장병원, 진료비 거짓 청구 등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을 편법 회피하고 있어 해결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2018년 7~8월)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진료비 거짓 청구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일부 의료기관 개설자가 자격정지 기간 중에도 의료기관 개설자를 편법으로 변경해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아예 의료기관을 폐업한 후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신규 개설, 개설자를 변경하는 방식의 의료기관을 편법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밝혀졌다. 서울특별시 A의원 의사 B씨는 ‘진료비 거짓청구’가 확인돼 자격정지 7개월(2017년 9월 ~ 2018년 3월)의 행정처분을 통보받자 2017년 6월 A의원 개설자를 C씨로 변경신고한 후, 행정처분 기간이 종료된 2018년 5월 의료기관 개설자를 다시 A씨로 변경한 것으로

의료계 반발 넘지 못하던 국립공공의대 설립 추진, 이번엔

보건복지부, 2022년 3월까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계획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의 공공의료 활성화 정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해묵은 현안인 지역 간 의료 격차 문제도 효과적으로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공공보건의료 핵심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문제는 그간 필요성이 꾸준히 언급돼왔고 정부도 연구용역 등을 통해 다각도로 방법을 고심해왔다. 하지만 의료계는 대학 설립을 서두르기보다는 공공의료 취약성의 근본적 원인 파악과 해결방안의 시급함을 강조하며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통해 오는 2022년 3월까지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을 설립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바라보는 의료계 시선은 어떨까. 국립공공의대 설립안에 대한 기대와 우려, 선결 과제에 대해 조명해봤다. 사명감·전문성갖고 지속적으로 근무할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이번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계획은 의료취약지와 필수의료 분야 등에서

“의료질평가지원금 종별·지역별 편차 심각, 74.1%는 상급종병”

윤소하 의원, “의료질평가지원금이 오히려 종별 간 의료양극화 심화시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질평가지원금의 편차가 심각해 오히려 종별 간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지난 2년 4개월 간 의료기관이 청구한 의료질평가지원금은 총 9330억 원에 달했고 그 중 74.1%에 해당하는 6915억 원이 43개 상급종합병원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의료질평가지원금은 2015년 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라 도입됐으나 상급종합병원의 손실 보존에 집중된다는 지적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의료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종별·지역별 격차가 심각해 의료의 질 개선이라는 목적보다 상급종합병원의 수익 지원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이 윤 의원의 지적이다. 의료질평가지원금 총 9330억 원의 의료기관 종별 청구액 현황을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이 6915억 원을 청구해 전체 의료질평가지

"식약처 퇴직공무원, 산하기관 낙하산 취업 심각"

"식약처 퇴직공무원은 구인공고에 신청만 하면 100% 채용"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식약처 퇴직공무원의 산하기관 '낙하산 취업'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은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약처 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직원 채용 현황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임직원 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 신규 임원 7자리 중 4자리를 식약처 퇴직공무원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기존 상임이사에 1명 더 추가해 2명을 올해 3월 공고했고 두 자리 모두 식약처 퇴직직원이 차지했다. 연봉은 각각 1억 800만원으로 동일하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기관장(원장)에는 올해 7월에 식약처 출신 퇴직공무원이 임명됐고 연봉은 1억 500만원이다.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기관장(센터장) 자리도 올해 2월에 식약처 퇴직공무원이 차지했으며 연봉은 9200만원이다. 윤종필 의원은 "식약처는 적법한 절차에 채용했다는 입장이지만, 식약처 퇴

"기관별 경향심사 이름만 삭제되고 그대로"...협의체 또 중도퇴장한 의협

의협, “심사체계 개편 원점에서 재검토, 시범사업 대상 선정원칙 삭제" 요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 개편’ 작업을 둘러싸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대한의사협회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협의체 회의 안건 중 시범사업에 대해 의협 측에서 이견을 보였다.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심사평가체계개편 협의체 제2차 회의’에서 대한의사협회 측은 1차 회의에 이어 이번에도 회의 도중 퇴장했다. 협의체 2차 회의는 재적 위원 총 19명 중 18명이 참석했다. △심사체계 개편(안) △동료의사 심사평가제도(안) △의학적 근거중심으로 심사기준 개선(안) △현행 심사방식 개선을 위한 병행 추진 과제 △선도(시범)사업 등을 논의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측은 “제2차 심사평가체계개편 협의체 회의에서도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가 어떠한 동의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기관별 경향심사제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계속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제2차 협의체 회의 시작 전 정부 관계자에게 심사체계개편에 대한 원점에서의 재

"의원급 의료기관 프로포폴 취급량 3년 여간 3배 늘었다"

김승희 의원, "심평원과 마약관리시스템 집계 89만2262개 격차" 마약류로 분류되는 프로포폴의 처방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2013-2018 병원별 프로포폴 처방 현황'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년 8개월동안 ‘의원’에서 처방된 프로포폴의 개수가 38.1%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7년 2월 내시경 검사 및 시술시 진정 항목이 급여로 전환되며, 급여 청구량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지만 동네병원에서 소위 ‘마늘주사’ 혹은 ‘우유주사’등이 유행하며 프로포폴 처방이 증가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의원에서만 프로포폴 처방량이 증가한 것은 아니다. 2013년 103만 7213건이었던 전체 프로포폴 처방량은 2017년 173만 568건으로 40.1%가 증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을 제외하고 의료기관

공공의대 지역 '국립중앙의료원 분원 설치법' 발의

김광수 의원, "남원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분원화 추진 주목"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이 위치한 지역에 국립중앙의료원 분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은 최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실습 및 교육의 효율적인 연계를 위해 필요할 경우 공공보건의료대학이 위치한 지역에 국립중앙의료원 분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중앙의료원 분원 설치법’(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광수 의원을 비롯해 22명의 국회의원은 폐교를 앞둔 서남대를 활용, 지역 간 의료격차와 비수도권 지역의 필수 공공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의과대학를 가진 서울대-서울대병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 등은 학교와 병원이 같은 지역에 위치해 실습, 교육이 효율적으로 연계되고 있는 반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경우 대학은 남원, 실

“급성기·300병상 미만 병상 과잉 상태”

김윤 교수, ‘2018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 연구’ 결과 발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병상 과잉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정 규모의 병원 병상 공급을 확대하거나, 기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는 4일 프레스센터 19층 프레스룸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주관으로 열린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KNHI-Atlas) 연구 심포지엄’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건보공단 빅데이터운영실은 의료취약지 해소와 지역별 의료격차 감소를 위해 환자의 의료이용행태, 의료자원의 지역적 분포 및 교통인프라 등을 고려한 의료이용지도 구축 연구를 지난 2015년부터 진행해왔다. 연구책임자인 김윤 교수는 “우리나라의 병상 공급 구조는 급성기 병상 과잉, 300병상 미만 소규모병원 병상 과잉이 문제다”라며 “급성기 병상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줄이면 입원 23%, 재입원 20%, 진료비 9.2%가 감소하는 효과를 추정할 수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병상 수를 고려한 양적 측면과 적정

"상급병실료 급여화, 상급종합병원 입원 급여비 전년대비 38.7%↑

2·3인실 늘리고 4~6인실 줄여…올해 7·8월 두달간 급여비 5000억 증가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올해 7월·8월 상급종합병원 입원급여비 수익이 지난해에 비해 2달만에 38.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7월 1일부터 2·3인실 상급병실료 급여화 이후 2·3인실을 늘리고 4~6인실을 줄여 입원수익이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올해 7월, 8월 입원급여비 수익은 1조 8968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조 3673억 원에 비해 5295억 원, 38.7% 늘었다. 시행 직전 2개월인 올해 5월, 6월 입원급여비보다도 5094억 원, 36.7% 증가했다. 윤 의원은 "병원들이 제도 시행에 발맞춰 기존 4~6인실을 줄이고, 2·3인실을 늘리는 등 병실 규모를 변경했다. 이로 인해 환자 의료비 부담은 오히려 늘어나게 됐다"라며 "건강보험의 보장성강화를 명분으로 42개 상급종합병원의 입원료 수익을 정부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