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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성기·300병상 미만 병원 병상 과잉 상태”

    김윤 교수, ‘2018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 연구’ 결과 발표

    “병상 증가 억제하고 적정규모 병원 병상 공급 확대·기능 전환 필요”

    기사입력시간 18.10.05 06:09 | 최종 업데이트 18.10.05 06:20

    사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병상 과잉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정 규모의 병원 병상 공급을 확대하거나, 기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는 4일 프레스센터 19층 프레스룸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주관으로 열린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KNHI-Atlas) 연구 심포지엄’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건보공단 빅데이터운영실은 의료취약지 해소와 지역별 의료격차 감소를 위해 환자의 의료이용행태, 의료자원의 지역적 분포 및 교통인프라 등을 고려한 의료이용지도 구축 연구를 지난 2015년부터 진행해왔다.

    연구책임자인 김윤 교수는 “우리나라의 병상 공급 구조는 급성기 병상 과잉, 300병상 미만 소규모병원 병상 과잉이 문제다”라며 “급성기 병상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줄이면 입원 23%, 재입원 20%, 진료비 9.2%가 감소하는 효과를 추정할 수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병상 수를 고려한 양적 측면과 적정 기능 병원(300병상 이상 병원·지역거점병원)을 반영한 구조적 측면으로 나눠 자원 공급 현황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병상 공급이 입원 의료이용, 사망률 및 재입원율 등의 건강 결과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다.

    연구에는 환자가 이용하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리적 진료권을 형성하는 방법론을 적용했다. 여기에 인구수, 자체충족률, 병원까지 교통 시간 등의 변수를 고려해 중진료권과 대진료권 등을 구축했다. 

    중진료권간 공간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병상 공급량이 늘면 입원과 재입원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상 공급 구조의 개선은 자체충족률을 높이고 입원, 사망비, 재입원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단순 병상 공급의 증가보다 병상 공급 구조의 개선이 사망과 재입원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강조했다.

    병상 공급량이 많은 중진료권 내 인구 천 명당 1병상을 늘릴 경우 연간 입원 건수는 19건, 재입원비는 7%, 예방 가능한 입원은 30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망률을 개선하는 효과는 없고 자체충족률 개선 효과는 미미했다.

    반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병상이 1병상 늘어날 경우 연간 입원 건수는 17건, 재입원비는 7%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교수는 “입원취약지에 300병상 이상 병원이 배치되면 퇴원 후 30일 내 사망률은 25%, 계획되지 않은 재입원율은 24% 감소하는 효과를 예측할 수 있다”라며 “전국적으로는 사망률과 재입원율은 각각 5% 감소한다”고 전했다.

    즉, 적정 규모 이하의 병원은 이용량은 늘리지만 의료 이용, 건강 결과 등을 개선하는 데에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5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퇴원 후 30일 이내 사망이 1.28배 높았다”라며 “병상 공급량의 증가는 사망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분석했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김 교수는 △시도 및 진료권별 병상 총량제 △종합병원 신설 병상 기준 강화 △적정 규모 이하의 중소병원 기능 전환 △지역책임병원 지정 기준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300병상 미만 병원의 진료 기능 평가를 통해 병상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취약지 종합병원은 지역책임병원으로 육성하고 일반병원은 회복기병원으로, 단과병원은 전문병원으로 기능 전환도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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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채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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