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한의사 '엑스레이 허가법' 발의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에 한의사 포함하는 의료법 개정안…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의원 51명 공동발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서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 의원 51명이 동참했다. 현행법에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엑스레이)의 관리∙운용 자격을 명시하지 않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복지부령 중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는 한의원과 한의사가 제외돼 있다. 이에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시켜 한의사가 합법적으로 엑스레이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법안의 골자다. 서 의원은 지난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의료법 위반이라 볼 수 없다고 한 판결, 지난 2024년 수원지방법원이 한의사의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 사용을 허용한 판결 등을 법안 발의의 이유로 들었다.

"감사원 감사 한창인데, 2024 보건복지백서 '의대 정원 확대 추진' 주요 성과로 명시"

서영석 의원 "집단사직·의료대란 내용은 빠져...1년 반 넘게 이어진 의정갈등 감춘 건 국민 기만이자 왜곡"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2024 보건복지백서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주장을 그대로 옮겨 적어 성과로 기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8월 29일 발간한 2024 보건복지백서에서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을 지난해 보건분야 주요 성과로 명시했다. 백서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박사(2035년 의사 9654 명 부족), 한국개발연구원 KDI 권정현 박사 (1만 650명 부족), 서울의대 홍윤철 교수(1만 816명 부족 ) 의 연구를 인용해 2035년 최대 1만명의 의사 부족을 전망하며 증원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또한 의료계와 협의체 27회, 정책심의위 전문위원회 19회 논의를 거쳤다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반면 의대생 집단 휴학, 전공의 집단 사직, 의료공백과 비상진료체계 가동 등 국민 불편은 언급하지 않았다. 현재 의대 정원 증원과

이수진 의원, 필수의료 공백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 분만, 수술 등 필수유지의료행위 정지, 폐지, 방해 행위 금지 입법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이 2일 필수의료 공백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 분만, 수술 등 의료행위 중 정지·폐지되거나 방해되는 경우 환자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를 필수유지의료행위로 정의했다. 이어 ▲ 정당한 사유 없이 필수유지의료행위의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며, ▲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인단체 , 의료기관단체 , 환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필수유지의료행위 유지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 이에 따른 단체행동은 필수유지의료행위를 유지·운영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간주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은 이번 개정안에 담긴 필수유지

김윤 의원 "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실질 해결률 2%...무대책 콜센터"

피해신고 941건 중 무조치 578건, 해결 20건...김윤 의원 “국민은 절박한 마음으로 신고, 복지부는 형식적 종결로 외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비례대표)이 3일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터에 접수된 피해신고 957건 가운데 피해가 실질적으로 해결된 사례는 단 20건에 불과, 형식적 조치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2월 19일부터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진료 거부, 수술 연기, 수술 취소 등 의료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피해자의 법률상담 및 소송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김윤 의원실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피해신고센터 현황에 따르면, 2024년 2월 19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센터에 접수된 총 상담 건수는 7866건이었다. 이 가운데 957건은 신고자가 ‘피해신고로 접수해 달라’고 요청한 사례였으며, 복지부는 이를 관할 지자체에 이첩해 조사·처리하도록 했다. 이후 복지부는 지자체가 회신한 결과를 반영해 956건을 종결 처리했다. 김 의원실이 복지부가 종결 처리한 956건을 자세히

[단독] 수평위, 2026년도 레지던트 1년차 정원 30% 감축

2일 각 전문학회에 '2026년도 전공의 정원 책정 방향' 공문 발송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내년도 레지던트 1년차 정원이 기존의 70% 수준으로 감축될 것으로 보인다. 2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이날 각 학회에 '2026년도 전공의 정원 책정 방향' 공문을 전달했다. 공문에 따르면 내년도 인턴 기본정원은 2025년 기본 정원 규모를 유지하지만 레지던트 1년차 정원은 30% 가량 줄어들 예정이다. 표면적 이유는 예년과 비교해 인턴 수료예정자 수 자체가 줄어들면서 지원 인원 변동 폭을 고려해 전년 대비 778명 줄어든 2500명 수준으로 배정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정원을 줄인 이유를 두고 일부 학회에선 정원 자체를 줄여 전공의들에게 기피과 지원을 유도한 것 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의정갈등이 마무리 된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인기과 쏠림 현상은 더욱 가속화됐다. 인기과로 분류되는 안과는 91.9%, 영상의학과는 91.5%, 피부과는 89.9% 충원율을 기록한 반면 외과는 36.8%, 산부인과는 4

성분명 처방은 정답이 아니다...의약품 수급 불안정, 구조적 실패의 해부

[칼럼] 김재연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메디게이트뉴스] 한국 사회가 직면한 만성적인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다. 이는 극심한 해외 원료의약품 의존도와 비현실적인 국내 약가 정책이 결합된 구조적 실패의 필연적 결과다. 이러한 상황의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성분명 처방'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오히려 공급망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고, 새로운 임상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잘못된 정책 방향이다. 쌍둥이 위기: 붕괴된 공급망의 두 얼굴 한국 의약품 공급망의 위기는 외부와 내부, 양쪽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외부적으로는 공급망의 기초가 되는 원료의약품(API)을 해외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치명적 취약점을 안고 있다. 한국의 원료의약품 자급률은 2013년 31%에서 2022년 11.9%라는 역사상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원료의약품의 57.3%를 중국과 인도, 단 두 나라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세계의 약국'인 인도조차 원료의 약 70%를 중국에서 수입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는

의료계 "의료AI 중요도 발맞춰 의료AI특별법·의료데이터 관리 수가 신설 필요"

의료정책연구원, 2일 '인공지능 시대 의료계 대응 방안' 연구보고서 발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 인공지능(AI)의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향후 의료AI특별법, 의료데이터 관리에 대한 새로운 수가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제안된 의료AI특별법엔 의료데이터 권리와 책임, AI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2일 '인공지능 시대 의료계 대응 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의정연은 보고서에서 미국의 인공지능 행정명령과 EU의 인공지능법 사례를 참고해, 우리나라에서도 의료 인공지능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 개발자·배포자·사용자인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함께 책임을 지도록 법적으로 분명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료 AI 발전의 핵심 자원인 진료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표준화, 의료기관 간 상호운용성 확보, 의료인과 기관의 권리 보장, 데이터 전송과 관리 기술 지원 등이 법과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의정연은 "의료데이터 권리 보장과 새로운 수가 신

지역 의료의 성공 조건 자세히 살펴본 프랑스 ‘다학제 건강센터’

[칼럼]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고려대 의대 명예교수 [메디게이트뉴스] 영어단어 ‘community’는 흔히 ‘지역사회’로 번역돼 일상에 활용된다. 그러나 '지역사회의 범위가 정확히 어디까지인가'라는 질문을 놓고 보면 그 의미는 모호해진다. 학술적 의미에서 지역사회는 지리적 의미(주민과 조직의 활동 범위에 기반)와 기능적 의미(행정적 분할, 동질성, 공통의 욕구 충족 등)로 나눠볼 수 있다. 기능적 의미의 지역사회는 지리적 한계를 넘어, 집단 구성원의 상호 의존성과 고유한 특성을 강조한다. 지역 필수의사제도는 지역사회 내에서 주민의 의료 불균형에 대한 개선을 위해 만들어진 법인데, 얼마 전 이주영 국회의원이 지적했듯이 지역이란 단어와 지역 필수 의료에 대한 명확한 정의 없이 법안이 제정됐다는 사실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 ‘지역’에 과연 어떤 의료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목표인지, 어떤 의사가 배치돼야 하는지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다. 최근 회자되는 통합 돌봄과 소아와 노인 주치의 제도 등 고령화 시대에서 지역사회 의료의 실천은 전문

'2024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발표, 만성질환 유병률 증가...치료율은 개선

질병관리청은 지난 30일 우리 국민의 주요 만성질환 유병 및 건강행태에 관한 2024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에 근거해 우리 국민의 건강과 영양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며 조사 결과는 국가 건강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2024년에는 초고령사회 대비를 위해 골다공증, 근감소증, 노인생활기능 등 노인건강 관련 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조사 결과 공표 시기를 3개월 앞당겨 9월에 공표함으로써 조사 결과의 시의성을 확보해 정책적 활용도를 높이고자 했다. 주요 결과를 보면 담배제품 현재사용률은 2024년 남자 36.0%, 여자 6.9%로 2023년 대비 남녀 모두 소폭 감소했다(남 ↓2.9%p, 여 ↓1.4%p). 담배 종류별로 구분 시, 현재흡연율(궐련)은 2024년 남자 28.5%, 여자 4.2%로 2023년 대비 감소했다. 반면 전자담배(액상, 궐련) 현재사용률은 2023년 대비 소폭 증가

일본판 공공의대...의무복무 중 사직 의사가 "헌법·법령 위반" 소송 제기

의사에게 3억6000만원 상환 요청에 학교·지자체 상대 소송…국내 추진 공공의대∙지역의사제도 시사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의대·지역의사제의 롤모델로 꼽히는 일본 ‘자치의대’(自治医大)가 의무 복무를 둘러싼 위헌 논란 속에 소송에 휘말린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일본 현지 언론을 종합하면, 자치의대 졸업 후 지역 의료기관에서 의무 복무 중 사직한 한 의사가 학교로부터 지원금과 이자 약 3776만 엔(한화 약 3억6000만 원)을 일시에 상환하라는 요구를 받자 헌법과 법령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이 사건은 2차 변론까지 진행됐으며, 오는 20일 3차 변론 기일이 예정돼 있다. 자치의대는 1972년 일본의 47개 도도부현이 농어촌 등 지역 의료 인력 확보를 목적으로 공동 설립한 대학이다. 입학생은 6년간의 재학 기간 동안 학비 전액을 지원받으며, 졸업 후 9년 동안 지자체가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근무해야 한다. 만약 의무 복무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계약을 파기하면, 지원받은 학비와 이자를 일시불로 상환해야 한다. 소송을 제기한 의사 A씨는 202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