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 손실 보존해 준다더니

손실보존율 상급종합병원 59%, 종합병원 36%, 병원 15% 지난해 8월부터 6개월간 '선택진료비 축소 정책'을 운영한 병원들이 이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선택진료비 축소에 따른 손실을 수가로 100% 보전하겠다던 정부의 약속과 달리, 보전률이 평균 37%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5일 대한병원협회‧한국병원경영연구원이 개최한 '선택진료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에서는 선택진료비 축소 정책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가 가득찼다. 복지부가 지난해 8월 시행한 1단계 축소안은 선택진료 비용을 15~50%(진료항목별)로 줄이는 것이다. 올해 8월부터는 선택진료 의사 수를 줄이는 2단계가 시행된다. 현재는 병원별 진료가능 의사의 80% 이내에서 선택진료 의사를 지정하지만 8월부터 진료과목별 65% 이내로 축소해야 하며, 내년부터는 30% 이내로 줄여야 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170여명이 참석해 선택진료 축소 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선택진료 안하던 병원까지 골고루 수가보전…하던 병원만 손해" 당시 복지부는 선택진료 손실분을 보

[칼럼] 증세없는 복지와 의료민영화

증세와 의료민영화의 관계? 관계가 없을 듯하다. 말도 안 되는 관계?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좀 해 보자. 요즘 '증세없는 복지'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복지에는 돈이 필요하기 마련인데 증세하지 않고 복지를 늘리겠다는 것은 불가능하니 복지를 위해서는 증세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 야당과 여당인 새누리당의 분위기이다. 그러나 정부는 복지를 늘리기 위하여 증세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논란은 현 대통령의 선거공약에서 비롯되었다. 증세없는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공약하였기 때문이다. 아마 대한민국에 증세 없이 정부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묘안이 따로 있는 것 같은 공약이었다. 이러한 공약에 이끌려 투표한 백성도 있으리라. 문제는 2015년 예산편성 시부터 터졌다. 무상급식 예산 등 일부 복지예산을 중앙정부가 부담하기 어려우니 지방정부가 알아서 하라는 것이다. 지방정부의 돈은 어디서 나오는가? 결국은 또 세금이다. 상황이 이러한 데도 정부는 증세를 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다. 재정조달

의사 "안받았다" 영업사원 “전달했다"

동화약품 리베이트 연루 의사 44명 형사재판 "의사가 갑 아닌가. 재판장에 선 의사들은 모두 리베이트를 받고 싶지 않았는데 제약회사가 강권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한다. 정말 그런가." 판사의 강한 어조가 증인을 얼게 했다. 동화약품 리베이트 사건 공판장의 얘기다. 5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2부 법정에서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인 2010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동화약품으로부터 현금 2400만원의 리베이트 수수 혐의(의료법 위반)를 받고 있는 서울 강서구 Y모 원장에 대한 형사 재판이 진행됐다. 이는 동화약품의 50억원대 리베이트 사건으로, 법원은 사건에 연루된 44명의 피고인(의사 등)을 8~9명으로 나눠 4개 재판부에 배당했다. 이날 피고인 Y원장은 리베이트 수수 사실을 부인했고, 증인으로 출석한 동화약품 영업사원들은 제공 사실을 시인했다. 판사는 피고인 의사들이 제약사에 리베이트를 적극적으로 요구했는지에 주목했다. 의사가 거부하는데도 제약사가 강하게 리베이트를 밀어붙였는지 추궁한 것이다. 증인으로 출석한

의과대학의 '이단아'들

'의사과학자 육성 사업 활성화 심포지엄' 개최 #1 병원에서 바쁘게 수련하던 중 모교를 방문했던 적이 있다. 존재조차 생각나지 않던 동기 녀석이 실험실 가운을 입고 어슬렁거리고 있었다. 언제부터인지 시야에서 사라졌다 싶더니 면역학교실에 남아 있었다. 졸업 직후엔 다른 길을 선택한 그 녀석의 모습이 뚝심 있어 보이고, 돈벌이는 과연 될까 하는 측은함이 교차했지만, 어느 순간 잊혔던 것 같다. #2 병원에서 수련을 받게 되면 ‘눈의 필터’는 주요 임상 교수만 감지한다. 어딘지 모르게 낯은 익은데 정확히 기억이 나질 않아 인사를 못 하고 지나친 중년 남성이 나를 가르친 기초의학 교수였음을 나중에야 깨닫고 놀라기도 한다. ‘의사과학자 육성 사업’이라는 심포지엄이 2월 4일 서울대 암연구소에서 열렸다. 의사 역시 과학자라 생각했던 나에게 의사과학자라는 단어는 충격이었다. 의사 출신의 과학자인가? 의사인데 진료를 안 보나? 기초 의학의 다른 표현인가? 단어를 찾아서 정리했다. 의사과학자(MD-PhD) : 의사 면허가 있고, 박사(연구) 과

임상병리사에게 검사시키다 큰낭패 본다

1천만원 벌금형 이어 면허정지 3개월 처분 폭탄 임상병리사에게 세포 채취 등을 지시한 의사가 1천만원 벌금에 이어 3개월 면허정지처분을 받아 개원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의원을 운영중인 김모 원장은 2011년 5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임상병리사인 백모 씨에게 자궁경부암 검진방법을 알려준 후 검진환자 1564명을 상대로 질소독, 스펙큐럼을 이용한 질확장, 세포 채취 작업을 하도록 지시했다. 김 원장은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지시해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1천만원 약식명령을 받아 그대로 확정됐다. 복지부는 2014년 1월 김 원장이 의료법 위반으로 1천만원 벌금 약식명령을 받자 3개월 면허정지처분을 통보했다. 그러자 김 원장은 "환자들이 많았던 12월에만 임상병리사에게 세포 채취작업을 하게 했고, 이런 환자가 전체의 1~2%에 불과하다"며 행정소송을 청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법원은 복지부의 행정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김 원장이 약식명령에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