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대화한다더니…국립대병원, 당정 복지부 이관 추진 ‘반발’

기사입력시간 25.11.10 17:38최종 업데이트 25.11.10 17:40

정부, 여당은 9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 복지부 이관을 정기 국회내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국무조정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당정이 9일 연내에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 국립대병원이 재차 반대 의견을 밝히고 나섰다. 국립대병원협회는 10일 부처이관과 관련해 교수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2차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강원대∙경북대∙경상대∙부산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 등 9개 대학병원 1063명의 교수가 참여한 이번 조사에서 복지부 이관에 반대하는 의견이 79.9%로 찬성(20.1%) 대비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는 지난 9월 1차 설문 조사(반대 의견 73%) 때보다도 반대 응답이 7%p 늘어난 수치다. 최근 복지부와 교육부가 공동 주관한 국립대병원 교수 현장 설명회에 참석했던 한 교수는 “복지부가 지역필수의료강화협의체∙ 및 국립대병원 교수들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 개최 등 의정 대화를 강화하겠다는 와중에 당정 간 합의로 연내 복지부로 이관 추진 방침을 확정했다고 하니 당황스럽다”고 했다. 이어 “회의도 미루고 설명회에 참석했는데, 필수의료 정의부터 국립대병원 육성, 발전 방안 등 여러 교수들의 다양한 질문에 복지부의 답변은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선 부처 이관이 꼭 필요하다는 일방적 설명에 가까웠다”며 “이래서 제목을 설명회라고 했나 싶었다”고 덧붙였다. 국립대병원 교수들은 교육∙연구 역량 위축 우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중장기 종합계획과 로드맵 부족 등을 주요 반대 이유로 꼽았다. 특히 충분한 논의와 합의 없는 ‘연내 선 이관 후 논의’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교육부∙국립대병원이 참여한 지역필수의료강화협의체 공동 의장을 맡고 있는 충남대병원 조강희 병원장은 “부처 이관은 9개 국립대병원과 4만명 임직원이 소속을 바꾸는 큰 공사인데, 이걸 국정과제 확정 3개월 안에 속전속결식으로 하겠다는 건 이해하기 힘들다”고 했다. 이어 “필수의료는 특히 고도의 전문성과 시급성, 중대성을 요하는 분야로 정밀한 설계와 빈틈없이 작동하는 의료 서비스 시스템 구축 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주도면밀한 기획과 점검, 정부와 병원 간 소통과 협의가 필요하다”며 “이제 막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시작하는 판국에 이관부터 하자는 걸 의료진에게 어떻게 납득시킬 수 있을지 막막할 따름”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국립대병원협회는 정부에 ▲이관 후 국립대병원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한편, 이관과 무관하게 ▲필수의료 전임교수 인력 충원 계획 ▲예산지원 계획 ▲지필공 의료 강화에 따른 국립대병원 역할 강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진행 및 계획 등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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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한다더니…국립대병원, 당정 복지부 이관 추진 ‘반발’

국립대병원협회, 교수 대상 2차 설문조사서 반대 80%…의정 대화 중 이관 확정 발표 ‘황당’

정부, 여당은 9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 복지부 이관을 정기 국회내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국무조정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당정이 9일 연내에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 국립대병원이 재차 반대 의견을 밝히고 나섰다.

국립대병원협회는 10일 부처이관과 관련해 교수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2차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강원대∙경북대∙경상대∙부산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 등 9개 대학병원 1063명의 교수가 참여한 이번 조사에서 복지부 이관에 반대하는 의견이 79.9%로 찬성(20.1%) 대비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는 지난 9월 1차 설문 조사(반대 의견 73%) 때보다도 반대 응답이 7%p 늘어난 수치다.

최근 복지부와 교육부가 공동 주관한 국립대병원 교수 현장 설명회에 참석했던 한 교수는 “복지부가 지역필수의료강화협의체∙ 및 국립대병원 교수들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 개최 등 의정 대화를 강화하겠다는 와중에 당정 간 합의로 연내 복지부로 이관 추진 방침을 확정했다고 하니 당황스럽다”고 했다.

이어 “회의도 미루고 설명회에 참석했는데, 필수의료 정의부터 국립대병원 육성, 발전 방안 등 여러 교수들의 다양한 질문에 복지부의 답변은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선 부처 이관이 꼭 필요하다는 일방적 설명에 가까웠다”며 “이래서 제목을 설명회라고 했나 싶었다”고 덧붙였다.

국립대병원 교수들은 교육∙연구 역량 위축 우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중장기 종합계획과 로드맵 부족 등을 주요 반대 이유로 꼽았다. 특히 충분한 논의와 합의 없는 ‘연내 선 이관 후 논의’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교육부∙국립대병원이 참여한 지역필수의료강화협의체 공동 의장을 맡고 있는 충남대병원 조강희 병원장은 “부처 이관은 9개 국립대병원과 4만명 임직원이 소속을 바꾸는 큰 공사인데, 이걸 국정과제 확정 3개월 안에 속전속결식으로 하겠다는 건 이해하기 힘들다”고 했다.

이어 “필수의료는 특히 고도의 전문성과 시급성, 중대성을 요하는 분야로 정밀한 설계와 빈틈없이 작동하는 의료 서비스 시스템 구축 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주도면밀한 기획과 점검, 정부와 병원 간 소통과 협의가 필요하다”며 “이제 막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시작하는 판국에 이관부터 하자는 걸 의료진에게 어떻게 납득시킬 수 있을지 막막할 따름”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국립대병원협회는 정부에 ▲이관 후 국립대병원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한편, 이관과 무관하게 ▲필수의료 전임교수 인력 충원 계획 ▲예산지원 계획 ▲지필공 의료 강화에 따른 국립대병원 역할 강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진행 및 계획 등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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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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