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과대학 24·25학번 더블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재차 2027학년도 의대정원 증원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의대생 대표가 "상황이 여기까지 왔다는 것 자체가 의료계의 설득이 실패한 것"이라는 지적을 내놨다. 

이 상태에선 의료계가 더욱 고립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감정적' 싸움 보단 '현실적 지원'을 위한 싸움을 병행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김동균 24·25학번 학생 대표(부산의대 24학번)는 27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과 한국의학교육학회가 공동 주최한 '의과대학 증원과 의학교육의 문제 공동세미나'에서 "현재 3000여 명을 기준으로 설계된 의학 교육 시스템에서 6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동시에 교육을 받고 있다. 조금만 어떻게 노력하면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한계에 가까운 상황"이라고 운을 뗐다. 

김 학생 대표는 "지난해 9월부터 전국 40대 의대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상황을 수집하고 조사하고 있다. 150~200명 단위의 합반 수업이 일상이 됐고 책상도 없는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거나 비대면 수업도 상주화됐다"며 "(정부는) 행정적으로 공간이 확보됐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학생들이 실제로 받는 교육 공간은 교육을 하기게 어려운 상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원이 대폭 늘어나면서 학생들이 느끼는 유급 공포도 커지고 있다. 김 대표는 "일부 학교는 매년 20%를 유급시키겠다. 대량 유급시키면 (지금의 더블링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말이 아무렇지도 않게 나온다. 학생들은 지금 구조적인 이유로 자신이 탈락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 속에서 공부하고 있다. 지난 투쟁의 여파로 학칙상 한 번만더 유급되면 제적인 학교도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계의 전략 수정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그는 "24, 24학번 관련 기사에 '학생 인성 문제'라는 댓글까지 달렸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이렇게 신뢰를 잃었는지 생각해보게 된다. 물론 의료계는 많은 해법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까지 왔다는 현실 자체가 의료계가 설득에 실패했다는 뜻"이라며 "타당하고 논리적인 것과 설득력은 별개"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2년 동안 반대해야만 했던 정책들이 쏟아져 나와 이를 반대하고 막아내는 것만으로도 벅찼을 것이라는 점도 이해한다. 다만 그 과정을 지켜보면 현재 벌어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정부는 나름대로 답을 제시했지만 의료계는 충분한 답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지금 상황을 보면 앞으로 의료계는 더 고립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든다"고 우려했다. 

김 학생 대표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도 오늘을 포함해 두 번밖에 남지 않았고 사실상 의대증원과 지역의사제는 이미 도입됐다고 보는 것이 현실이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제 전략을 바꿔야 한다. 더 이상 감정이 아니라 지혜가 필요하다. 최소한의 교육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정부와 싸우기만 할 것이 아니라 정부로부터 최대한 지원을 받아내는 싸움도 동시에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선 24·25학번 더블링 등으로 의학교육 현장의 문제점이 상당하다는 비토가 쏟아져 나왔다.  

충북의대 채희복 교수는 "정원이 50명에서 4배 수준으로 확대되며 건축비 140억원을 확보했고, 실험·실습 기자재비 123억원, 2025년 한 해 운영비 35억원도 확보됐지만 정권이 바뀌며 건축 계획이 모두 취소됐다”며 "현재는 3억원만으로 100석 강의실을 176석으로 늘리는 시설 투자를 계획 중"이라고 설명했다. 

기자재 비용과 관련해서도 “기존 35억원 확보 계획이 취소됐고, 1학기에 우선 집행된 14억원만 현재 받아 기자재를 구매했다”고 말했다.

한국의학교육학회 박훈기 회장은 "서울 소재 의대는 더블링, 지방 소재 의대는 트리플링 혹은 그것보다 더 많은 증원이 있었다.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지원 속도는 느리고 규모도 크지 않다. 학생들도 130명 강의실에서 220명을 수용하는 강당 구조 강의실에서 수업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참여형 수업은 소그룹으로 나눠서 해야 한다. 이런 수업 자체를 더블링 된 상황에서 엄두를 내기 쉽지 않다. 4배 가량 늘어난 충북의대 같은 곳언 더 상황이 힘들 것"이라며 "증원된 인원을 수용할 강의실 등 교육 공간을 찾는 것도 어렵다. 강의실을 새로 만드는 것도 향후 정책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의협 김택우 회장은 "현재 24, 25학번 더블링 문제에 대한 해결대책이 전혀 나오고 있지 않다. 예전에 약속됐던 3조원 예산편성도 거의 다 삭감됐다. 교육을 위해 집행하겠다는 예산도 취소되는 마당에 선 증원, 후 보완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보정심 3차 회의 과정에서 24, 25번 문제 조사를 질의했다. 교육부는 대학 담당자만 만나서 현재 인프라 정도 조사만 했다고 한다. 교육 당사자인 학생과 교수는 패싱한 것이 무슨 조사인가.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