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대에 선 의사협회 추무진 회장

"메르스 사태 뒷북 대응, 회무 우유부단"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의 반 박자 느린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의사협회가 메르스 사태에서 어떤 정책적 성적표를 내느냐가 추무진 회장의 위상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전의총은 7일 "의협은 그 동안의 과오에 대해 사죄하고, 근본적인 의료개혁을 위한 강력한 투쟁을 시작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5일 메르스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의사 대표자회의를 열어 △정부 잘못에 대한 진상규명 △보건부 독립 △보건소 및 공공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메르스 특별법 제정 등의 대정부 요구안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에 대해 전의총은 "의협에서 긴급 대표자회의까지 열어 고작 결의문을 채택했다는 사실은 메르스 사태를 통해 의료계가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 방향 설정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꼬집었다. 메르스 사태 초기부터 전의총을 포함한 여러 의료계단체에서 이런 것을 요구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뒤늦게 긴급 대표자회의까지 열어 결의문

메르스 전쟁 한켠에선 영리병원 추진

제주도, 사업자 변경해 녹지국제병원 재신청 전국이 메르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 한켠에서는 제주도 영리병원 설립이 재추진 되고 있었다. 제주도는 6월 15일 보건복지부에 녹지국제병원 설립계획서 승인을 재요청했다고 최근 밝혔다. 녹지그룹은 지난 4월 복지부에 녹지병원 사업승인을 요청했으나 사업자의 법적 요건에 문제가 있다는 통보를 받고 신청을 철회한 바 있다. 녹지그룹은 사업자를 당초 '그린랜드헬스케어주식회사'에서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로 변경해 다시 신청했다.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이어야 한다는 제주특별법상 영리병원 사업자 요건에 맞추기 위해 녹지그룹이 100% 투자한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로 바꾼 것이다. 기존 '그린랜드헬스케어주식회사'는 국내법인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50억원을 출자해 만든 법인이다. 이와 관련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복지부가 제주특별법의 규정에 맞느냐 안 맞느냐의 잣대를 들이밀 게 아니라, 녹지국제병원 설립계획서 자체를 승인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제주도

이런 것까지 환수해야 했을까?

단순한 착오청구에 칼 뽑은 '건보공단' 건강보험공단과 자치단체들이 요양원 입소자들을 진료한 후 원외처방전을 발행하지 않고 원내조제한 모 병원에 대해 7121만원을 환수했다. 법원도 이 같은 환수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환수 처분이 능사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강원도에 있는 C병원 김모 의사는 인근의 C노인요양원을 주 2회 방문해 입소자들을 진료하기로 '촉탁의' 계약을 맺었다. C병원과 C노인요양원은 모두 의약분업 대상 지역에 위치해 있다. 따라서 김씨는 C노인요양원에서 진료한 후 투약이 필요한 경우 원외처방전을 발행해야 한다. 그런데 C병원은 2009년 11월부터 2011년 6월까지 김씨가 촉탁의로 진료한 요양원 입소자 가운데 거동이 불가능한 환자들이 복용할 약제를 C병원에서 '원내조제'해 요양원 간호사에게 전달했다. 그러자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3월 해당 병원과 노인요양원이 모두 의약분업 지역에 있음에도 원내조제한 후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것은 부당청구에 해당한다며 1345만원을

건보공단, 수진자자격조회 서비스 3중화 구축

건강보험공단이 수진자자격조회 서비스의 무중단 서비스 대책을 강화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10월말까지 수진자자격조회 서비스의 삼중화 구축에 착수한다고 2일 밝혔다. 수진자자격조회 서비스는 요양기관을 이용할 때 부득이하게 건강보험증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주민번호와 이름을 이용해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서비스다. 공단은 지난 2013년 10월 공단 본부 건물 안에 이중화 구축해 장애에 대응하도록 운영해 왔다. 하지만 메르스 접촉자의 정보가 즉각적으로 업데이트되지 않는 등 메르스 사태 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더욱 크게 제기됐다. 공단은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 발생의 이유로 두개의 시스템이 동시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본부건물 자체의 장애에 대비하기 위해 별도의 장소에 제3의 시스템을 구성하기로 했다. 공단 관계자는 "수진자자격조회 서비스의 삼중화 구축이 완료될 경우 2016년 2월 예정되어 있는 건강보험공단 데이터센터 이전 기간에도 중단 없이 대민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라고

"매출이 반토막 났는데 간접피해냐"

메르스 여파로 월급도 걱정인데 정부 무대책 "병원 매출이 반토막 났는데 간접피해라고!"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당장 직원 월급도 못주게 생긴 의료기관들이 정부의 지원책에 또 한번 낙담하고 있다. 정부가 모처럼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제시했지만 정작 지원 대상에서 빗겨나갔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에 요양급여비용을 선지급하는 내용의 지원책을 발표했다. 지원책은 올해 2~4월 3개월간 지급한 요양급여 비용의 한달치 평균금액을 7월과 8월 2회에 걸쳐 2개월분을 선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금액이 해당 기간의 실제 요양급여 비용보다 많을 경우 9~12월 지급할 급여비용에서 분할 차감하는 것. 하지만 지원 대상은 메르스 환자가 거쳐간 138개 의료기관(감염병관리기관, 메르스 환자 발생 및 경유 기관)에 국한됐다. 환자들이 병원 방문을 기피하면서 사실상 모든 의료기관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지원책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홍정용 대한중소병원협회장은 "환자가 반으로 줄면서 우리 병원 매출이 10억원

시장만도 못한 중앙정부

"병원 문 닫을 판인데 감염관리 처분 운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좌) 위원장 등이 최근 보건복지부 메르스대책본부를 격려 방문한 모습. "시에서는 뭐라도 도와주려고 노력하는데 정부는 뭘 하는지…"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해 병원을 임시폐쇄한 바 있는 A병원. 이 병원은 최근 6월치 직원 월급을 가까스로 지급했다. 은행에서 간신히 5억원을 대출받아 급한 불을 껐다. 은행에서 메르스가 발생한 병원이라며 대출에 난색을 표했지만 시장이 직접 나서 일을 성사시켜줬다. 대출이자도 5%에 달했지만 시청에서 2%를 지원해 주기로 약속해 그나마 부담을 덜 수 있었다. 또 조만간 신용보증기금 등으로부터 5억원을 추가 대출받을 수 있다는 소식에 앞으로 3~4개월은 어떻게든 버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A병원 K원장은 "무상 지원도 아니고 대출인데다 이자 부담이 적지 않지만 상관 없다. 버틸 수 있는 것만해도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시청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려고 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전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울

'걸면 이기는' 전공의 임금 소송

펠로우, 교수 가세하면 수련병원 지각 변동 법원이 모 대학병원에 대해 과거 전공의에게 지급하지 않았던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자 유사한 임금소송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펠로우, 임상교수들이 소송에 들어갈 경우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2007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B대학병원에서 전공의로 근무했던 의사 A씨. A씨는 2010년 7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매월 12일에서 많게는 16일 당직근무를 섰고, 당직근무를 할 때마다 통상근무에 더해 추가적으로 12~14시간 근로했지만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B병원을 상대로 임금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B대학병원에 대해 당직근무와 관련한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8281만원, 통상근무와 관련한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3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억 1381만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임금과 관련한 소송의 경우 3년이 지나면 효력을 상실하기

법원 "전공의 수당 1억원 지급하라"

대학병원 상대 임금소송 "포괄임금은 무효" 수련병원이 전공의에게 지급하지 않은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등을 포함해 약 1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전공의 A씨는 B대학병원에서 2007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근무했다. A씨는 2010년 7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매월 12일에서 많게는 16일 당직 근무를 섰다. A씨는 이 기간 기본급과 각종 근무수당, 휴가비 등을 포함해 매월 400만~427만원을 받았다. A씨는 자신이 전공의로 근무하던 기간 각종 수당을 받은 바 없다며 B대학병원을 상대로 임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당직근무를 할 때 통상근무에 더해 추가적으로 12~14시간 근로했지만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했고, 당직근무 당시 야간에 8시간 근로한 수당도 월급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원고는 1년에 7일을 제외하고는 휴일을 포함해 날마다 통상근무를 하며 하루 8~11시간 근무했는데, 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의료취약지 없는데 의대 신설?"

전남 병의원 1012개 "선거 공약일 뿐"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 "전남에 의료취약지는 없다." 의료취약지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해 국립보건의대를 신설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명분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전남 순천‧곡성)이 지난 달 대표발의한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 법률안'은 의사 인력이 부족한 의료취약지 등에 국립보건의대와 그 부속병원을 설립(2020년)하는 내용이다. 국립보건의대 학생은 학비를 전액 지원받는 대신,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전공의 수련기간 제외) 의료취약지역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일해야 한다. 의무 복무 인력을 양성해 의료취약지 근무 기피 현상에 따른 공공의료기관의 의사 공급 부족을 해결하자는 취지다. 국립보건의대 설립에 필요한 예산은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 결과 3278억원에 달한다. 이 법안은 의대 설치 지역을 특정하진 않았다. 하지만 이정현 의원이 지난해 7‧30 재보궐선거에서 순천대학의 의대 유치를 핵심공약으로 내건 만큼 법안이

"메르스 격리 대상 아니라더니…"

공단 수진자조회 했다가 휴진, 폐쇄 낭패 모 외과의원은 지난 16일 환자가 내원하자 건강보험공단 '메르스 대상자 조회 시스템'에 접속했다. 그 결과 '메르스 격리 대상이 아니다'는 메시지를 확인하고 대수롭지 않게 진료했다가 메르스 의심환자인 것으로 뒤늦게 확인돼 23일부터 30일까지 휴진에 들어갔다. 건강보험공단의 ‘메르스 대상자 조회 시스템’을 믿고 진료한 의료기관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적잖게 발생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에는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메르스 대상자 조회 시스템’에 메르스 환자 접촉자, 의심 환자 등의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지 않아 휴진이나 병원을 폐쇄했다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부터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메르스 대상자 조회시스템을 가동, 메르스 환자 노출 의료기관, 메르스 환자가 방문한 의료기관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접촉자 등의 정보가 신속하게 업데이트되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게 의협의 지적이다. 일선 의료기관들은 메르스 환자 확산 추세, 경유 의료기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