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우 회장 "의대증원 책임, 집행부 총사퇴 고려했지만 엄중한 시기 리더십 부재가 더 문제"

의협, 20일 대회원 서신 통해 "죄송하다" 사과 표명…"책임 피하거나 멈추지 않겠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이 20일 의사 회원들에게 의과대학 정원 증원 결정에 대해 사과하며 "책임을 지고 집행부 총사퇴 등 방안을 고려해왔다"고 밝혔다. 다만 김 회장은 집행부 공백이 현재 진행되는 보건의료정책 논의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책임을 피하거나 멈추지 않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의협은 이날 오후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결정에 대한 대회원 서신'을 통해 "회원 여러분의 뜻을 온전히 실현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운을 뗐다. 또한 의협은 "협회는 추계위·보정심 전 과정에 참여해 정원 증원 규모를 축소시키는 한편 증원분 전원에 지역의사제를 적용하고 대학별 상한을 확보하는 등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였다. 그럼에도 부족한 결과였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년간 자신의 인생을 걸고 싸워 온 전공의·의대생 여러분께 선배로서 미안함과 더불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의협 제43대 집행부는 거취에 대해 거듭 고심

환자단체 "필수의료 형사특례 최소화해야"…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위헌 우려 제기

수사특례와 형사특례는 환자의 생명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접근 필요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의료사고 수사·형사특례 도입을 골자로 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고,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소지를 지적하며 수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19일 김윤·한지아·박희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해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완화하고 의료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도모하겠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수사특례와 형사특례는 환자의 생명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환자단체는 우선 ‘필수의료행위’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의료사고가 필수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수사특례, 공소제기 제한, 형 감면 적용 여부 등을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환자단체는 "적용 범위가 광범위하게 확대될 경우 사회적 수용이 어렵다"며 필수의료행위를 응급·외상·분만·중증소아로 한정해 법률에

[단독] 대전협 부회장, 국민의힘 지선 후보로 검토…고민 끝 고사

김은식 부회장, 국민의힘과 지선 인재영입 관련 면담 가져…"고민했지만 정중히 고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김은식 부회장이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인재 영입 과정에서 후보군으로 논의됐으나 최종적으로 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협 김은식 부회장은 최근 국민의힘과 지선 인재 영입 관련 면담을 가졌다. 국민의힘은 오는 6월 지선을 앞두고 조정훈 위원장을 필두로 한 인재영입위원회를 꾸리고 새로운 피를 수혈하기 위한 작업에 나선 상태다. 국민의힘은 김 부회장의 의료 정책 경험과 현장 활동 이력, 30대 젊은 전문직 인재라는 점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구체적인 출마 방식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부회장은 면담 이후 고민을 이어가다 최종적으로 추가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회장은 현재 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공의다. 의정갈등 당시 대전협 비대위원으로 활동하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제28기 대전협 집행부에서 부회장에 선임됐다. 김 부회장은 이날 본지와 통

[단독] 대전협 김은식 부회장 "김택우 회장 반성하고 사퇴하라…전공의는 의협과 함께 가지 않는다"

11일 대의원회 운영위 참석 후 운영위원 직 반납…"김택우 회장, 면피성 행동에만 급급"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김은식 부회장이 11일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과 의협 집행부에게 "반성하고 사퇴하라"고 촉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발언 직후 김 부회장은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 직책을 반납했다. 김은식 부회장은 이날 오후 8시 30분에 온라인으로 진행된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의에 참석 후 운영위 내부 메신저를 통해 "의대 증원이 전공의, 학생들의 뜻과 다르게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의협 김택우 집행부는 어떤 계획도 없이 그저 위기만 모면하기 위한 면피성 행동만 하는데 급급하다"고 운을 뗐다. 김 부회장은 "무능한 줄 알면 물러날 줄 알아야 함에도 뻔뻔하게 자리 보전에 매달리는 김택우 회장 이하 집행부는 반성하고 모두 사퇴하라"며 "앞으로 전공의는 의협과 함께 가지 않는다. 오늘부로 대의원회 운영위원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의원회 운영위 회의에서 집행부가 해야 할 업무보고를 대신 읊고 있는, 학생들 팔아서 아무 일도 안하려는 김교웅 의장

의료를 잃고도 자리를 지키는 사람에게 회장은 없다

[칼럼]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의대 정원 연평균 668명 증원이 확정됐다. 단계적 증원, 지역의사제, 필수의료 명분까지 더해진 이번 결정은 정부 정책의 옳고 그름을 떠나, 분명한 사실 하나를 드러낸다. 의료계는 지금, 최악의 조건에서 가장 불리한 결과를 받아들였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결과의 정치적·조직적 책임은 명확하다. 지금 의협 회장 자리에 앉아 있는 김택우 회장에게 있다. 나는 김택우 회장의 전임 의협 회장이다. 나는 그에게 자리를 넘겨준 것이 아니라, 대의원회 탄핵이라는 정치적 공작으로 6개월 만에 밀려났다. 당시 상황을 의료계 구성원들은 기억해야 한다. 전공의와 의대생의 요구, 필수의료 붕괴, 의료사고 형사처벌 문제, 수가·보상체계 개편, 의대 정원 문제까지모든 의료 현안이 한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까지 “의료계가 원하는 이슈라면 무엇이든 논의하고 이를 적극 반영해서, 입법으로 속도감 있게 해결하자”는 제안

서울·부산고법, 2026년 의료분야 감정관리위원 4명 선발…선발 시 5월부터 2년간 활동

법원행정처, 상임전문심리위원 2명씩 선발·위촉 계획…2월 23~27일 접수·5월 1일 위촉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법원행정처는 2026년도 의료분야 감정관리위원(상임전문심리위원) 4명의 선발 및 위촉 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접수기간은 오는 2월 23일부터 27일까지다. 의료분야 감정관리위원(상임전문심리위원) 선발 인원은 서울고등법원 2명, 부산고등법원 2명 등 총 4명이다. 지원 자격은 전문의 자격이 있거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중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이다. 위촉 기간은 위촉일(2026년 5월 1일)로부터 2년이며, 위촉 기간 만료 시 희망에 따라 법원의 심사·평가를 통해 재위촉될 수 있다. 감정관리위원(상임전문심리위원)으로 선발되면 법원의 전문심리위원 참여 결정 후 해당 사건에 전문심리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또한 감정 채부, 감정인 선임, 감정사항 검토, 감정인 업무 감독 등 감정절차에서 전문가로서의 역할과 기타 감정절차 개선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위촉된 위원은 주 5일 직무수행 법원에 상근하며, 법원행정처장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

올해 전문의 1차시험 합격률 97.28%… 그러나 과별 합격률 편차 커

대상자 2146명 중 합격자 2077명… 16개 과 100% 기록 [메디게이트뉴스 선다현 인턴기자 고려의대 예2] 대한의학회가 6일 발표한 ‘2026년도 제69차 전문의 자격시험 1차시험 결과’에 따르면, 총 대상자 2146명 중 응시자 2135명으로 이중 합격자는 2077명이었다.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과에서 95% 이상 높은 합격률을 보인 가운데, 재활의학과의 합격률은 70.67%로 기록되는 등 일부 과목 간 합격률 격차가 확인됐다. 올해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97.28%를 기록했는데, 전년도 합격률 93.63% 대비 3.65%p 증가했다. 그러나 작년의 경우 의정사태의 여파로 응시자 수가 534명에 불과했음을 감안해야 하는 수치다. 2022년 65차 1차시험 합격률은 98.41%, 66차는 98.74%였으며 67차는 99.16%에 달했다. 과별로도 높은 합격률을 보인 가운데 일부 과에서 90% 미만 또는 이에 근접한 합격률이 나타났다. 재활의학과는 응시자 75명 중 53명(합격률 70.67%) 합격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어 가정의학과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헌신' 의사 윤한덕 7주기 추모식, 화순전남대병원서 열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수상자로 선정 고(故)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의 7주기 추모식이 지난 4일 오후 화순전남대학교병원 미래의료혁신센터 1층 미래홀에서 열렸다. 윤한덕기념사업회가 주최하고 전남의대와 전남의대 동창회, 광주응급의료지원단이 주관한 이번 추모식은 윤 센터장이 생전 국가 응급의료체계 구축과 공공의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서해현 윤한덕기념사업회 회장은 추도사를 통해 "윤한덕 센터장은 응급환자가 제때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환자 중심 응급의료체계를 구현하는 데 평생을 바쳤고, 자신의 삶으로 대한민국 응급의료의 길을 만든 분이다"며 "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뜻을 널리 알리고 후배 의료진과 국민이 함께 기억하고 본받을 수 있는 가치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추모식에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해 추모사를 전했다. 정 장관은 "윤한덕 센터장은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 구축부터 응급의료기관 평가제도, 닥터헬기와 권역외상센터 정착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응급의

"헝가리 의대가 한국 의료 핵심인력?"…'해외 의대 유입·유학원' 느는데 보정심, '외국의사' 공급 규모서 제외

해외 의대 출신 올해만 150명 이상 한국 의사로 유입 예상…정부, '공급 추계 2안' 조직적 배제했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해외 의대 유입 의사를 고려해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를 더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수급추계위원회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논의 과정에서 해외 의대 졸업자 규모가 고려됐어야 하지만 사실상 추계 자체에서 배제됐다는 것이다. 특히 전문가들 사이에선 해외 의대 졸업 국내 의사 숫자가 점차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앞서 보정심은 5차 회의에서 해외 의대 유입 등을 고려해 공급을 늘려 잡은 '공급 2안'을 폐기하고 최소 의사 부족분을 1732명 늘려 4262명으로 확정했다. 결과적으로 보정심이 해외 의대 유입 의사 수를 고려하지 않고 의사 부족 규모를 추계한 것이지만, 현실은 해외 의대 유입 의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해외 의대 출신 의사들이 한국 의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관문인 '의사 예비시험' 올해 최종 합격자는 전년 대비 3배 이상 늘었다. 2025년 제21회 의사 예비시험 2차

차원이 다르다...프랑스 의사 파업과 ‘소환령(réquisition)’으로 살펴본 기본권 보장

[칼럼]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고려대 의대 명예교수 [메디게이트뉴스] 프랑스에서 개원 의사 중심으로 벌인 파업이 약 10일간 지속된 가운데 지난 1월 15일에 종료됐다. 이번 파업의 정확한 규모는 파악하기 쉽지 않으나 파리 궐기대회 참가자는 약 2만 여명이고, 그중 일부는 이웃 국가인 ‘벨기에 망명’이라는 초강수 형태의 상징적 파업 행동에 나섰다. 망명에 동참하기로 한 의사 중 약 300~500명의 의사는 ‘소환령’을 받아 파업에 동참할 수 없었다고 전해졌다. 프랑스 의사 노조 단체들은 ‘réquisition(소환, 동원, 복귀 요청 등으로 번역됨)’으로 일컬어지는 소환 대상 의사 수의 증가와 행정당국의 과도한 월권행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따지고 보면 파업도 합법적인 조치이고 소환이라는 징벌적 조치 역시 모두 합법적 수단이다. 그러나 ‘소환’은 엄격히 제한돼야 하고, 비례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이 프랑스에서의 법 적용의 기본 원칙이다. 파업을 주도한 한 공동 대표는 일부 소집 대상 의사는 병원에서 지속적인 진료를 제공하는 공식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