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증가세...말뿐인 제약업계 자정노력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최근 들어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가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업계가 자정 노력을 하고 있지만 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은 1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의약품 리베이트란 제약회사가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의료인에게 금품 등을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된 인원은 2014년 8명에서 지난해 86명으로 3년만에 11배 이상 급증했다. 리베이트 금액은 2014년 71억 8300만원에서 지난해 155억 1800만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특히 송 의원은 2014년 리베이트 쌍벌제와 투아웃제가 시행된 이후 줄어들던 리베이트가 다시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2010년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사람 양쪽을 모두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를 시행했다. 또 2014년에는 제약회사가 리베이트 2017.10.13

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11월 17일 학술대회 개최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는 11월 17일 서울대 치과병원 8층 대강당에서 ‘보건의료기술평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주제로 2017년 후기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기조 강연, 자유 연제 발표, 그리고 2개의 심포지엄으로 구성됐다. 기조강연은 ‘보건의료 개혁의 방향과 과제’로 김용익 서울대 명예교수가 발표한다. 심포지엄은 ‘건강관련 삶의 질 측정의 최근 연구 동향’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학적 비급여의 급여 방안’을 깊이있게 다룰 예정이다. ‘건강관련 삶의 질 측정의 최근 연구 동향’ 세션에서는 고려대 보건과학대학 김혜영 교수가 ‘건강관련 삶의 질 측정도구 구조모형 분석방법 비교’, 울산대 의과대학 조민우 교수가 ‘새로운 선호도 기반 건강관련 삶의 질 측정도구 HINT-8의 개발과 가치평가’ 등에 대해 발표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학적 비급여의 급여 방안’ 세션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병일 실장이 ‘약제’, 건강보험 2017.10.13

‘문과생도 이해하는 E=MC²' 출간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아인슈타인이란 이름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없다. 아인슈타인하면 ‘상대성이론’, 상대성이론하면 ‘E=MC²’이라는 공식을 떠올린다. 이 식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 도서출판 꿈꿀자유는 ‘문과생도 이해하는 E=MC²’을 새롭게 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책은 중학 과정을 정상적으로 공부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상대성이론과 E=MC²을 이해할 수 있도록 쓴 교양 과학서이다. 시간이 누구에게나 항상 일정한 속도로 흐르는 것이 아니며, 공간은 휜 상태로 존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책의 저자 고중숙 씨는 서울대 화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애크런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피츠버그대 박사후과정을 거쳐 순천대 교수로 재직하고 명예 퇴직했다. 고 씨의 대표적인 저서는 ‘고중숙 교수의 과학 뜀틀’, ‘중학수학 바로 보기’, ‘아인슈타인, 시간여행을 떠나다’ 등이 있다. 페이지 432쪽, 정가 2만2000원. 2017.10.13

복지부 공무원 39명 뇌물수수 등으로 적발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 공무원 39명이 뇌물 수수 등으로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이 13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직원은 2014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4년간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았다. 범죄 사유를 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이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상해·특수폭행 등 폭행 7건, 뇌물수수 5건, 음주운전 5건 순이었다. 성추행, 절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도 있었다. 이들은 최하 불문경고부터 파면에 이르는 복지부 내부 징계를 받았다. 수사를 끝난 이후에 징계를 받은 공무원의 74%는 복지부 산하기관인 국립병원·질병관리본부 직원이나 파견자였다. 김 의원은 "복지부 뿐만 아니라 파견 공무원의 기강 단속과 윤리교육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2017.10.13

“문재인 케어 예산 어디서”... 여야 집중 공방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문재인 케어에 필요한 예산 30조 6000억원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 12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여당에 “문재인 케어는 국민들의 건강보험료를 올리는 부담을 주게 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문재인 케어는 2022년까지 3800개의 의학적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을 말한다. 복지위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은 "복지부 재정 전망을 보면 올해 건보료 50조4670억원 걷던 것을 매년 인상해 2022년 73조4996억원까지 늘린다고 한다"라며 “말로는 보장성 강화지만 실제로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케어는 의료비가 낮아져 환자가 여러 병원에 다니는 소위 ‘의료쇼핑’을 늘린다”라며 “고령인구는 2035년 현재의 2배로 늘어나는데, 의료비 부담은 속수무책”이라고 말했다.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도 “정부는 문재인 케어 시행에 필요한 2017.10.12

"약가인하로 문재인 케어 예산 13조원 마련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문재인 케어에 필요한 예산을 약가 인하 등 건강보험 재정 절감으로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재인케어 실현을 위한 5대 재정절감 패키지 정책’을 제안했다. 이는 문재인 케어를 실현하려면 재정 마련 방안 외에도 재정 절감 방안이 필요하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재정 절감 방안에는 약가 인하 외에도 치료재료 수가 인하, 본인부담 상한제 개선, 노인장기요양체계 개선, 사무장병원 환수 조치 등이 포함됐다. 권 의원은 우선 약가를 10~25% 인하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 때 (2013~2016년) 의약품의 건강보험 청구액 누적증가율이 19.14%에 달해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고가약 처방을 억제하고, 복제약 가격을 현행 53.55%에서 40%대로 낮춰야 한다”라며 “약품비를 아끼면 5년간 최소 5조5000억에서 13조8000억 가량 2017.10.12

"적십자사, 혈액 팔아 콘도 회원권 구매…이용률은 저조"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적십자사가 운영비로 콘도 회원권을 과다하게 사들이고 정작 이를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기관별 휴양시설 회원권 보유내역'을 분석한 결과, 대한적십자사 산하기관 43개소 중 18개소가 휴양시설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다. 적십자사의 회원권 보유량은 87구좌로 10억900만원 어치에 달했다. 이는 연간 9780명이 2580일간 이용할 수 있는 수치다. 반면 적십자사 직원들의 콘도 이용률은 연평균 30%에 그쳤다. 적십자사는 4억7200만원을 들여 A콘도 63구좌를 사들였지만, 연평균 이용률은 12~16%에 불과했다. 적십자사 혈장분획센터는 B콘도를 2746만원에 구매했지만, 올해 이용실적은 전혀 없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적십자사는 본사가 보유한 회원권만 이세웅 전 적십자사 총재의 기부금으로 사고, 나머지는 모두 운영비로 구입했다. 운영비에는 국민에게 기증받은 혈액을 의 2017.10.12

"하지 않은 검사 버젓이 청구"…건강검진 기관, 304억원 부당청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건강검진 기관들이 5년간 304억원 어치의 건강보험 급여를 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검진기관 부당청구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간 부당청구로 적발된 검진기관은 9018개소, 부당청구액은 304억원이었다. 이들 기관에서 부당 검진으로 적발된 건수는 244만여건에 달했다. 부당청구 사유는 입력 착오를 빼면 영상진단 시 필요한 부위를 촬영하지 않는 등의 절차 위반이 61만4035건으로 가장 많았다. 비의사가 병원 대표로 있는 사무장병원 적발이 55만3803건, 필수인력 기준 위반 19만3957건, 같은 검사의 중복 청구가 7만4233건 순이었다. 그럼에도 부당청구 환수 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건감검진 기관들의 부당청구 환수액은 전체 부당청구액의 51.8%인 157억6677만원에 그쳤다. 올해는 환수결정액 62억58 2017.10.12

"문재인케어 시행하면 2022년에 건보료 23조원 더 걷는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문재인케어는 2022년에 올해보다 23조원의 건강보험료를 더 걷겠다는 제도다. '보장성 강화'라는 주장은 얄팍한 국민 눈속임에 불과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은 12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재정 전망을 분석한 결과 “문재인 케어는 올해 건보료 50조4670억원 걷던 것을 매년 인상해 5년 뒤인 2022년에는 73조4996억원을 더 걷겠다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문재인 케어는 2022년까지 예산 30조 6000억원을 들여 건강보험 보장이 되지 않는 3800개의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달 문재인 케어 예산을 포함한 건강보험 재정 전망을 내놨다. 김 의원은 "복지부 재정 전망을 보면 올해 건보료 50조4670억원 걷던 것을 매년 인상해 2022년 73조4996억원까지 늘린다고 한다"라며 "반면 복지부 지원금은 올해 6조8764억원에서 2022년 9조9959억원으로 3조원 2017.10.12

보건소, 백신 부실관리로 5년간 8만건 폐기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소가 백신을 부실하게 관리해 5년간 8만여건을 폐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건소에서 폐기한 백신은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8만1076건, 8억 3000만원 어치에 달했다 폐기사유별로 보면 유효기간 경과가 2만9715건으로 가장 많았고, 냉장고 고장 1만6476건, 정전 8855건, 개봉전후 오염이 98건 순이었다. 특히 최근에 공급 중단 문제가 있었던 BCG백신과 소아마비(폴리오)백신도 각각 1320건, 4358건을 폐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백신은 전량 수입에 의존해 현지 사정에 따라 국내 수급이 어려울 때가 있다. 권 의원은 “우리나라는 국가 필수예방접종 대상인 21종 백신 중 5종만 생산 가능하기 때문에 백신 자급률이 열악하다"라며 "보건소는 백신 부실 관리를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7.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