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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주의 의료시스템 고착화 정책 전면 재검토해야…대한민국 의료 문제인 저수가와 강제지정제 해결부터

    지역병원협의회·바른의료연구소 '의료이용지도 연구' 문제점 분석 ⑨결론

    기사입력시간 19.02.12 12:52 | 최종 업데이트 19.02.12 14:42

    대한지역병원협의회와 바른의료연구소의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 구축 연구의 문제점 분석 및 관련 의료 정책들의 오류' 보고서를 순차적으로 발췌합니다. 이는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의 '의료이용지도 구축 연구' 1차 보고서를 대한지역병원협의회로부터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바른의료연구소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 구축 연구'는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300병상 이하 병원 퇴출 주장과 보건복지부의 공공의대 설립 및 공공의료 확충 정책을 학문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보고서에서 "연구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부 정책의 학문적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병상총량제와 공공의료 확대 정책은 그 자체로도 많은 부작용과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순 서-

    ①의료이용지도 연구는 분석에 이용한 데이터부터 오류투성이이며, 분석 과정에서도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②의료이용지도 연구는 병상총량제를 통한 병상 수 제한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계획된 연구이다.
    ③의료이용지도 연구에서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유무의 강조를 위해 인용한 Naleef Fareed의 논문은 내용상 이 연구와 부합하지 않는다.  
    ④입원 의료의 질을 평가할 때 사망률만을 가지고 평가하면 잘못된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다양한 평가 기준이 있어야 한다.
    ⑤정부가 추진하는 300병상 이하 중소병원의 퇴출 및 기능변경 정책은 학문적으로 근거가 없고, 심각한 역효과가 이전부터 우려되어 왔다.
    ⑥정부가 추진하려는 커뮤니티케어와 300병상 이하 중소병원의 퇴출 및 기능변경 정책은 상호 모순된다. 
    ⑦공공의전원 설립이나 공공병원 추가 설립 등의 공공의료 강화 정책은 무리한 포퓰리즘 정책이다.
    ⑧민간에서 의료를 90% 이상 제공하면서 만들어진 현재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의 성과를 정확히 평가하고, 현재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발전해 나가는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
    ⑨결론: 선진국 베끼기식 사회주의 의료시스템 고착화 정책 아닌 대한민국 의료현실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료이용지도 연구는 절대로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는 청구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했다. 데이터의 중복 문제나 분석 과정에서의 심각한 오류 등이 발견됐다. 지역별 지표 비교를 위해 설정한 500병상 종합병원 기준도 통계적인 뒷받침이 약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인용한 논문도 잘못 인용하는 오류를 범했다. 그래서 의료이용지도 연구를 신뢰할 수 없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연구용역 보고서의 결론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소는 "대한민국에는 대한민국에 맞는 의료 정책이 필요하다. 완전히 시스템이 다른 선진국의 정책을 도입한다고 해서 그 효과가 그대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오히려 다른 결과와 부작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당연한 이치를 정부와 의료 정책 입안자들은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이용지도 연구는 오류투성이…의료현실 반영 못해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는 ‘의료자원 공급을 적정화하고, 한국형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으로 현재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 연구를 진행했다. 이는 미국의 Dartmouth Atlas, 영국의 NHS Atlas와 같이 전 국민의 의료이용현황과 패턴 등을 지도화해서 실제 의료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연구다. 

    연구소는 “의료이용지도 연구는 분석을 위해 이용된 데이터부터 오류투성이이며, 분석 과정에서도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연구에 이용된 데이터는 국내 의료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삭감을 피하기 위해 만든 청구데이터다. 이 연구에 사용하면 그 연구 결과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라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연구에서 청구된 ‘입원 에피소드’당 하나씩 데이터화했다. 하지만 이 환자가 사망한 경우 이 환자의 모든 입원 에피소드는 사망 에피소드로 데이터에 반영된다. 이 때문에 실제 ‘사망 환자’ 수와 ‘사망 에피소드’ 수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발생한다”고 했다. 이어 “의료이용지도 연구에서는 의료이용의 지역적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다수준 분석을 시행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권역을 옮겨서 입원한 경우는 데이터에서 제외한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의료이용지도 연구에서 나온 병상수 증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연구소는 “급성기 병상은 2012년 이후부터 정체를 보이고 있다. 노인 요양 인구의 증가로 인해서 요양 병상 수가 증가한 것이 최근 병상 수 증가의 주요한 원인이었다.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이 있는 지역의 사망률이 낮다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과정을 결과에 끼워 맞추는 방식으로 통계를 가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연구에서 큰 병원이 작은 병원보다 사망률이 낮다는 자신들의 논리를 강화하기 위해 Naleef Fareed 등의 연구 논문을 인용했다. 이 논문은 연구 내용상 단순히 병원 규모에 따른 사망률 비교 연구로서 지역적 편차를 보는 의료이용지도 연구에 인용되는 것은 맞지 않다”라며 “논문 내용을 보면 중증도보정사망비는 큰 병원과 작은 병원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연구 결과에 대해서 저자들마저도 확정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연구소는 “입원 의료의 질을 평가할 때 의료이용지도 연구처럼 사망률만을 가지고 평가하면, 비중증질환에 대한 치료나 수술 등에 대한 입원 의료의 질은 평가를 할 수가 없다. 따라서 사망률만으로 입원 의료의 질을 평가하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잘못된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양한 평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300병상 이하 중소병원 퇴출 정책, 학문적 근거 없고 역효과만 우려 

    연구소는 이 연구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과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가 주장하는 300병상 이하 중소병원의 퇴출 및 기능 변경 정책은 학문적으로 근거가 없고, 심각한 역효과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실제로 2015년 김용익 당시 국회의원이 300병상 이하 중소병원 사실상 퇴출시키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폐기됐다. 이 정책으로 인해 오히려 의료서비스 제공 부족현상이 생기거나 대도시 지역으로의 쏠림 현상이 가속화 될 수 있고, 기존 병원들의 기득권을 오히려 강화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연구소는 “이러한 문제는 지금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문제들이지만, 현재까지 아무것도 개선된 것이 없다. 그럼에도 의료이용지도 연구를 등에 업고 300병상 이하 병원 퇴출 및 기능전환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199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까지 중소병원들의 합병을 추진했으나, 그 결과를 분석했을 때 아무런 실효성이 없었다. 시장에서 경쟁이 사라지게 되니 재정이나 의료서비스의 질 모두 하락하는 현상을 보였고, 최근에는 중소병원들의 합병을 허락하지 않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연구소는 “선진국의 정책 실패 사례를 현재 정책 입안자들은 반드시 참고하여야 함에도 전혀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이러한 무리한 정책들이 의료이용지도 연구를 통해서 학문적인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의료이용지도 연구 자체가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오류투성이 연구임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 연구를 통해서 정책의 명분을 얻고자 하는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하고, 관련 정책들은 전면 재검토 및 백지화해야 한다”라고 했다.  

    사회주의 의료시스템 공고히 하는 정책, 전면 재검토하거나 백지화해야  

    현재 대한민국은 사회주의 의료시스템이 정착돼 있으며 이를 더 공고히하려는 정책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최근에 정부가 추진하려는 병상총량제, 공공의료 확대 정책, 심사체계 및 지불체계 개편 등의 시도들은 이러한 사회주의 의료시스템을 완전히 고착화 시킬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연구소는 “사회주의 의료시스템의 부작용과 폐해와 이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은 이미 수많은 선진국들에서 경험하고 있다. 최근에는 사회주의 의료시스템을 다시 수정하거나 개혁하고 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은 의약분업 이후부터 소수의 의료사회주의자들이 만들어내는 정책을 정부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막무가내로 다른 선진국에서 실패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후폭풍을 전 국민이 감내해야 할 것으로 생각돼 매우 우려스럽다”고 했다. 

    연구소는 “정부나 의료사회주의자들은 우리나라 병상 수나 의료행위량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낮추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인 저수가와 건강보험 강제지정제 등은 손 볼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모든 것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면 수가도 OECD 평균으로 맞추고, 규제 수준도 OECD 평균으로 맞춰야 합당하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정부가 받아들이기 힘든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은 외면하면서 당장 의사와 의료기관들을 압박해 재정 안정화만을 꾀하려 하는 지금의 정책방향은 반드시 막대한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며 실패할 것이다”라고 제언했다. 

    연구소는 “의료이용지도 연구는 철저히 병상총량제 및 공공의료 확대 등의 사회주의 의료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도구로 설계된 것임이 분석에서 드러났다. 의료이용지도 연구 결과를 근거로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정책들은 정당성이 없으므로 전면 재검토 및 백지화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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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솔 (sim@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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