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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강제지정제·민간의료기관이 전체의 90% 이상…지역사회 건강 책임진 중소병원의 잘못은 무엇인가

    지역병원협의회·바른의료연구소 '의료이용지도 연구' 문제점 분석 ⑧민간 중심 의료시스템의 현실

    기사입력시간 19.02.10 04:58 | 최종 업데이트 19.02.12 14:43

    대한지역병원협의회와 바른의료연구소의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 구축 연구의 문제점 분석 및 관련 의료 정책들의 오류' 보고서를 순차적으로 발췌합니다. 이는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의 '의료이용지도 구축 연구' 1차 보고서를 대한지역병원협의회로부터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바른의료연구소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 구축 연구'는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300병상 이하 병원 퇴출 주장과 보건복지부의 공공의대 설립 및 공공의료 확충 정책을 학문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보고서에서 "연구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부 정책의 학문적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병상총량제와 공공의료 확대 정책은 그 자체로도 많은 부작용과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순 서-

    ①의료이용지도 연구는 분석에 이용한 데이터부터 오류투성이이며, 분석 과정에서도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②의료이용지도 연구는 병상총량제를 통한 병상 수 제한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계획된 연구이다.
    ③의료이용지도 연구에서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유무의 강조를 위해 인용한 Naleef Fareed의 논문은 내용상 이 연구와 부합하지 않는다.  
    ④입원 의료의 질을 평가할 때 사망률만을 가지고 평가하면 잘못된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다양한 평가 기준이 있어야 한다.
    ⑤정부가 추진하는 300병상 이하 중소병원의 퇴출 및 기능변경 정책은 학문적으로 근거가 없고, 심각한 역효과가 이전부터 우려되어 왔다.
    ⑥정부가 추진하려는 커뮤니티케어와 300병상 이하 중소병원의 퇴출 및 기능변경 정책은 상호 모순된다. 
    ⑦공공의전원 설립이나 공공병원 추가 설립 등의 공공의료 강화 정책은 무리한 포퓰리즘 정책이다.
    ⑧민간에서 의료를 90% 이상 제공하면서 만들어진 현재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의 성과를 정확히 평가하고, 현재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발전해 나가는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
    ⑨결론: 선진국 베끼기식 사회주의 의료시스템 고착화 정책 아닌 대한민국 의료현실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바른의료연구소는 “대한민국 의료시스템 성과는 민간에서 의료를 90% 이상 제공하면서 만들어졌다. 현재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의 성과를 정확히 평가하고, 현재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발전해 나가는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제지정제, 민간의료기관 발전이 곧 공공의료 발전 

    연구소는 “현재 대한민국의 우수한 건강 및 의료 지표들은 전적으로 민간 의료 제공자들에 의해 달성된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민간의료기관의 발전이 곧 공공의료의 발전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연구소는 “실질적으로 공공의료와 민간의료의 경계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진정으로 지역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에 의지가 있다면 공공의료 확대라는 포퓰리즘 정책을 버려야 한다. 민간 의료기관들이 지역 사회에 더 쉽게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구소는 "현재 우리나라는 단일 공보험 강제지정제 체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가가 민간 의료기관들을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는 공공기관들을 통해 관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소는 “현재 대한민국이 최고의 의료수준과 접근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민간 의료기관들이 노력한 결과다. 정부는 그 동안 저수가와 관치의료로 민간 의료기관들을 억눌러 왔으나, 이런 방식으로는 더 이상 민간 의료기관들이 버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강제지정제 하에서는 민간 의료기관들이 대부분의 공공의료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 의료기관들의 발전과 안정화가 곧 공공의료의 발전이다. 수가 정상화, 규제 완화, 선택분업, 세제 혜택 등의 조치를 통해 지역 사회에 민간 의료기관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래야만 진정으로 의료서비스의 지역 격차가 해소되고, 전체 국가 의료재정의 측면에서도 장기적인 유지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의료의 질과 환자의 의료만족도 높인 중소병원들 

    연구소는 “병상 제공의 주체가 거의 대부분 민간이기 때문에 중소 병상이 많으나, 이는 의료 재정이나 의료의 질 및 환자의 의료 만족도 측면에서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300병상 이하의 중소규모 의료기관들에 의한 병상 공급이 많은 이유는 지역별로 인구 구성이나 의료 이용량에 의한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의료기관 개설의 주체가 대부분 의사 개인이나 소규모 의료법인인이라는 데 기인한다.   

    연구소는 “국가가 개설하고 운영하는 국공립병원의 경우는 설립 단계부터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으로 개설하는 것에 대한 재정적인 부담이 덜하다. 하지만 개인이나 소규모 의료법인이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재정적인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연구소는 “의료기관을 개설했다가 도산하면 엄청난 빚을 떠안을 위험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병원들은 소규모로 시작한다. 병원 운영 상황을 보면서 증축 및 증설하는 방법으로 병원 규모를 키우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다. 이런 방식으로 의료기관들이 성장하는 것이 전체 의료재정의 측면에서도 낭비 없는 효율적인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저수가는 개선되지 않고, 정부의 규제는 많아지면서 의료기관들의 경영이 갈수록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현실도 지적됐다. 

    연구소는 “경영의 여건이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병원 규모를 키울 수는 없다. 대부분의 중소병원들은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으로 규모를 키우지 못하면서 남아 있고, 새로운 중소병원이 생기는 만큼 도산하는 병원들도 늘어나면서 최근 중소병원들의 병상 수 증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연구소는 “정부가 의료기관들의 기능 전환이나 통폐합을 강제로 유도하면 아무리 지원책을 쓴다고 하더라도 중소병원들의 줄도산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필요량보다도 병상 수가 부족해지면서 환자들이 입원을 하기 위해 몇 달씩 기다리거나 이 병원, 저 병원을 옮겨 다니는 의료 후진국형 행태가 빈번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중소병원은 지역사회의 의료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했다. 이를 막무가내로 줄여버리면 환자들이 제 때 입원 치료를 받지 못해 중증 질환으로 진행한 상태에서 발견되는 사례가 많아질 것이다. 이는 극심한 의료 질의 저하로 이어져 국민 건강에 심대한 위협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비교하면서 전체 병상 수가 과잉이니 무조건 줄여야 한다는 단순한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강제지정제라는 독특한 의료제도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특성을 고려해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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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솔 (sim@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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