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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의전원 설립으로 지역격차 해소에 의문·300병상 이상 공공병원은 비효율적 혈세낭비

    지역병원협의회·바른의료연구소 '의료이용지도 연구' 문제점 분석 ⑦공공의료 정책은 포퓰리즘

    기사입력시간 19.02.10 04:30 | 최종 업데이트 19.02.12 14:43

    대한지역병원협의회와 바른의료연구소의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 구축 연구의 문제점 분석 및 관련 의료 정책들의 오류' 보고서를 순차적으로 발췌합니다. 이는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의 '의료이용지도 구축 연구' 1차 보고서를 대한지역병원협의회로부터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바른의료연구소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 구축 연구'는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300병상 이하 병원 퇴출 주장과 보건복지부의 공공의대 설립 및 공공의료 확충 정책을 학문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보고서에서 "연구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부 정책의 학문적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병상총량제와 공공의료 확대 정책은 그 자체로도 많은 부작용과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순 서-

    ①의료이용지도 연구는 분석에 이용한 데이터부터 오류투성이이며, 분석 과정에서도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②의료이용지도 연구는 병상총량제를 통한 병상 수 제한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계획된 연구이다.
    ③의료이용지도 연구에서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유무의 강조를 위해 인용한 Naleef Fareed의 논문은 내용상 이 연구와 부합하지 않는다.  
    ④입원 의료의 질을 평가할 때 사망률만을 가지고 평가하면 잘못된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다양한 평가 기준이 있어야 한다.
    ⑤정부가 추진하는 300병상 이하 중소병원의 퇴출 및 기능변경 정책은 학문적으로 근거가 없고, 심각한 역효과가 이전부터 우려되어 왔다.
    ⑥정부가 추진하려는 커뮤니티케어와 300병상 이하 중소병원의 퇴출 및 기능변경 정책은 상호 모순된다. 
    ⑦공공의전원 설립이나 공공병원 추가 설립 등의 공공의료 강화 정책은 무리한 포퓰리즘 정책이다.
    ⑧민간에서 의료를 90% 이상 제공하면서 만들어진 현재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의 성과를 정확히 평가하고, 현재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발전해 나가는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
    ⑨결론: 선진국 베끼기식 사회주의 의료시스템 고착화 정책 아닌 대한민국 의료현실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바른의료연구소는 “공공의전원 설립이나 공공병원 추가 설립 등의 공공의료 강화 정책은 무리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민간에서 의료를 90% 이상 제공하면서 만들어진 현재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의 성과를 정확히 평가하고, 현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발전해 나가는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공의전원, 지역 격차 해소 실효성 의문 

    우선 연구소는 공공의전원 설립에 대해 실효성, 법률적 문제, 교육 부실화 등 수많은 문제가 있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부실교육의 온상인 서남의대 폐교 사태 이후 지역 표심을 의식한 정치인들과 공공의료를 확대하려는 정부의 목적으로 국립공공의료대학원(공공의전원) 설립이 가시화됐다. 서남의대 정원 49명을 그대로 수용하는 대신 의료취약지 등에 10년간 의무복무를 하는 조건으로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주어진다. 의료이용지도 연구에서 의료서비스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의전원을 정당화하고 있지만 정책의 명분이 약하다고 연구소는 지적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공공의전원 설립은 이미 여러 차례 의료계 단체들에서 문제를 제기해왔다. 공공의전원 자체는 일본의 자치의대를 벤치마킹했지만, 실제 일본에서는 자치의대가 지역의료 발전에 효과가 없다는 평가가 많고 자치의대 정원 증가나 추가적인 의대 설립을 계획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의전원 졸업생들에게 지역 의료 의무복무 10년을 규정한 것은 법률적으로도 위헌의 가능성이 높아서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다. 

    연구소는 “의학 교육만으로도 벅찬 4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 내용도 구체화되지 않은 공공의료와 관련된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도 문제로 삼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이 교육병원으로서 능력과 규모가 되는 병원인가 등의 교육 부실화 문제도 수차례 지적됐다”라고 했다.  

    연구소는 “이러한 의료계의 지적과 우려에도 정부와 정치권은 아랑곳하지 않고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분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의료이용지도 연구”라고 했다.

    연구소는 “이 연구를 통해 의료 서비스의 지역 격차 문제를 부각해 지역 의료 서비스 발전을 위한 의료인력 양성이라는 공공의전원 설립의 목적을 정당화하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이용지도 연구는 신뢰할 수 있는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통한 정책 역시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공공병원의 확대는 혈세 낭비이자 비효율적 정책   

    연구소는 “기능 전환을 유도할 병원도 없는 지역에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규모의 공공병원을 신설하는 것은 비효율의 극치이자 혈세 낭비 정책의 전형”으로 우려했다. 기능 전환할 병원도 없을 정도로 의료 이용량이 낮은 지역에 무리하게 큰 규모의 병원을 짓게 되면 어마어마한 적자를 감당하기 어렵고, 이는 지방 자치단체나 전체 국가 재정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있었던 기자간담회에서 김윤 교수는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권역별로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을 만들 수 있도록 의료기관들의 기능 전환을 유도하거나 기능 전환할 병원이 없으면 공공병원을 신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이 정책은 필연적으로 재정 낭비 문제가 부각될 수밖에 없다.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이 없는 권역들은 생활 인프라나 인구 수 등을 고려했을 때, 그만한 수요가 없기 때문에 큰 규모의 병원들이 생기지 않은 것이다”라며 “수요도 없는 지역에 무리하게 증축 및 증설 등을 통한 기능 전환을 유도하려면 국가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무리하게 기능 전환을 하거나 통폐합한 병원들은 경영난에 직면한다”고 우려했다. 

    연구소는 “필수의료를 국가가 책임지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 정작 재정을 투자해야 할 수가 정상화나 필수의료에 대한 선택적 지원 등에는 소홀하면서 비효율적 포퓰리즘 정책인 공공병원 신설 등에만 집중하는 것은 의료 정상화의 의지가 없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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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솔 (sim@medigatenews.com)

    현장에서 공부하는 소시민입니다. 유익한 강의나 자료가 있다면 알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