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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3조9000억원 적자 논란...건보공단, “현금수지 상 실제적자 1778억원”

    조해곤 실장, “계산법 차이로 인한 오해 발생...재무결산 적자는 충당부채 증가가 원인”

    2018년도 계획된 적자 1조2000억원...현금수지 적자 1778억원과의 차이 원인은 ‘분석 중’

    기사입력시간 19.05.22 06:26 | 최종 업데이트 19.05.22 06:26

    사진: 조해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실장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지난해 건강보험 적자가 3조9000억원에 달한다며 재정 고갈에 대한 우려가 일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계산법 차이로 인한 오해라고 해명했다. 현금수지 상 실제적자는 1778억원으로, 적자 금액이 늘지 않았다는 것이다.

    조해곤 건보공단 재정관리실장은 지난 21일 공단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출입기자협의회와의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 3월 국회에 지난해 당기수지 적자 규모가 1778억원이라고 보고했다. 하지만 최근 공시된 건보공단의 ‘2018년도 재무결산 현황’ 자료에서 보험재정이 3조8954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돼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 조해곤 실장은 “현금수지 1778억원 적자와의 차이로 인한 오해가 발생한 것이다”라며 “공단은 매년 현금수지와 결산수지를 발표해왔다. 일반적으로 재정추계 등 재무계획을 수립하거나 지금까지 건강보험 재정상황을 말할 때 현금 입출금 결과를 나타내는 현금수지 기준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1778억원의 적자는 현금수지 상 실제 적자를 계산한 수치인 반면, 3조8954억원은 ‘발생주의 회계원칙’에 따라 현금입출금이 없더라도 향후 지출이 예상되는 금액까지 반영한 것이다.

    2018년도 공단의 재무결산은 3조8954억원의 당기순손실로, 건강보험 3조2571억원, 장기요양보험 6472억원 적자와 4대보험 통합징수사업 90억원의 흑자를 포함한 수치다.

    건보공단 측은 건강보험 재정 재무결산이 적자가 난 주요 원인으로 회계상 충당부채의 증가를 꼽았다. 충당부채는 지출의 원인이 발생했으나 연도말까지 현금지급이 안 된 경우, 미래 현금지출이 발생할 금액을 추정해 결산에 반영한다.

    조 실장은 “건강보험재정이 재무결산에서 3조2571억원의 적자가 나타난 주요 원인은 회계상 충당부채가 증가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조 실장은 “재정계획에 따라 2018년도에는 1조2000억원의 적자가 계획됐으나 실제는 1778억원으로 나타났다”라며 “2018년 말 현재 누적 적립금은 2017년보다 1778억원 감소해 20조5955억원이다”라고 말했다.

    조 실장은 지난해 재무결산에 충당부채 증가한 데 가지급금 제도 폐지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 실장은“2015년 메르스 사태로 인한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지원하기 위해 심사 전에 진료비 일부(80%)를 지급한다”라며 “결산할 때 충당부채가 적게 잡혔는데 가지급금 제도가 폐지되면서 충당부채가 1조원 증가했다. 이는 보장성 확대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공단은 당초 재정계획 범위 내에서 보장성 강화 정책을 차질 없이 실시하기 위해 2023년까지 누적적립금을 10조원 이상 보유하면서, 평균 3.2% 이내 적정수준 보험료율 인상, 정부지원금 지속 확대, 부과기반 확충 등의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익희 건보공단 기획상임이사는 “적립금을 활용해 보장성을 확대하면서 국민의 의료비를 절감하겠다는 것으로 소위 ‘계획된 적자’다. 적자가 나도 소모성 지출이 아니라 결국 생산성 지출이다”라고 말했다.

    이 이사는 “10조원 정도 투입하기 때문에 향후 5년간 계속적으로 적자가 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보장성 확대 계획이 짜여졌다”라며 “다만 당기부분은 적자가 있기 때문에 지출관리에 있어 공단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당초 계획된 적자 1조2000억원과 실제 현금수지 상 1778억원의 적자가 차이가 나는 원인에 대해서는 파악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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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채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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