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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적정수가 설정 제2의 보험자 직영병원 확충 의지...내년 예산에 연구용역비 2억원

    국회 복지위, 침례병원 등 후보군 검토...건보공단 “특정병원에 대한 직접적 검토는 이뤄지지 않아”

    기사입력시간 19.10.31 10:39 | 최종 업데이트 19.11.01 07:50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서울대병원이 건강보험 원가패널 의료기관으로 합류한 가운데, 원가기반 적정수가 설정을 위한 보험자 직영병원 확충 작업도 탄력을 받을지 관심이 쏠린다.

    그간 부산 침례병원은 제2보험자병원 후보지로 다수 거론되며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장시찰 대상지에 포함되기도 했다.

    하지만 건보공단 측이 현재 특정 병원에 대한 직접적 검토는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보험자병원 확충을 둘러싼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침례병원 보험자병원 전환 여부에 공단은 ‘신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8일 부산 침례병원을 방문해 현장시찰을 진행하고 공공병원, 보험자병원 지정 방안을 모색했다.

    그간 부산시는 침례병원의 공공병원 전환을 의욕적으로 추진해왔고 투자 사업의 타당성 조사 등을 진행해왔다.

    김세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전문가들이 침례병원을 보험자병원 최적지로 꼽고 있다”며 “정확한 수가 산정 등을 위한 보험자병원 수요와 동부산권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적절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최근 침례병원 공공병원 전환을 위한 연구비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예정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보험자병원 전환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됐다.

    2020년도 정부 예산 편성안 ‘보험자병원 확충을 위한 연구용역비’ 2억원이 반영됐다. 이 예산은 침례병원의 공공병원 전환을 위한 연구비로 활용될 예정이며 부산시가 집행한다.

    건보공단은 보험자병원 확충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특정 병원에 대해) 직접적인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건보공단, “보험자병원 확충 의지 확고”

    보험자 직영병원 확충이 필요성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거론됐다. 지난 14일 열린 건보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 등은 보험자병원 확충 필요성을 질의했다.

    이에 김용익 이사장은 “(직영병원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보험자병원 확충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건보공단은 향후 보험자 직영병원에서 산출된 원가를 기초로 종별, 지역별 패널 의료기관이 원가구조를 점검하도록 업무를 설계 중이다.

    특히 원가 보전율이 낮은 과소 보상 항목 선정 등 의료계, 가입자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 원가에 기반한 적정수가 보상을 추진할 방침이다.

    건보공단은 "연구결과 등을 바탕으로 원가 적시성 확보, 원가 시뮬레이션을 위한 보험자 직영병원 원가시스템을 강화할 예정이다. 동시에 원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국공립 원가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아가서는 지역별, 규모별 패널병원을 지속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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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채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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