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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케어’ 성공 안착 관건 원가분석...공단·일산병원 협의체 구성

    최윤정 소장, “보험자병원 역할 일산병원, 원가분석 시스템 구축하고 지속적 분석”

    “실태조사·상세내역 조사로 항목별·요양기관별·종별 비급여 파악”

    기사입력시간 19.04.11 05:53 | 최종 업데이트 19.04.11 05:53

    사진: 최윤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연구소장(왼쪽)과 이용갑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원장(오른쪽)이
    10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제1회 공동 학술대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문재인 케어’의 성공적 안착에 필수적인 원가분석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단 일산병원이 협의체 구성에 나섰다. 또한 건보공단은 진료비 실태조사, 비급여 상세내역 조사를 통해 향후 정책 수립 근거 자료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윤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연구소장과 이용갑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은 10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제1회 공동 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윤정 소장은 “공단 일산병원 연구소의 가장 큰 역할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다”라며 “또한 원가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분석을 해왔다. (공단과 일산병원은) 원가분석협의체도 구성해 서로 교류하면서 다양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공단 일산병원은 지난 2002년 자체적으로 원가분석 시스템을 구축했고 2018년 고도화작업을 통해 원가분석 자료의 정밀성을 높였다.

    최 소장은 “최근 공단은 신포괄수가제 원가 자료 수집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원가분석 자료가 우리나라 모든 의료를 대표한다든지, 적정의료기관에서 나온 자료가 아니라든지 하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단 일산병원이) 보험자병원, 공공병원 역할을 기반으로 진료가 수행되며 도출된 원가 분석 자료다. 다른 병원 자료의 레퍼런스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한다”라고 언급했다.

    적정수가 마련을 위해 원가분석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건보공단은 보험자병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최 소장은 “보험자병원 추가 건립을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보험자병원을 운영해 온 그간의 성과가 있기 때문에 원가 분석에서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용갑 건보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은 “(공단의 입장은) 전체적으로 원가 분석을 위해 보험자병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기본원칙이다”라며 “(공단 일산병원은) 지역, 보험자, 공공병원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일산병원을 벤치마킹하면 보험자병원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으로 비중이 커지는 비급여 관리에 대해서는 ‘진료비 실태조사’와 ‘비급여 상세내역 조사’를 통해 근거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용갑 원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비급여 항목 하나 하나에 대해 현재 공급체계 하에서 어떤 것들이 비급여가 되고 있고 진료비가 얼마 정도인지 조사해서 공개하고 있다”라며 “공단에서는 현재 진료비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항목별, 요양기관별, 종별로 변화양상을 분석해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한다는 것이 공단의 진료비 실태조사, 비급여 상세내역 조사의 차이점이라고 제시했다.

    이 원장은 “진료비 실태조사를 하는 동시에 비급여 상세내역까지 자료를 받아 해당 요양기관, 종별, 지역별로 다 고려해 파악하고 있다”라며 “해당 요양기관에서 진료비 구성, 의료 서비스 제공 현황, 연도별·종별 비급여 변화양상 등을 살펴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코딩,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비급여가 문케어로 건강보험에 편입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비급여를 관리할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고민해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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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채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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