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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서울대병원 등 대표성 있는 병원과 원가기반 적정수가 연구 나선다

    박종헌 실장 “공공병원·상급종병 중심으로 패널기관 확충·원가분석방법론 모델 정립할 것”

    기사입력시간 19.10.24 05:55 | 최종 업데이트 19.10.24 06:16

    박종헌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전략실장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표성 있는 공공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원가패널 의료기관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박종헌 건보공단 급여전략실장은 지난 22일 공단 원주 본부에서 열린 출입기자협의회와의 브리핑을 통해 원가조사체계 구축 현황에 대해 밝혔다.

    원가패널 의료기관 확충·내실화 추진
     
    보장성 확대로 합리적 수준의 수가 설정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건보공단은 신뢰성 높은 원가조사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박종헌 실장은 “건강보험 수가는 대부분 행위별 수가제에 의존하고 있다. 적정수가 보장을 위해서는 의료행위별로 세밀한 단위에서의 원가를 산출하고 이에 기초한 수가 설계가 필요하다”며 “대표성 있는 의료기관의 원가를 계산해 수가에 활용할 수 있는 고도화된 원가조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우선 건보공단은 대표성 있는 원가패널 의료기관 확충·내실화를 위해 지난 2018년 자발적으로 참여를 원하는 소규모 병원, 의원을 중심으로 패널을 확보했다. 올해는 대표성 높은 공공의료기관을 우선순위로 패널 확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현재 원가패널 의료기관은 올해 9월 30일 기준 총 105개 기관으로 종합병원급 이상 70개, 병원급 16개, 의원급 18개, 약국 1개다.

    박 실장은 “2019년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산하 5개 병원, 경북대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24일 서울대병원과 업무협약이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과 서울대병원은 오는 24일 ‘원가기반 적정수가 및 상급종합병원 기능 재정립을 위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박 실장은 서울대병원과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원가패널 의료기관에 대한 전체 국립대병원, 상급종합병원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했다.
     
    수용성 있는 원가계산·분석방법 모델 개발

    건보공단은 수용성 있는 원가계산, 분석방법 모델 개발도 추진 중이다. 박 실장은 “대표성 있는 원가패널 기관의 원가자료를 확보해 객관적인 원가를 산출하고자 원가계산 방법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며 “주요 쟁점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현재 ‘원가분석방법 쟁점에 대한 합의도출 연구 용역(연구책임자 연세대학교 이해종 교수)를 진행 중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환자 또는 DRG 원가 산출 방식 △원가계산 시 표준 데이터 활용 여부 △의사 인건비 배부 시 업무강도 고려 여부 △더미 수가 원가계산 등 6가지 주요 쟁점을 검토 중이다.

    앞서 건보공단은 원가분석 관련 업무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급여전략실, 정책연구원, 일산병원 등과 원가분석 실무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에는 회계‧경영분야 교수 6명, 회계사 1명으로 총 7명의 외부 자문위원도 참여하고 있다.

    박 실장은 “현재까지 논의된 주요 내용은 일산병원과 패널병원 원가자료의 비교분석 모형개발, 의원급 원가분석방법론 개발 등이 있다”며 “향후 공단과 일산병원 원가시스템 통합운영을 통한 원가자료의 공동활용·방법론 간 비교분석이 가능한 시스템 개발을 계획 중이다”라고 밝혔다.

    향후 의료계의 원가분석 협의체 참여 필요성에 대해서는 “내용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수용성을 갖추면 결과를 갖고 공급자와 협의를 해야 한다”며 “그 과정은 약간의 기간이 소요될 듯하다.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은 원가조사체계 구축을 위한 패널기관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다만, 패널기관의 양적 확대보다는 다양성 확보에 무게를 둘 방침이다.

    박 실장은 “원가 분석은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재정적인 대안을 만드는 작업이다. 그래서 공감대를 확대하고 대표성, 수용성을 높이는 작업이 더 필요하다”며 “양적 확대보다는 다양성이다”라고 말했다.

    여기에 건보공단은 보험자병원인 일산병원의 원가와 패널 의료기관의 원가 구조를 비교하고 검증하기 위한 비교 모형을 마련하고 있다. 박 실장은 “보험자 직영병원에서 산출된 원가를 기초로 종별, 지역별 패널 의료기관이 원가구조를 점검하게 된다”며 “원가보전율이 낮은 과소 보상 항목 선정 등 의료계, 가입자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 원가에 기반한 적정 수가 보상을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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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채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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