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03.04 13:01최종 업데이트 18.03.05 06:28

제보

"추무진 후보, '문재인 케어' 사전 인지·소극적 대처" 집중 비판

문재인 케어 저지 위해 강한 투쟁 vs 협상 전략과 함께 하는 투쟁 입장 차이

▲제40대 의협회장 후보자들이 합동설명회에 참여하고 있다. 왼쪽부터 추무진 기동훈 최대집 임수흠 김숙희 이용민 후보. ⓒ메디게이트뉴스
3월 3일 경기도의사회 주관 의협회장 후보자 합동설명회 
①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문재인 케어) 대응 방안
②의료전달체계 개선안이 무산된 이유와 개선 방향
③의협의 역량 강화 방안 
④청중 질문: 결선투표제, 문재인 케어 강행시 대처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문재인 케어 공약첫번째 토론회에서 밝혔던 대로 정부의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투쟁과 협상의 방법에서 의견 차이가 있었다. 

경기도의사회는 3일 오후 4시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제40대 의협회장 선거 후보자 합동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대응방안,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이 무산된 이유와 개선 방향, 의협의 역량 강화 방안 등 3가지의 공통 질의가 있었다. 후보들 간 서로가 서로에게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열띤 공방이 펼쳐졌다.
   
현 의협회장인 추무진 후보는 나머지 5명의 후보들로부터 문재인 케어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비판을 집중적으로 받았다. 또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추진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으면서도 이에 대한 중요성을 회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6명 후보 모두 문재인 케어를 막기 위해 투쟁이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강한 투쟁과 협상이 전제된 투쟁으로 의견이 나눠졌다. 강한 투쟁을 내세운 후보자(최대집, 이용민 후보)에게는 강한 투쟁으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반대로 강한 투쟁이 전부가 아니라는 후보자에게는 강한 투쟁 없이 의료계 요구사항을 어떻게 얻을지에 대한 질의가 나왔다.
 
토론회 현장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이미 공개됐던 문재인 케어 정견 발표 외에 후보들 간 질의 응답을 중심으로 가급적 전문을 정리해봤다.
 
문재인 케어 반대 한목소리…의료계는 위기 상황  

 
기호 1번 추무진 후보 비급여의 급여화를 하려면 우선 급여 항목에 대해 적정수가가 꼭 이뤄져야 한다. 두 번째 필수의료나 재난 의료를 비급여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급여화해야 한다. 세 번째는 합리적인 급여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네 번째는 신의료기술 발전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 다섯 번째는 충분한 재정 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여섯 번째는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돼야 한다.
 
기호 2번 기동훈 후보 정부는 일반 국민들에게 의료비 걱정없는 나라라고 이야기했지만 의료비 절감 정책에 불과하다.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의료의 안전성 강화다. 정부가 확실한 대책을 세우고 재원을 투자해야 한다. 의협은 국민들에게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의 문제점 설득해야 한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을 맡아 지난해 12월 10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준비하는 동안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다.  
 
기호 3번 최대집 후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은 의료계 눈 앞에 닥친 재앙적 정책이다. 당장 3월, 4월부터 실행되는 것이다. 지금 시간이 없다. 의료계가 현 시점에서 협력해서 잘 대응해야 한다. 4월 초에 이뤄지는 예비급여 고시와 신포괄수가제 확대 진행을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 의협회장에 출마하게 됐다.
 
기호 4번 임수흠 후보 문재인 케어에 대응하기 위해 적정수가 적정부담 적정보장 등 '임수흠 케어'라는 이름으로 해결방안을 제시하겠다. OECD 평균 수준으로 수가를 인상해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을 국가가 80% 부담해 지속가능한 보험 부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의협회장이 된다면 문재인 케어의 일부 수정을 위해 협상하지 않을 것이다. 제대로 된 임수흠 케어를 놓고 회원들에게 선택을 받도록 할 것이다.
 
기호 5번 김숙희 후보 문재인 케어 대응방안은 첫 번째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다. 필수의료 강화나 의료수가에 대한 인상의 필요성을 알리겠다. 둘째 보험료 인상이 전제된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려서 국민에게 저항성을 확보하겠다. 셋째 의료체계 붕괴로 국민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겠다. 넷째 상설투쟁기구를 만들어 지속적인 투쟁 모드를 만들겠다.  
 
기호 6번 이용민 후보
정부가 비대위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않으면 선거 일정을 조정해서라도 비대위 중심으로 행동에 나서야 한다. 3월에 전국의사 대표자대회나 전국 회원 집회를 계속 준비해야 한다. 회장에 당선된다면 4월에 당선자 신분으로 전국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5월부터 회장 임기가 시작되면 파업도 불사하는 투쟁을 준비하겠다. 혼자만의 투쟁이 아니라 2선, 3선까지 지속가능한 투쟁을 계획하겠다.
 
5명 후보, 현 회장 추무진 후보의 문재인 케어 소극적 대처 비판 
 
최대집 추무진 후보에게 묻겠다. 의협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다른 후보들과 유사한 정책을 이야기했다. 지난해 8월 문재인 케어 정책이 발표됐을 때 보장성 강화 정책에는 총론적으로 찬성하는데, 일부에서 여러 가지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추 후보는 비급여 전면급여화를 찬성하는 것인가, 반대하는 것인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안 된다는 추 후보의 생각은 지난 8월 9일 문재인 케어 발표 이후 생각이 바뀐 것인가.  
  
추무진 보장성 강화 측면에는 공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동안 협회에서 지속적으로 나온 정책방향을 보면 국민의 건강을 위한 보장성 강화가 돼야 한다고 했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의료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온 것은 의료계 자체적으로 비급여를 많이 개발하면서 선진국에 비해 더 좋은 치료를 하고 있어서다. 예비급여(본인부담률 50~90%의 급여화)는 누누히 반대해왔다.

이용민 보건복지부가 비대위 요구조건을 수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투쟁할 것인지 후보자, 당선자 신분으로 이야기하겠다.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당선자, 회원들과 한달간 만남을 주선해서 문재인 케어의 모순점에 대한 의식화 홍보에 시간을 가지겠다. 유사시 투쟁모드로 바뀔 것이다. 투쟁 방향에서 희생된 회원들에 대한 예우를 할 수 있도록 4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관련 안건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 사분오열돼있는 각 과별, 직역별, 종별 화합을 위해 회장 취임 이후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보낼 것이다.

최대집 후보·이용민 후보, 당선되면 제대로 된 투쟁을 준비하겠다 
 
김숙희 극한 투쟁과 홍보, 협상이 대립을 보이고 있다. 극한 투쟁은 노환규 전 의협회장이 가장 잘했다고 생각한다. 파업으로 인해 (정부로부터) 원하는 것을 이뤄낼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을 했으면 좋겠다. 파업한 회원들은 거기에 대한 벌금을 내야 한다. 반면 파업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의사 회원들 하나로 뭉쳐서 내가 회장이 되면 하겠다, 극한 투쟁으로 막겠다고 한다면 회원들이 얼마나 동조할 것인가. 투쟁은 협상과 같이 가야 한다. 협상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국민에게 설득을 얻어야 한다. 물론 협상만 해서도 안되지만, 투쟁을 열심히 한다고 말했던 최대집, 이용민 후보에게 이 부분을 질문하겠다. 
 
최대집 현 정부의 태도를 보면 의료계를 완전히 기만하고 있다. 지난 12월 10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이후 80일동안 의정(醫政) 실무협의를 했는데 의료계 요구안이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듯 진행하고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의사들 집단의 힘이다. 하지만 전국의사 총파업까지는 매우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전국의사 총파업은 과거 의약분업 투쟁에서 경험이 있다. 만약 이를 실행한다면 당선돼서 취임을 하고 한두달 이내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전국의사 총파업을 파업답게 하려면 일년에서 일년반 정도 준비해야 한다.

의료계는 개원의 봉직의 교수 전공의 등 여러 가지 복잡한 상하관계, 스승과 제자 관계 등의 조직구조를 가지고 있다.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고 조직의 화합과 단합을 통해 준비할 수 있다.
 
이용민 파업에 대한 우려는 이해한다. 하지만 의협이 아직 한 번도 제대로 된 투쟁을 해본 적이 없다고 생각한다. 회원들의 패배의식만 부추겼다. 정말 승리하는 투쟁을 한 번 해보고 싶다. 그러려면 준비가 돼있어야 한다. 준비를 하지 않고 어설픈 투쟁만 한다면 후유증이 더 오래간다. 회장에 당선된다면 한 가지는 확실히 하고간다. 투쟁을 준비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고 의식화가 돼서 투쟁에 임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올려놓겠다. 회원들에게 의료 현안의 문제점을 의식화하면 가능하다.

회장이 결정적인 순간에 투쟁할 듯 말 듯 하다가 마지막에 투쟁을 하지 않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기동훈 김숙희 후보가 파업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했다. 세브란스 전공의 시절 파업에 참여했다. 원격의료, 의료영리화,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허용 등 당시 있었던 현안은 전공의들의 파업으로 저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파업 자체의 카드를 포기하면 안 된다. 국민을 충분히 설득하면서 파업을 놓지 않고 가야 한다.
 
추무진 후보는 의협회장일 때 회원들에게 비급여 전면급여화를 소극적으로 대응했고, 비대위가 만들어진 계기가 됐다.
 
추무진 회원들에게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반대한다고) 열심히 설명하려고 노력했는데, 왜곡된 것으로 보인다. 스스로 많이 반성하고 있다. 투쟁의 가장 소극적인 방법에서 총파업까지 여러 가지 단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협회장을 뽑고 회비를 내는 이유는 집행부가 최소한 그것을 책임지고 해달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원격의료, 보건의료 기요틴 저지에 대해 목숨을 걸고 단식투쟁을 했고 지금까지 막아왔다.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문제도 마찬가지다. 소극적으로 보였다는 표현은 안타깝게 생각한다.

각자 회장이 되고 나서 비대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고 싶다. 김숙희 후보는 상설투쟁기구를 만든다고 했다. 그렇다면 상설투쟁기구의 위원장을 뽑는 게 낫지 않을지 생각한다.
 
비대위 운영에 모두 동의, 운영방법에는 의견 차이  

김숙희
투쟁상설기구의 위원장이 의협회장이 될 필요는 없다. 회장은 협상과 투쟁을 같이 해야 한다. 투쟁상설기구 뿐만 아니라 협상할 수 있는 기구를 따로 만들 것이다. 철저한 준비로 이기는 투쟁을 할 것이다. 추 후보는 소통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추 회장 임기 3년동안 회원들이 얼마나 분열을 일으켰는지 모른다. 마지막에는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관련해 내과계, 외과계 분열을 일으켰다. 추 후보는 책임감 있는 이야기를 해야 한다. 여러번 불신임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 사과 한마디 없었다.
 
이용민 4월 정총에서 대의원들이 비대위를 그대로 가도록 결정할 수 있고 해산할 수도 있다. 회장이 된다면 비대위원장을 자청하겠다. 회장과 비대위원장을 동시에 맡는 것이 2000년 의약분업 투쟁에 참여한 경험으로 봤을 때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한다.
 
기동훈 추 후보는 2월 25일 비대위 회의 때 비대위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업무를 집행부에 넘기라고 했다. 이는 비대위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비대위를 승인한) 대의원회가 결정해야 한다. 새 회장이 당선된 이후에 비대위를 어떻게 할지가 문제다. 의협의 문제 해결을 위해 투쟁상설기구나 비대위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임수흠 대의원총회에서 선거에 관계없이 문재인 케어,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문제 해결을 위해 비대위에 전권을 위임했다. 집행부가 잘했으면 비대위에 위임할 필요는 없었다. 지금은 문재인 케어지만 앞으로도 의료현안과 관련한 많은 투쟁을 해야 한다. 의협회장이 건건마다 투쟁에 나설 수는 없다. 상설투쟁기구가 필요하다. 집행부와 회원들의 뜻이 같다면 여러가지 갈등이 생길 수가 없다. 누가 되든 간에 집행부의 의지와 회원들의 뜻이 같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추 후보에게 질문하겠다. 의협회장은 모든 기관으로부터 정보가 있는 자리인데, 대통령이 직접 발표 할 때까지 문재인 케어를 모르고 있었는가. 아니면 알고 있었는데 문제점이 거론되면서 의료계에 난리가 났다고 생각한 것인가.
▲경기도의사회 주관 의협회장 후보자 합동설명회에 참석한 의사 회원들. 

추무진 후보, 문재인 케어 발표일 8월 9일 전에 발표 내용 알아 
 

추무진 비대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질문한 것은 회장이 정책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비대위는 정총 때까지 끌고가는 것으로 하고, 회장이 된다면 지지해주는 회원들의 뜻을 받들어서 투쟁과 협상을 책임지고 이끌어나가겠다. 일년 이내 회원투표제를 통해 회원들의 중간 평가를 받겠다. 회원들이 비대위에 전권을 줬는데, 정관상 회장이 직접하는 것과 아닌 것의 차이를 크게 느낄 것이다.
 
문재인 케어 발표는 원래 8월 9일 이전에 7월 마지막주에 발표하려고 했다. 그 때 처음 문구를 봤다.
 
김숙희 보장성 강화 정책은 7월 마지막주에 본인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해서 가장 먼저 자료를 받았다. 받자마자 사안이 너무 크다고 생각해서 의협에 문건을 넘겼다. 의협에서 준비를 했는지 잘 모르겠다. 우선 서울시의사회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비대위를 만들어야 한다고 의협에 건의했다. 추 후보는 보장성 강화를 어떻게 막고 미리 정리했는지 모르겠다. 당시 관련 문건이 나갔지만 보도하지 말아달라는 정부 입장이 있었고 보도되지 않았다.
 
기동훈 추무진 후보는 3년간 의협회장을 하면서 불구하고 소통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있었다. 김숙희 후보도 서울시의사회장이자 의협 부회장을 맡으면서 의협이 어떻게 하는지 몰랐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원래 보장성 강화는 7월 21일 발표 예정이었다가 미뤄졌다고 알고 있다. 이 부분을 발표 전에 알고 있었고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대의원총회까지 열어서 비대위를 만들었다.

의협 정책이사로 있으면서 비대위를 만들 때 안타까웠던 것은 제대로 소통이 되지 않았다. 옆에서 봤을 때도 집행부는 정부 정책 대응에 소극적인 모습만 있었다. 추 후보가 다시 회장이 된다면 의협 내부적으로 소통이 되지 않았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추무진 회장 회무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 이번 의협회장 후보로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 협회는 그동안 국민 건강을 위해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동의해왔다. 완전히 정책 전체를 거부를 할 것이냐, 아니면 붕괴되는 비급여 전면 급여화, 예비급여 전면 거부에 대해 실익을 찾을 것인지 정해야 한다.

만약 의협이 지속적으로 파업하고 투쟁한다면 무엇을 필요로 할 것인가. 분명한 목표를 정해놓고 투쟁하고 파업을 해야 한다. 집행부도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다. 의협 산하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각 직역이나 병협에서 추천을 받아서 구성했다. 임총 전까지 짧은 시간이었지만 모든 의견을 구하고 협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후보자들, 복지부가 의료계 요구사항 무시하고 ‘마이웨이’ 한다면 ‘투쟁‘
 
이용민 의협 비대위가 복지부에 3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비급여의 급여화의 가장 큰 문제인 예비급여 고시를 철회하라고 요구했고 신포괄수가제 확대인 지불제도 개편안 시도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모든 창구는 비대위로 단일화해달라고 주장했다. 복지부가 이를 지키지 않고 ‘마이웨이’를 할 때 나머지 후보들에게 대책을 물어보겠다.
 
임수흠 투쟁은 두 후보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후보 전부 다 하겠다고 했다. 문제는 방법의 차이다. 복지부가 비대위 요구사항을 지지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단을 해야 한다. 정부는 비대위 협상에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 대부분 후보자들도 같은 마음에서 이야기하겠지만, 당차게 대응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투쟁에 대한 논의와 시행은 최대집 후보, 이용민 후보 외에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김숙희 공약으로 투쟁상설기구를 만들겠다고 했다. 투쟁은 점차 강도를 높일 수 있다. 이때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보장성 강화는 단시일에 되는 것이 아니다. 보장성 강화 정책은 박근혜 정부부터 시행돼 5년동안 이뤄졌다. 정부가 정책을 차츰차츰 진행할 때마다 논리적으로 반대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재정 마련방안이 있어야 하며 국민이 호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건강보험 재정 20조원의 흑자가 있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상급의료기관으로 환자 쏠림 현상이 늘고 있다. 보장성 강화로 국민들이나 환자들은 비용 부담이 생기는 데 보장성 강화 반대 여론이 생기지 않는다. 국민 약3300만명이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투쟁하고 궐기대회하고 파업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지 않는다. 논리적으로 보험료율을 높이거나 중증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인상부터 해나가야 한다. 예비급여를 반대해야 한다. 본인부담률 90%의 예비급여는 급여화가 아니다. 예비급여 본인부담률은 최소 50%로 정하라고 주장해야 한다.
 
기동훈 질문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투쟁이 몸으로 나와서 부딪히고 싸우는 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를 투쟁이라고 하기에는 좁은 범위의 투쟁이다.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투쟁의 한 방법이다. 투쟁의 범위를 넓게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의협 투쟁에 앞장섰다. 전공의 파업에 앞장섰고 전공의 근무시간 100시간 제한을 위해 복지부 앞에서 투쟁했다. 2월 27일 청와대 앞에서 예비급여 고시 등에 반대하는 비대위 투쟁에 참여했다.

이외에도 앞으로 투쟁은 세련되고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
 
추무진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투쟁을 해서 무엇을 얻을 것인지를 명확하게 내세워야 한다. 정책을 전면적으로 거부를 할 것이냐, 전제조건을 얻을 것이냐를 따져야 한다. 건강보험 3저(저수가 저부담 저보장)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 40년동안 회원 희생으로 유지된 건강보험 정책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 실손보험은 의료왜곡 문제를 가져왔다. 이 문제까지 해결해야 한다.
 
투쟁은 반(反)정부로 국민을 상대로 한다면 쉽지 않다. 정책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회원들에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적정수가를 확실히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실손보험은 국민들에게 보장이 되는지를 알아야 한다.
 
임수흠 개혁과 투쟁이라는 선명한 목표와 구체적인 목표의 방법, 실천력이 동반돼야 한다. 회장 후보를 준비할 때 보면 의협이 진행한 정식 집회, 시위, 외부단체 시위 등 한번도 빠진 적이 없이 100% 참석했다.
 
현 의협회장의 심판적 성격의 선거…문재인 케어로 의료기관 줄도산 우려 

이용민 질문의 요지가 있다. 비대위 요구 조건에 대해 복지부가 반응이 전혀 없다면 실천적인 방법에 대해 질문했다. 원론적인 입장이 아니다.

최대집 추 후보는 정견발표를 할 때 365일 투쟁을 할 것인가, 파업만 할 것인가, 계속 파업하고 투쟁해서 무엇을 얻을 것인지를 물었다. 그렇다면 의협은 무엇을 얻었나. 추 후보의 임기 4년동안 파업 한 번 제대로 했는가. 투쟁다운 투쟁을 제대로 했는가. 4년간 많은 의사 회원들은 의협회장의 총체적인 실패라고 봤다. 이번 선거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심판적인 성격이라는 데 있다. 이 점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겠다.

기동훈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통해 핵심에 숨어있는 신포괄수가제(포괄수가제+재원일수에 따른 일당 가감지급)에 대해서는 의료정책연구소장을 했던 이용민 소장에게 질문하겠다. 신포괄수가제의 핵심과 나온 배경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이용민 신포괄수가제는 포괄수가제를 시행하면서 현장에서 모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 나름대로 신포괄수가제라는 명칭을 붙였다. 하지만 수가를 억제하고 개원가를 옥죄는 지불제도 개편의 복안이다. 지불제도 개편의 핵심은 돈을 더 주지 않는다는 데 있다. 신포괄수가제 확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대해야 한다. 
 
최대집 기동훈 후보에게 질문하겠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적극적인 투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우리 정부에 현실화가 됐을 때 3만여 의원급 의료기관에 어떤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지 예측하는 부분을 답변해달라.
 
기동훈 일차의료기관은 도산할 수밖에 없다. 의약분업 때 파업을 경험했다. 의약분업 때 수가인상에 대한 명확한 안이 담보되지 않았다. 의사들에게 수가를 올려줬다가 삭감했다. 재정 건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차의료기관, 중소병원의 도산을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민 건강에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숙희
실손보험은 노무현 정권 때 생겼다. 실손보험이 우리에게 악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 국민들은 조금 더 좋은 의료를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 욕구를 충족시키는 만큼 여유가 있다. 실손보험을 이용해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고 실손보험을 유지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거기에 대해서 추 후보와 생각과 다르다.
 
추무진 실손보험이 의료전달체계를 왜곡시켜서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의원을 붕괴시킨다. 실손보험은 대형병원 쏠림 현상, 지역 편중 현상이 심해진다. 지역에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실손보험이 일부 담당하고 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

이 게시글의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