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추가대책 언급했지만 묘수 없는 정부…시장선 제발 가만히

최종 업데이트 20.10.13 11:44

추가대책 언급했지만 묘수 없는 정부…시장선 "제발 가만히"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추가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지만 정부와 시장에선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는 진단이 나온다. 임대료 보조나 전ㆍ월세가격 규제 등이 거론되기는 하지만 실효성 없이 또다른 부작용만 야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13일 정부 안팎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으로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전ㆍ월세 시장에 대한 물량ㆍ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추가대책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가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의 연장선상이다.
정부는 일단 14일 열리는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전세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장은 물론 관계부처 내에서도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묘수가 마땅치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홍 부총리의 발언은 국감장에서 나온 원론적인 답변으로 이해하고 있고, 현재 기재부와 구체적인 과제를 놓고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은 없다"며 "시장 상황은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당장 국토부 차원에서 큰 대책이 나오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업계는 검토 가능한 임대차 시장 안정화 대책을 크게 3가지로 보고 있다. 양질의 임대주택을 늘리거나 공실을 임대로 전용하는 '공급확대책'과 저금리 전세대출을 확대하는 '임대료 보조책',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전환율 강화, 표준임대료 도입과 같은 '시장 규제' 등이다.
이중 공급확대의 경우 당장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고, 임대료 보조 역시 임대인이 원하는 가격에 세입자가 맞출 수 있게 보조하는 성격이어서 가격안정 효과는 제한적이다.
임대시장 규제는 단기적으로 시장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만 역효과 우려가 크다. 실제 정부가 최근 전ㆍ월세상한제 등 임대차2법을 시행하고 전ㆍ월세전환율을 기존 4.0%에서 2.5%로 낮추는 규제책을 내놓은 이후 전세매물이 줄고 가격이 급등하는 전세품귀 현상이 확산하고 있다.
표준임대료 제도 역시 쉽게 꺼내들기 힘든 카드다. 내년 6월 전ㆍ월세신고제 시행 이후 충분한 임대료 정보가 축적된 이후에야 검토가 가능하다. 주택유형ㆍ지역 등에 따른 적정 임대료를 산정해 시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까지 거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란 전망이다.
시장에선 그동안 정부 정책이 나올 때마다 매매ㆍ전세가가 급등하는 등 부작용이 잇따랐던 만큼 추가대책 여부와 강도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부동산 관련 온라인 카페에선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는 아무 것도 하지 말아 달라"는 원성도 빗발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단기적으로 전세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묘수는 찾기 힘들 것"이라며 "법으로 밀어붙이는 정책은 시장을 교란할 수 있으니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아시아경제 관련뉴스해당 언론사에서 선정하며 언론사 페이지(아웃링크)로 이동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