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단독] 검체 수가 개편 ‘150%선’ 가닥…배분 비율 두고 의·정 막판 협상 고심

기사입력시간 26.05.18 03:27최종 업데이트 26.05.18 03:27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검체 위·수탁검사 수가 개편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간 협상이 막판 조율 국면에 들어섰다. 당초 정부가 추진하던 대폭 삭감안은 일부 완화됐지만, 위·수탁 검사 배분 비율 등 쟁점 사안은 아직 양측 이견이 커 마지막까지 협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18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범대위 위수탁대응위원회는 검체 위·수탁 수가 과보상 문제와 관련해 약 150% 수준에서 검체수가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이는 정부가 최근 검토했던 130% 수준의 강도 높은 삭감안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앞서 정부는 병원급 200%, 의원급 168% 수준의 과보상을 이유로 검체수가를 16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후 재정 절감 규모가 충분치 않다는 판단에 따라 130%까지 낮추는 방안이 제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 관계자는 “130%로 조정될 경우 사실상 내과계 등 수익 구조가 무너지는 수준이라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했고 결국 150% 수준에서 조정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검체수가가 150% 수준으로 조정될 경우, 의원급은 기존 수가 대비 약 25% 가량이 삭감되는 셈이다. 이때 병원급은 약 1조 원, 의원급은 6000억 원 규모의 재정 감소가 예상된다. 다만 내과계에선 벌써부터 검체수가 인하 폭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국임상고혈압학회 이혁 회장은 17일 기자회견에서 "현재 논의되는 안대로 검체수가 조정이 진행되면 개원가 전체 검체수가 약 6000억 원 이상 삭감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위·수탁 배분 비율까지 그대로 확정되면 개원가 경영난과 검체체계 위축은 불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이혁 회장은 "지난 추계학술대회에서 회원 300명 이상 서명을 받아 정부와 의협에 전달했지만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현재 논의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개원가와 내과계는 사실상 공멸 수준 위기에 놓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약 6000억 원 규모 재원을 활용해 저보상된 진찰료 인상 등 보상 방안도 추진 중이다. 실제로 진찰료를 5% 가량 인상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젼해졌다.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위·수탁 검사 배분 비율 조정은 정부 제시 안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재조정을 위한 협상이 조만간 진행될 예정이다. 논의가 마무리되면 해당 사안은 5월 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를 거쳐 6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앞서 지난해 12월 복지부는 건정심을 열고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 및 질 관리 강화 방안을 의결했다. 위탁검사 관리료를 폐지하고, 검사료 내에서 위∙수탁 기관별 수가를 신설한 뒤 위∙수탁 기관이 각각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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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체 수가 개편 ‘150%선’ 가닥…배분 비율 두고 의·정 막판 협상 고심

강도 높은 삭감안 막았지만 의원급 6000억 원 규모 재정 감소 예상…5월 건정심 소위 상정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검체 위·수탁검사 수가 개편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간 협상이 막판 조율 국면에 들어섰다. 당초 정부가 추진하던 대폭 삭감안은 일부 완화됐지만, 위·수탁 검사 배분 비율 등 쟁점 사안은 아직 양측 이견이 커 마지막까지 협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18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범대위 위수탁대응위원회는 검체 위·수탁 수가 과보상 문제와 관련해 약 150% 수준에서 검체수가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이는 정부가 최근 검토했던 130% 수준의 강도 높은 삭감안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앞서 정부는 병원급 200%, 의원급 168% 수준의 과보상을 이유로 검체수가를 16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후 재정 절감 규모가 충분치 않다는 판단에 따라 130%까지 낮추는 방안이 제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 관계자는 “130%로 조정될 경우 사실상 내과계 등 수익 구조가 무너지는 수준이라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했고 결국 150% 수준에서 조정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검체수가가 150% 수준으로 조정될 경우, 의원급은 기존 수가 대비 약 25% 가량이 삭감되는 셈이다. 이때 병원급은 약 1조 원, 의원급은 6000억 원 규모의 재정 감소가 예상된다.

다만 내과계에선 벌써부터 검체수가 인하 폭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국임상고혈압학회 이혁 회장은 17일 기자회견에서 "현재 논의되는 안대로 검체수가 조정이 진행되면 개원가 전체 검체수가 약 6000억 원 이상 삭감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위·수탁 배분 비율까지 그대로 확정되면 개원가 경영난과 검체체계 위축은 불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이혁 회장은 "지난 추계학술대회에서 회원 300명 이상 서명을 받아 정부와 의협에 전달했지만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현재 논의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개원가와 내과계는 사실상 공멸 수준 위기에 놓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약 6000억 원 규모 재원을 활용해 저보상된 진찰료 인상 등 보상 방안도 추진 중이다. 실제로 진찰료를 5% 가량 인상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젼해졌다.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위·수탁 검사 배분 비율 조정은 정부 제시 안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재조정을 위한 협상이 조만간 진행될 예정이다.

논의가 마무리되면 해당 사안은 5월 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를 거쳐 6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앞서 지난해 12월 복지부는 건정심을 열고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 및 질 관리 강화 방안을 의결했다. 위탁검사 관리료를 폐지하고, 검사료 내에서 위∙수탁 기관별 수가를 신설한 뒤 위∙수탁 기관이 각각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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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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