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국책硏 경영평가 주기, 1년→3년 확대…정권교체기 알박기 지적도

최종 업데이트 22.04.07 14:31

국책硏 경영평가 주기, '1년→3년' 확대…정권교체기 '알박기' 지적도

[아시아경제 세종=손선희 기자] 정부가 경제·인문사회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경영평가 주기를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7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국무조정실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지난해 6월 김부겸 국무총리와 경제·인문사회계 정부출연연구기관 간담회에서 제기된 평가부담 완화 등 건의를 감안해 관련 평가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개편안에는 기관장 임기와 연계해 3년 단위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자율지표 도입 등이 담겼다. 국조실 측은 "연구기관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 중장기 융복합 연구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이미 경영평가가 3년 단위로 실시되고 있어 형평성을 고려했다는 것이 국조실 측의 설명이다. 이번 개편안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최종 결정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개편안이 결과적으로 현 정부에서 임명된 국책연구원장들의 평가 기간이 길어지고, 결과적으로 평가 점수를 근거로 한 교체가 힘들어지는 만큼 사실상 '알박기'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국조실 측은 "중장기 융복합 연구 수행에 애로사항이 있어 지속적으로 평가주기 개편을 건의해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아시아경제 관련뉴스해당 언론사에서 선정하며 언론사 페이지(아웃링크)로 이동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