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기재부 10兆 방역지원금, 97.5% 지급…1Q 손실보상, 6월초 지급

최종 업데이트 22.03.18 16:47

기재부 "10兆 방역지원금, 97.5% 지급…1Q 손실보상, 6월초 지급"

[아시아경제 세종=손선희 기자] 기획재정부가 지난 2월 확정된 총 16조3000억원 규모의 제1차 추가경정예산 집행률이 84.2%(3월16일 기준)라고 밝혔다. 특히 총 10조원 규모의 2차 방역지원금의 경우 97.5% 지급이 완료됐다.
18일 기재부에 따르면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이날 오후 '제3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경 집행실적 및 1분기 재정운용 여건 등을 점검했다.
정부는 최근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산으로 내수 회복세가 주춤하고 있고,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덮쳐 대내외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경기하방 리스크에 대처할 수 있도록 상반기 본예산을 신속 집행하고, 추경예산을 적기 집행하는 등 재정정책에 역량을 총집중할 방침이다.
지난 16일 기준 중앙재정은 총 155조3000억원(24.6%)을 집행했다. 이는 전년대비 17조9000억원(+2.3%포인트) 확대된 규모다.
같은 기간 예비비(6000억원)을 제외한 추경 예산 16조3000억원 중 14조3000억원(87.3%)이 집행됐다. 2차 방역지원금(10조원), 소상공인 손실보상(2조8000억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4000억원), 법인택시·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2000억원) 등 주요 현금지원사업(13조5000억원)은 11조1000억원(82.1%)을 실집행했다. 이는 당초 계획했던 1분기 집행목표(80%)를 초과 달성한 것이다.
특히 2차 방역지원금(10조원)의 경우 사전준비를 통해 추경 확정 이틀만에 바로 지급을 개시했다. 현재까지 지원대상 332만개사 중 331만개사를 대상으로 총 9조7000억원(97.5%) 지급했다.
2조8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지난 16일까지 43만5000개사를 대상으로 총 1조1조원(39.4%) 지급 완료됐다. 기재부는 올해 1분기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은 추후 기준을 확정해 오는 6월초 지급 개시해 오는 3분기 내 100%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최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도, 경북 지역에 대한 재정적 지원도 대비할 방침이다. 안 차관은 "산불피해 규모·피해액 등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의 조속한 마무리를 당부"하면서 "복구계획에 필요한 재정지원 조치 등을 선제적으로 검토해 복구계획이 수립되는 즉시 신속하게 재정집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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