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정재형 금융부장, 정리: 심나영 기자] 윤석열 국민의 힘 대선 후보 캠프에서 금융정책을 맡고 있는 윤창현 의원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유예 정책을 코로나19 사태가 끝날 때까지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 17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상태에서 이들의 신용을 평가하면 상당 수가 대출해 줄 수 없는 정도일 것"이라며 "코로나가 끝나고 매출이 정상화돼야 제대로 된 신용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문 닫게 하는 것보다는 정상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계대출 규제에 대해서는 "총부채상환비율(DSR) 규제나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타이트하게 하기보다는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대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한 나라의 금융정책을 집값만 보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관련된 디스커버리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는 "신(新) 정경유착"이라며 "장 전 실장과 상관 없었다면 기업은행이 그렇게 열심히 펀드를 팔았을 리가 없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가상자산 정책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코인 발행(ICO)를 허용하되 안전장치가 마련된 거래소의 심사를 통과해야만 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을 통해 가상자산 산업 육성과 규율을 균형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
- 윤석열 후보를 가까이서 보니 어떤가.
▲배짱과 배포가 대단하다. 별다른 일에 동요하지 않는다. 윤석열 후보 아버님 윤기준 연세대 교수가 한국경제학회 회장을 했었다. 윤 후보가 부친의 그런 배경에 자부심이 있다. 오래 전부터 '나도 경제문제에 관심을 많이 써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검찰에서 론스타 수사를 했었고, 경제 사건을 맡으면 일단 그 사건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식을 많이 쌓아서 의외로 다양한 분야에서 이해도가 높다.
- 경제에 대한 철학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것들 좋아하고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모호한 것은 싫어한다. 코스피 지수 5000(이재명 후보 공약), 747(이명박 후보 공약: 7% 성장률, 4만 달러 국민소득, 7대 경제강국) 등과 같은 경제 구호를 안 좋아한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구체적인 현실에 입각해 현실 문제를 실제로 치유하는 정책을 추진해서 구체적인 도움을 주는 게 중요하다'. 실용주의, 실사구시에 가깝다.
- 3월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을 예정대로 종료해야 하나.
▲소상공인 대출의 문제는 '지금 문 닫으면 그냥 끝난다. 신용불량자 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880조원 정도 된다. 개인적인 의견도 그렇고, 캠프 입장도 그렇고 코로나 상황이 끝날 때까지 버틸 수 있다면 최대한 버티게 해줘야 한다. 그래야 기회가 생긴다. 코로나 끝나고 보복소비가 확 폭발하면 그동안 못했던 모임도 많아지고 매출이 올라가면서 장사가 잘 되면 빚을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갚으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할 문제다. 코로나 끝날 때까지 문 열고 있게 하는 것이 목표다. 그래야 자력으로 갱생할 수 있는 거니까.
- 자영업자들 적자가 계속 쌓여가는 단계다. 대출도 그만큼 더 늘어날 것이고 부실위험은 커진다.
▲그래도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는 기회를 줘야한다. 그전에 닫으면 모두 다 신용불량자로 된다. 지금 이 시점에서 신용평가를 제대로 하면 얼마나 통과되겠나. 코로나가 끝나고 평가하면 신용도가 훨씬 나아질 것이다. 만기연장을 해주면서 한번쯤 진단해 볼 수 있지만 진단해봐도 뻔한 것 아닌가. 평가시점을 연기하는 게 낫겠다. 부실 위험 등 여전히 부작용이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은 문 열고 있도록 하고 코로나 끝나고 나서 상황을 보자는 입장이다.
- 만기연장, 이자유예 등 잔액이 132조원이다. 이 중 어느 정도 부실화된다고 보나.
▲지금은 그렇게 따지는 게 별 의미가 없다. 정상적인 신용 평가 자체가 안 된다.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제한 등 하는데, 왜곡된 상황이다. 지금 상황은 그중에 일부는 살아나서 빚도 갚고 세금도 내고 일자리도 유지한다. 그 중에 얼마나 살아날지는 또 쉽지 않은 문제지만, 그렇다고 관뚜껑 열고 다 들어가라고 하는 건 안된다. 그로 인해 은행들 대출 부실 부담 등 골치아픈 문제가 될 것이다. 은행이 그동안 벌어놓은 돈으로 커버할 수 있으면 제일 좋고, 그게 안 되면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 어느 시점을 코로나 극복으로 보느냐가 관건일텐데, 오미크론이 피크(정점)에 다다르고 내려가면 코로나가 끝날 가능성도 있다. 코로나 확진자가 매일 10만명인데 역설적으로 피크가 보이고 있다.
- 카드 사태 이후 만들어 놓은 개인 워크아웃 제도나 신용회복위원회 등 시스템이 있는데 잘 작동하고 있다고 보나.
▲기본적으로 신복위가 하고 부실 처리는 자산관리공사(캠코)도 하고 있다. 잘 작동하고 있고 문제가 커지면 지금 생각에 자금 지원을 두배 정도 늘려서 하면 될 것이다. 서민금융진흥원과 신복위 통해서 어느 정도 하고, 거기서 안되면 캠코로 보내고. 1차 진료기관, 2차 진료기관 하는 식이다. 물론 코로나가 극복돼야 한다.
- 예대마진 확대되고 하면서 5대 금융그룹과 기업은행 순익이 사상최대다. 은행들 순익 중 90%가 이자이익이다. 어떻게 봐야 하나.
▲은행들 수익이 엄청나다. 기본적으로 예금금리는 조금 올리고 대출금리는 더 많이 올렸다는 얘기인데. 자영업자 대출에 제대로 된 신용평가가 이뤄지면 은행들의 이 흑자가 상당부분 부실대출 충당하는 데 쓰여야 할 수도 있다. 지금 정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은행들이 기본급의 300%씩 성과급 잔치를 했다. 살살했으면 좋겠는데. 최소 300%이니까 기본급의 3배를 줬다. 플러스 100만원씩 더 준 곳도 있고 아주 화끈하다. 은행들이 돈을 챙겨놓으면, 자영업자 대출 정상화하는 데 재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자제해야 한다.
- 은행들은 예대마진 늘어난 이유에 대해 정부가 가계대출 억제하라고 하니까 대출 수요를 줄이려면 대출금리를 높일 수밖에 없다고 한다. 시장의 가격논리라는 것이다.
▲물론 그렇게 충분히 다 설명이 된다.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엄청 벌었다는 것이다. 은행들한테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윤석열 후보의 '심쿵공약'을 보면 예대마진 팔로업하고 규제하겠다는 공약이 있는데 그런 게 왜 나왔는지 은행들이 생각해봐야 한다. 개인적인 입장은 은행의 이익에 대해 유보적이다. 함부로 잘했다 잘못했다 그때그때 말하기 힘들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대출이 우려되기 때문에 은행 차원에서 부실대출을 스스로 상각할 수 있으면 참 좋다. 기업이 망해도 못 갚아도 은행이 자기이익으로 잘 막고 영업하면 기업의 부실이 전혀 파장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그런데 은행이 기업의 부실 대출을 못 막으면 기업의 부실이 은행에 전가되고 파장이 커진다. 은행이 돈 좀 벌 수 있을 때 벌어야 하는데 은행만을 위한 게 아니다. 서로 그런 생각을 공유하고 있어야 한다. 서로 챙길 수 있을 때 챙기고, 쓸 때는 쓰고 (부실을) 깔 때는 까고. 지금이 그 때다.

-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80%로 높여주겠다고 했는데 집값이 만약 하락하게 되면 부실 요인이다. 20% 버퍼는 충분하다고 보나.
▲임기 5년 동안 청년 원가 주택을 30만호 공급하겠다는 공약은 청년들에게 특혜를 주려고 그 30만호에 한해서 LTV 80%로 하는 것이다. 건설원가의 20%만 있으면 먼저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나머지 80%는 30년 동안 낮은 이자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게 했다. 최초 분양을 받은 사람은 원하는 경우 5년 후에 주택을 국가에 매각해 차익의 70％까지만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다. 1차 입주자의 재산 형성을 돕는 동시에 2차 입주자도 국가가 1차 입주자로부터 사들인 낮은 가격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원가 2억원인 주택을 사려면 4000만원만 있으면 된다. 1억6000만원은 대출 나온다. 5년 이상 거주하면 집을 팔 수 있다. 만약 집값이 2억원에서 4억원으로 올랐다면 양도차익이 2억원이다. 양도차익 2억원 중 70%, 즉 1억4000만원만 가져가라는 것이다. 즉, 정부가 시가 4억원인 그 아파트를 3억4000만원에 사들여 대기명단에 있는 사람한테 3억4000만원에 파는 것이다.
- 청년주택과 250만호 주택 등 공급 공약 실행되려면 실수요자들에게 대출이 필요하다.
▲청년들 특징이 앞으로 오래 살고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아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해도 된다. 나이와 직업별로 규제를 원활하게 하는 것이다. 은행들에게 자율권을 확대해 줘야 한다. 은행들이 계산 잘 해서 손해볼 일을 안 한다. 나이별로 향후 기대소득 계산해서 평균적으로 딱딱 맞게 자체적으로 DSR 책정할 텐데,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은행들 자율적으로 내버려둬도 그런 부실은 늘지 않을 것이다.
- 가계대출 총량규제도 풀어야 하나.
▲규제 풀어야 한다. 금융서비스 받는 것도 생각해야지. 어떻게 한 나라의 금융정책을 집값만 보고 할 수 있나.
- 가계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을 텐데.
▲약간 올라갈 수 있는데 그걸 너무 눌러놓으면 나중에 부실대출 생기고 나중에 망하는 가계 생기면 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하나. 일본의 경우 대출을 풀어놨다가 1990년대 초반 갑자기 금리 올려서 긴축하는 바람에 버블이 터졌다. 일본 경제가 30년 헤매는 이유가 거기서부터 시작했다. 금융은 확 조였다 확 풀었다 하는 것보다, 부드럽게 갈 수 있게 해주는 게 좋다. 적당히 조이고 풀고 해야지. 안 그러면 후유증이 생긴다 지금은 너무 조이고 있다.

- 빅테크가 금융으로 영역을 확장하면서 금융 규제를 덜 받는다는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금산분리 원칙으로 금융사는 비금융사 지분을 15%까지만 소유하고 있는데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글쎄, 금융업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상당히 큰 그림이 필요하다. 금산분리가 완화되면 나라 망하는 것처럼 난리를 쳤는데, 네이버와 카카오가 들어와서 금융을 하니까 쏘왓(so what?), 왜 안되냐는 식이다. 충격을 받은 것은 삼성한테는 삼성이 은행하면 다 말아먹을거라고 하던 사람들이 네이버, 카카오는 전혀 그런 거 아니라고 관대하게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다. 인터넷은행이라고 할지라도 은행인데 금산분리 원칙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 좀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질 때가 됐다.
- 재벌들이 계열 금융사를 사금고화한 기업이 강렬하게 남아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
▲과거에는, 적어도 1997년 외환위기 이전에는 상시적인 자금 부족의 시대였다.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다. 삼성전자가 돈 필요하면 글로벌채권 발행하면 되지, 은행에 뭐하러 가나. 더 낮은 금리로 발행도 원활한데.
- 그럼 금산분리는 지금 시대에 맞지 않으니 폐지해야 한다?
▲법안의 문제보다 철학의 문제다. 금융과 실물의 관계, 금융과 기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지극히 고정돼 있고 편협하다. 몇십년이 지나면서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는데, 재벌들 그리고 삼성은 은행을 하면 그 은행을 말아먹을 놈들이라고 가정하는데, (은행을) 안 할 게 뻔하지만 한다고 하면 잘 할 것이다. 말아먹으려고 하는 사업이 어딨겠나. 빅테크가 금융을 하는 부분은 우리가 철학을 정립해야 한다. 빅테크는 금산분리와 상관이 없나, 기존의 금산분리도 완화해야 하나. 큰 그림으로 시각들을 교정하고 전체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 역으로 금융사들도 기술회사, 즉 IT회사 등 비금융사를 소유하는 규제도 완화해야 하나.
▲완화를 시켜야 한다. (금융-비금융이) 서로 할 수 있게. 영업에 도움이 되는 한에서 과거보다는 조금 더 완화된 규정을 한다던가. 금융을 철갑처럼 생각해야 하는 시대에서 완화된 모습으로 볼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한다. 빅테크도 금융하면 금융도 빅테크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같이 공존할수 있게끔 해야 한다. 여기는 막고 저기는 자유롭게 하는 건 문제가 있다.
- 공정거래법상 계열 편입 기준이 상장사 30,% 비상장사 50%인데 현재 금융사의 비금융 자회사 소유 제한 15%를 그 정도로 상향한다고 생각하면 되나.
▲퍼센트까지는 더 고민해봐야 한다. 큰 그림에서 금융사들 영업에 도움될 수 있는 자회사는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객 정보 공유 금지도 완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현재는 자금이 남아도는 시대이고 오히려 신규 투자가 없어서 문제다. 금융사도 이런 쪽에 신규 투자를 하라고 해야 한다.
- 기본대출, 코스피 5000 등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는데.
▲기본 대출은 한다는 건지 안 한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너무 아름답다. 이상적이다. '자금 복지'라고 표현해야 하지 않나. "돈 좀 드릴테니 잘 쓰시고 상황 어려우면 갚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해야지, 대출이라고 포장했다. 금융 쪽에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해서 (금융사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제일 황당한 게 "왜 부자한테는 금리를 낮게 받고, 가난한 사람한테는 금리 높게 받느냐"고 따지는 건데, 이자에는 (부실을 대비한) 보험료가 들어있는 것이다. 잘 갚을 사람은 보험료가 싼 거고 제대로 못갚을 것 같은 사람은 비싼건데 그런 걸 가지고 (금융사들이) 나쁜 놈들인 것처럼 이야기한다. 금융도 기득권이라고 보고 기득권에 대한 공격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기본대출을 아무한테나 신용평가 없이 막 준다고 하는 건 금융이 아니다. 그러면 금융질서가 무너지게 된다. 금융은 금융이고, 복지는 복지여야 한다. 금융성 복지는 가능하지만. '대출'이라고 할거면 원금을 확실히 회수를 하시라. 원금 회수 안 할 거면 '대출'이라고 하지 말고 '자금 지원'이라고 해야 한다.
- 최근 디스커버리펀드가 문제되고 있는데, 옵티머스나 라임도 마찬가지고 정치권 인사와 관련성이 있다. 우리 금융권에서 정치권 영향력이 너무 커진 것 같다.
▲그런 건 신(新) 정경유착이다. 장하성이라는 분이 없었다면 펀드가 제대로 팔렸을까. 장하성 청와대 전 정책실장, 그 뒤를 이은 김상조 전 정책실장이 (펀드에) 가입해서 더 확산됐을 수도 있고, 조국 전 장관이나 옵티머스, 라임에서 살짝 드러난 것도 있고. 이 펀드가 '돈을 넣은 회사한테 정부가 뭔가 입김을 넣어서 그런 방법으로 좋게 해준다' 이런 식으로 가면 걷잡을 수 없다. 펀드를 통한 정경유착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 해외에서 투자를 해서 손실난 케이스이고 해외에서 사기를 당한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지만 왜 이렇게 은행들이 일반인들에게 펀드를 많이 팔았나. 정경유착 아니냐. 장하성 김상조의 네임밸류 때문 아니냐. 억울할지도 모르겠지만 디스커버리를 판 기업은행 담당자들의 여러 가지 행태를 보면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다. '위에서 미는 펀드다' 이런 개념이 슬쩍 녹아들어가서 평소보다 오버하는 모습이 많이 보인다.
- 그런 고리를 끊으려면 어떤 제도개선이 필요할까.
▲은행 스스로 정신을 차려야 한다. 위에서 이야기하면 알아서 엎드리고 하지 말고. 또 그 위에다가 정권이 청와대에서 근무한 윤종원 기업은행장과 같은 낙하산을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기업은행도 내부에서 승진시키고 하면 영향을 덜 받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관치라고 하는 데서 오는 정경유착 가능성이 아주 안 좋게 작용한 케이스라고 본다. 관치금융과 정경유착이 아주 안 좋게 엮인 케이스다. 두 개를 끊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 금융감독체제 개편은 어떻게 생각하나. 발의한 법안을 보면 금감원이 상당히 문제라고 보는 것 같다.
▲금감원도 문제지만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이 너무 오버했고 금융사들에게 세게 접근했다. 금감원이 지금은 조용하다. 금감원장이 바뀌고 나서는 평온해지고, 인사도 공정하게 하고 해서 말이 안 나온다. 윤 전 원장 때는 자기가 원하는 누구를 갑자기 승진시키고, 금감원이 금융사들 심의와 제재를 세게 하니까 금감원 출신들이 금융사 감사 등 자리로 잘 가고 했다. 제재를 세게 하면 금융사들이 그걸 막으려고 금감원 출신들을 채용해 로비를 하려고 한다. 금감원 전성시대로 되는 거다. 금감원 내부는 자기 말 잘 듣는 사람을 승진시키고, 말 안 들으면 한직으로 보내고. 조직관리 관점에서도 잘못했다.
- 금융위원회를 2008년 이전처럼 기재부 금융정책국과 금융감독위원회로 정책과 감독을 분리하자는 주장이 많다.
▲그건 큰 그림에서 정부조직 개편이 논의돼야 얘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쉽지는 않다. 차기 대통령의 경영철학과 관련해서는 이래라 저래라 말하기 어렵다.
- 금융 관련 학자들도 312명 서명했다. 금융정책 기능은 기재부로 넘기고 금융감독 기능은 공적 민간기구, 제대로 개혁되고 독립된 금감원에 맡기자.
▲노무현 정부 때로 되돌아가자는 것 같은데 그때도 문제가 있었다. 다 장단점이 있다. 정부조직 개편보다 금감원 기능 조절이 필요하다고 본다. 금융과 재정을 어떤 부서가 모두 가지고 부처들 정책 조정을 한다고 했을 때 장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단점은 김영삼 정부 때 재정경제원을 만들어서 견제와 균형이 안되면서 외환위기를 맞이했다. 너무 강한 부처를 만드는 게 나쁠 수도 있다.
- 경제부처의 핵심 기능이 예산, 세제, 금융인데 이 세 개를 한꺼번에 줄 수는 없고, 결국은 예산을 떼낼 것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금감위 체제로 돌아가자는 거다. 해봤던 것이다. 그때는 재미있었던 게 금감위 위원장이 금융감독원장을 겸직해서 본인이 금감원에서 결재한 게 금감위를 거쳐서 다시 결재 올라온다. 금감원과 금감위가 싸울 일이 없어진다. 그게 완벽하냐면 그것도 아니다.(금감위와 금감원이 견제가 안 된다는 의미)
- 금융감독의 독립성을 위해서 금감원을 공적 민간기구화 해야 한다는 주장은.
▲통화정책에서 한국은행과 같은 식으로 하는 것이다. 의사결정을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하는 것. 금융감독원에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식, 그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그런데 금융업무 특성상 금통위 식의 위원회가 될 수 있을까. 금통위와 달리 복잡하고 미시적인 게 필요한데 금감위 사무국이 커질 수밖에 없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초기 80명에서 200명 정도까지 갔다. 모형의 문제 뿐 아니라 얼마나 잘 운영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큰 그림으로 볼 때는 과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금감위와 금감원을 합쳐놨을 때 생기는 문제점도 다양하게 봐야 한다. 어쨌든 지금은 정부조직 개편이 큰 이슈가 못 된다. 코로나 극복이다, 금융의 적극적 역할이다 얘기나오는 상황이라서 공약에 금융위 해체 못 넣는다.
- 주식양도세 폐지도 공약했다.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은 현재 지분 1% 이상 또는 주식금액 10억원 이상인데 그 정도 수준이 대주주라고 양도차익 과세하는 게 말이 안된다. 집 하나에 20억원씩 하는데 아파트 절반 정도 금액인 주식을 들고 있다고 대주주라고 하면 대주주라는 말에 대한 모독이다. 윤석열 후보의 구상은 주식양도세 폐지하면 주식을 사려고 하는 수요가 몰릴 것이다. 주가가 오르면 개미투자자들에게도 좋다. 그게 첫번째다. 두번째, 비상장 주식은 양도세 있다. 상속세, 증여세는 여전히 유지된다. 비공식채널로 서베이를 해보니까 개미들도 양도세를 싫어한다. '당분간 양도세 없는 주식시장' 만들어서 그 시장에서 수요가 좀 더 들어오고 실적도 좋아지면, 증시 기반이 튼튼해질 것이다.

- 주식양도세 폐지로 세수 얼마나 줄어들지 추계는 해봤나.
▲세수추계는 못했다. 증권거래세로는 현재 10조원 이상 걷힌다. 거래세는 존치한다. 처음에는 대주주들만 크게 혜택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는데 오너들은 확실히 전반적으로 자신의 지분이 작다고 생각한다. 지분이 0.1%라도 더 있어야 안정된 경영이라고 생각해서 지분 팔고 이럴 사람들이 아니다. 실제로 그런 일은 거의 없다.
- 주식을 물적분할해서 기존 회사 소액주주들이 피해입는다고 하고 말이 많다. 규제해야 하나. 깔끔하게 인적분할 하면 되지 않나.
▲소액주주들을 달래는 게 좋다. LG화학이 배터리부문을 LG에너지솔루션으로 물적분할한 사례를 보자. 배터리 부문은 잘 나가고 다른 쪽은 시원치 않은데 배터리에서 돈 잘 버니까 그쪽은 급여 더 주고 싶은데 같은 회사에서는 좀 쉽지 않다. 그래서 스핀오프(기업 분할) 하고 싶어한다. 또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하면서 지분 일부를 팔아서 자금을 조달해 투자하고 싶고, 물적분할 자체를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문제는 LG화학 소액주주가 LG에너지솔루션 잘돼 봤자 덕 볼 게 없다는 것이다.
인적분할을 하면 깔끔해지긴 하지만 자금 조달이 어렵다. LG화학 주주들은 자회사 상장시킨 데 대한 혜택이 적게 돌아오니까 실망감 크고, 좋은 사업부문을 떼낸 것에 불만이다.
이를 해결할 방법은 모회사(A)가 특정 부문을 자회사(B)로 물적분할해 상장할 때 A 주주들에게 B 주식의 신주인수권을 주는 것이다. 그러면 B는 자금조달을 할 수 있고, A 주주들의 불만 목소리도 잦아들 것이다. 물적분할을 규제로 못하게 막는 것은 문제있다.
- 가상자산에 대한 정책은 어떻게 할 생각인가.
▲국내 코인 발행(ICO)부터 허용하겠다. 안전장치가 마련된 가상자산거래소 발행(IEO, Initial Exchange Offering) 방식부터 도입하겠다. 누구나 마음대로 코인을 발행하고 나서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하는 게 아니라, 아예 거래소가 처음부터 개입해서 심사하고 심사에 통과한 코인만 발행, 상장하는 것이다. 일단 현재 거래되고 있는 것은 현행대로 하고 새로 발행하는 것부터다. 가상자산거래소가 현재 5개 허가돼 있으니까 네임밸류(평판)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아무 코인이나 상장시키지 않을 것이다.
- 해외에서 ICO한 코인들은 못 들어오나.
▲이미 들어와 거래되고 있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이게 시행이 되고 나면 해외에서 발행한 것은 상장 못하게 할 생각이다. 코인 주권을 확립하자는 차원이다. 해외에서 발행한 것 중에 거래소 심사를 꼼꼼히 해서 받을 수는 있겠는데 일단 원칙은 ICO할 경우 처음부터 거래소에 가서 심사받으라는 것. 심사과정도 공적으로, 투명 공정하게 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해야 국내에 관련 인프라가 만들어질 테니까. 주식이나 채권 시장의 신용평가회사처럼 코인심사평가 회사가 생길 수도 있다. 싱가포르가 가상자산 ICO 중심지처럼 돼 있고 우리나라 회사도 싱가포르에서 ICO를 하는데, 남 좋은 일 시키지 말고 우리 것은 우리가 챙기자는 얘기다.
-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과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을 공약했는데 디지털산업진흥청은 어느 부처 밑으로 가나.
▲금융위는 아닌 것 같다. 왜냐면 거기로 가면 다 죽는다. 가상자산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금융쪽으로 분류되는 걸 정말 겁낸다. 일본은 금융으로 보내놓으니까 가상자산이 10여개만 살아남아 거래되고 있다. 자본시장법으로 들어오면 그렇게 된다. 금융위도 안 하고 싶어한다. 디지털산업진흥청을 만드는 이유도 금융과 좀 거리를 둬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취지다. 산업을 육성하는 것과 규율하는 것은 서로 반대되는 측면이다. 육성하려고 하면 규율이 잘 안되고, 규율을 강조하면 육성이 잘 안 된다. 두 가지 다 하려니까 금융 쪽에서 하지 말고 금융에서 떨어져 있는 쪽에서, 즉 양쪽 실물과 금융 중간에서 이걸 다뤄라 이런 차원이다.




대담: 정재형 금융부장 jjh@asiae.co.kr
정리: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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