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식당 밤 9시·모임인원 6명…김 총리 추경안, 설 전 국회 제출(상보)

최종 업데이트 22.01.14 08:52

'식당 밤 9시·모임인원 6명'…김 총리 "추경안, 설 전 국회 제출"(상보)

[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정부가 식당·카페 등 운영시간을 '밤 9시'로 제한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음 달 6일까지 3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기존 4인에서 '최대 6인까지'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아울러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지 지원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이달 내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심사숙고한 결과, 정부는 앞으로 3주 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인원 제한을 6명으로 완화한 데 대해서는 "오랜 기간 지속된 방역강화 조치로 인한 고통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거리두기 조치를 3주 더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달 말 설 연휴를 전후로 이동량이 늘어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김 총리는 "이번 설 연휴도 고향 방문, 가족·친지와의 만남과 모임을 자제해 줄 것을 다시 요청드리게 됐다"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거리두기 연장과 함께 추경안 편성을 공식화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초과세수 등 가용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번 추경안은 신속히 준비해서 설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절박한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심정을 감안해 국회의 신속한 심의와 처리를 미리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감염 속도가 빠른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이날 방역체계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 총리는 "오미크론의 가공할 전파력을 감당해 낼 수 있도록 '속도'와 '효율'에 방점을 두고 방역과 의료 대응, 사회 필수기능 유지까지 대비책을 마련했다"며 "최대한 빨리 개편방안을 실행해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련해 ▲방역패스 위반업소 처벌 합리화 방안 ▲백신접종 예외 인정기준 확대 ▲청소년 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지원강화 등 개선안도 함께 발표될 예정이다.
최근의 코로나19 확진 상황에 대해 김 총리는 "방역지표가 다소 호전되는 모습"이라면서도 "확진자가 더 이상 줄지 않고 있고, 특히 지난주부터는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이 빨라지면서 우세종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오미크론을 두고 일각에서는 '팬데믹 종료의 신호'라고 판단하는 낙관론도 있지만, 이마저도 고통스런 대유행을 겪고 나서야 가능한 시나리오에 불과하다"며 "여러 나라에서 오미크론의 폭발적 확산세를 견디다 못해 의료체계가 붕괴 직전에 이르고, 사회 필수기능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기도 하다.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이런 상황까지 가서는 안되겠다"고 당부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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