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총 6조5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3대 패키지'를 최대한 신속 집행하고, 손실보상 선(先)지급 프로그램'도 신청업체에 대해 설 연휴전 대부분 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강화된 방역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500만원의 손실보상금과 100만원의 방역지원금 등을 모두 설 연휴 이전에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약 40조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공급하고, 전통시장 상인 대상 1000만원 범위내 성수품 구매대금 지원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40조원 규모 신규자금은 소상공인 대상으로 연중 제공하고 있는 희망대출 플러스 등 저금리 융자지원 35조8000억원과는 별도다.
명절 연휴를 앞두고 서민 생활물가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16대 성수품을 지난해 설보다 1주일 빠른 3주 전(1월10~28일)부터 역대 최고수준인 20만4000톤(전년대비 +31%) 공급하고 할당관세 적용 등 가격급등 원재료 대상 세제·금융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오는 8일부터 30일 간 농축수산물 등에 대한 청탁금지법 선물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2배 상향하고, 농축수산물 할인쿠폰(20~30%) 지원한도와 온누리상품권 1월 구매한도도 상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 집중지원 ▲물가안정 포함 설 민생대책 ▲부동산시장 안정 ▲방역 속 내수수출정책 추진 등 4가지 부문에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갈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올해 완벽한 코로나 제어를 토대로 '완전한 경제회복+선도형 경제로의 도약'을 위해 경제부처가 원팀(One-Team)으로 마지막까지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재정집행에도 속도를 낸다. 홍 부총리는 "중앙재정은 집행관리 대상사업(약 200조원)의 63%(약 126조원)를 상반기에 집행토록 해나가고, 아울러 지자체 및 지방교육재정도 이에 맞춰 상반기 60% 이상씩 조기집행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민생경제 회복 및 선도형 경제 구축 지원과 직결되는 6대 핵심사업군 사업(약 107조원)을 선정해 집행속도를 각별히 독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또 "공공기관 투자는 사회간접자본(SOC), 에너지분야 등을 중심으로 지난해보다 2조3000억원 늘어난 67조원 규모의 역대 최대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고, 상반기 투자집행률도 53% 이상으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전체 정책금융은 지난해와 유사한 495조원이 공급될 방침이다. 소상공인 및 중소·중견기업 전용 금융프로그램은 지난해(302조원)보다 약 9조원 늘어난 311조원 공급된다. 아울러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산업 및 빅3(반도체·미래차·바이오)산업, 한국판 뉴딜, 소부장 산업, 저탄소 설비투자 등에 총 118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패키지를 마련해 지원할 방침이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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