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정부 위드 코로나 대비…자영업 퇴로 열어주고 정책금융 확대

최종 업데이트 21.09.12 06:00

정부 "위드 코로나 대비"…자영업 퇴로 열어주고 정책금융 확대

전문가들 "퇴출 원하는 경우 적극 지원…노동시장 유연화 방안도 마련해야"
전문가들은 앞으로 1~2년간은 대대적인 지원과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과거 위기 때는 기업이 충격을 받았지만, 코로나 사태는 자영업자 중심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인다"며 "K자형 위기가 발생하면 중간 고리가 끊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생산성이 낮은 자영업자들은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며 "완전히 퇴출된 사람의 경우 고용시장에 어떻게 진입할 수 있을지도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코로나19 일시적 충격을 받아 어려운 자영업자와 경쟁력이 없는 자영업자를 구분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퇴출하려고 해도 요리기구 처분, 인테리어 원상복구 등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연공서열형 임금체계가 노동시장을 더욱 경직적으로 만들고 있다"며 "이번 계기를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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