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오세훈표 민간재개발 9월 말 공모…2종7층 규제 완화 등 본격 적용

최종 업데이트 21.09.01 11:18

오세훈표 민간재개발 9월 말 공모…2종7층 규제 완화 등 본격 적용

오세훈 서울시장/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발표한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완화 방안'이 이행 준비와 제도개선을 이달 중 마무리하고 본격 적용된다.
서울시는 6대 방안이 적용되는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이달 말 실시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완화 방안은 ①재개발구역 지정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던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②‘공공기획’ 전면도입으로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5년→2년) ③주민동의율 민주적 절차 강화 및 확인단계 간소화 ④재개발 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구역 지정 ⑤‘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개선 ⑥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를 통한 신규구역 발굴이다.
서울시는 이 가운데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공기획’ 도입, 동의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추진 중이다. 현재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준비 중으로, 시의회 의견청취 통과 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제한을 적용받고 있는 지역의 규제를 풀기 위한 관련 기준 변경 작업도 착실히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완료시점에 맞춰 관련 기준 변경도 9월 말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제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를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도출하기 위해 시는 전문가 자문회의 등 꼼꼼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규제완화로 인한 주변지역 부영향 최소화와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구릉지, 고도지구, 자연경관지구 등의 특성을 가급적 보존하면서, 제2종7층지역의 규제완화를 통한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9월 말 실시하는 민간 주택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통해 재개발 해제지역 등 노후화·슬럼화돼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을 중심으로 25곳 내외(약 2만6000호 규모)를 후보지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구체적인 공모대상과 선정기준, 절차 등을 담은 공모계획안을 현재 수립 중이다. 주민혼선을 방지하고 공정한 공모를 추진하기 위해 관련 준비 절차가 완료된 이후 공모계획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지난 발표 이후 공공기획을 통한 민간재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부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공모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다는 민원을 입수하고,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동의서 인정기준과 주의사항을 각 자치구 정비사업 부서에 전달(했다.
동의서는 서울시 발표(5월26일) 이후 징구한 동의서는 인정하되, 동의서 징구 목적과 내용이 민간재개발 공모(공공재개발 해당 안됨)에 부합해야 한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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