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韓 부동산세 비율 OECD 4위…세부담이 시장안정화 저해

최종 업데이트 21.08.19 10:46

"韓 부동산세 비율 OECD 4위…세부담이 시장안정화 저해"

참고이미지 /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우리나라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 중 부동산세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네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의 투기방지 명목의 세금제도는 실수요자의 주택 소유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시장의 안정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구강모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국내 부동산 세제와 해외 제도 비교' 보고서에서 이 같이 분석했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관련 세금의 비율은 2019년 기준 3.12%로 OECD 국가들 중 7위로 집계됐다. 지난해에서 올해에 걸쳐 시행된 각종 부동산 세율 인상분까지 반영하면 비율이 3.12%보다 높을 것으로 구 연구위원은 예상했다.
한국의 총 세금 중 부동산 세금 비율은 11.4%로 영국ㆍ미국ㆍ캐나다에 이어 4위에 위치했다.
문제는 이처럼 높은 세율이 주택시장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 구 연구위원은 정부의 의지와는 달리 긍정적 영향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
투기방지에 역점을 둔 세제가 실수요자의 주택소유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시장안정화의 성과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실제 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부동산 관련 세금제도 개편을 시행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 일부 도시를 제외하고 주택 보급률, 자가 점유율은 정체상태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수도권 자가점유율의 도시와 지방간 격차는 크게 확대됐다. 2019년 기준 전국 주택 보급률은 104.8%, 주택 보유율과 자가점유율은 각각 61.2%, 68.8%를 기록했다.
구 연구위원은 부동산 세제 강화에 대한 조세저항이 관측되고 매물잠김, 가족간 증여 등의 부작용 발생으로 부동산 증세정책의 주택시장 안정화 영향은 불분명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가 주요 국가들에 비해 보유세는 낮고 거래세는 높아 거래 장벽이 존재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구 연구위원은 "세율 인상으로 인해 주택 소유주 및 매입 예정자들의 세금 부담이 과중되는 상황에서 매물 잠김 및 증여가 늘어나 주택 공급이나 가격 안정화에 악영향을 미친다"면서 "다른 나라보다 높은 수준의 거래ㆍ양도세를 조정하는 것보다 중ㆍ장기적 수급 안정을 통해 시장 안정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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